[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9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사회적 이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일요시사>는 국정감사 시즌을 맞이해 상임위별 핵심 쟁점들을 모아봤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총 15개 상임위별로 국가기관, 시·도청,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임위별 핵심 쟁점사항들이 대거 부각돼 정부와 국회, 여야 간 날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의욕의 초선들
우선 모든 법안이 통과하는 최종 관문 역할로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검찰·법원·감사원 등을 감사한다. 법사위의 핵심 쟁점은 첫째 ‘법조비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법관 비리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경준 전 검사장부터 김형준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비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두 기관이 동시에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예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법 추진을 공언했고, 국민의당도 이에 공조할 방침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사위·예결위와 함께 핵심 상임위로 통하는 운영위에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에선 지난 7일, 국감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서 여야의원 간 우 수석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처가의 부동산 거래 및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의혹에 대한 정당한 검증은 용인하지만 무분별한 공격에 대해선 ‘청와대 흔들기’로 규정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영위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KBS 보도축소 압력 논란’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8개 기관 등 총 43개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16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오는 27일과 29일로 예정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집중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와 특혜 지원 등 제기된 의혹 규명 차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긴급자금 지원 결정이 내려진 서별관 회의의 맴버 중 한 명이다.
이 문제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로 이어졌지만 홍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수박 겉핥기'로 끝난 바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얼마 전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1차였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총 56개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산자위에선 원전 문제와 누진세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9일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에 위치한 원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20일간 공포의 레이스 스타트
사드·지진 등 각종 의혹 털기
다음달 10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의원들이 원전 안전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여름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야당은 매년 여름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반복돼 온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누진세 개편안을 확실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32곳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복지위는 콜레라·C형간염, 청년수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감에선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 갈등을 겪은 청년수당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대리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에선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에선 실업 상태가 길어지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K스포츠 법인 설립 의혹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과 재단설립 과정서 문광부의 특혜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재단과 관련해 청와대서 한명의 증인도 출석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관련자의 증인 채택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추경안 심사 시작과 동시에 불거지면서 파행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감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간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정국을 강타하며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사드문제 관련해선 국방위와 외통위서 여야 의원 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사드배치를 놓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반대에 가까운 견해를 밝히고 있고, 국민의당은 반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사드를 놓고 야권에서는 외교 갈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각해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는 과정의 전제는 보수정권 9년 사이에 경제가 얼마나 파탄났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그에 따라 우리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비선실세 주목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야당은 일부 상임위서 특정 기업인에 대한 군기잡기식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서 증인으로 나와 5분 미만의 답변이 76%였고, 12%는 답변 기회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무대를 뛸 기업인이 앉아만 있거나 망신만 당하면 국회,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라며 신중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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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피감기관 표정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에 울상을 짓고 있다. 다시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들의 중복 자료 요청, 과도하고 불명확한 자료 요청으로 인해 국감 기간때만 되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정무위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회의자료 일체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번 회의를 하면 그 분량만 5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다 모으면 1만페이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을 길들이기 위해 100여건의 자료를 1∼3일 만에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불평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감 당일 피감기관장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불필요한 증인의 과도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