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획특집>②‘백운비의 천기누설’ 재벌가 황태자 5인방 신묘년 재운

한국경제 이끌 ‘뉴페이스’들 “하늘도 돕는다?”


이재용 사장  평생 해와 달의 역할 해줄 인연 만나
정의선 부회장 최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
구광모 과장 숨어있던 재능과 능력 새로 나타날 것
신동빈 부회장 전무하나의 노력 세 가지 결실로 돌아와
조원태 전무 운세 수직 상승으로 무서운 발전 예상


신묘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 올해 재계의 화두는 단연 후계경영과 가업승계다. 재벌가 3세들이 속속 경영전면에 배치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게 그 이유다. 우리 경제의 내일을 짊어지고 있는 재벌가 황태자들의 신년운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점쳐봤다. 이번에도 백운비 역리원 원장이 <일요시사>가 기획한 ‘천기누설 프로젝트’에 손을 빌려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승화대업(昇華大業)의 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게 지난 2010년은 뜻 깊은 한 해였다. 지난 199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년 만에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경영전면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세까지 이 사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백운비 원장은 “승화대업으로 가는 중요한 해”라고 운을 띄운 뒤 “큰 운에 대비한 예비운이니 미래를 향한 모든 준비 과정의 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백 원장은 “완벽하고 단호한 운세로 불운을 물리치고 독전가도의 큰 문이 계속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백 원장은 “새롭고 신비로운 묘안들이 계속 떠올라 제 2, 3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사장으로선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이다. 승진과 동시에 이 사장에게 신사업 기반구축을 통해 경영능력을 검증받는 미션이 주어진 까닭이다. 승진 당시 삼성은 “이 사장은 전략사업의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혼운(婚運)이 있다는 것. 백 원장은 “평생 해와 달의 역할을 해줄 인연을 만나 가정과 집안에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고 점쳤다. 상대 여성에 대해 백 원장은 “개띠나 쥐띠일 것”이라면서도 이 사장 본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백 원장은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빠른 변화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난 2009년 이혼한 대상가 임세령씨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사소한 대립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별 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방어 운세가 있어 모든 일에 전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가도명립(家道名立)의 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며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그룹 전체의 현안을 챙기는 대신, 자동차 마케팅은 정 부회장이 전담하며 경영전반에 나섰다.

지난 13일 열린 신형 그랜저 출시 행사의 주인공도 정 부회장이었다. 평소 신차 출시 행사를 빠짐없이 챙겨온 정 회장이지만 이날 행사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정 부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그룹의 새로운 슬로건을 직접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그랜저 출시 행사를 주관했다. 연초부터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가도명립의 운으로 세를 굳히고 일보 전진하게 된다”며 “속도전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며 이미 완성된 계획은 단행하고, 무엇보다 대변혁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원장은 “신년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신성대계의 운”이라며 “최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운세에 힘입어 정 부회장은 올해 아버지의 기대에 한껏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랜저HG 출시를 앞두고 “완벽하지 않다면 내놓지 말라”라는 정 회장의 당부에 정 부회장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마케팅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백 원장은 “평소 약점과 허점이 잘 노출되는 해”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과묵한 처세와 빠른 결정으로 자신 관리에 철저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백 원장은 “덕망과 소외된 대인관계의 공간을 메우는데 아끼지 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평소 소통과 배려라는 경영 키워드를 내세워 부하직원에게는 편하게, 임원에겐 깍듯이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던 대로만 하면 문제없다는 얘기다.

구광모 LG전자 과장
능성대공(能聲大功)의 운

구광모 LG전자 과장은 지난해 만 40세 미만 재벌 일가 가운데 6040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 젊은 주식부자 1위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구 과장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지분 4.63%를 보유하고 있는 4대 주주다. 때문에 향후 LG그룹의 4세 경영을 이끌 재목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구 과장은 다른 황태자들에 비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직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


그런 구 과장에게 2011년은 자신의 존재를 뽐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듯하다. 백 원장은 “능성대공의 운이니 큰 틀을 만들어가고 숨어있던 재능과 능력이 새로 나타나 전진과 도약의 큰 소망을 이루게 될 해”라며 “최고의 명탑을 세워 만인이 우러러 보고 소중하고 귀한 행운의 열쇠를 거머쥐게 될 대망의 운”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백 원장은 “기가 무너져 건강을 해치고 감정이 예민해져 심적 동요가 심해질 수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이에 따라 백 원장은 “강한 정신무장과 신념이 우선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백 원장은 “큰 목표보다 작고 세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간관계에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며 “옹졸한 마음을 떨쳐내고 크고 넓은 마음의 수양이 절실하고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고 충고했다.

신동빈 롯데쇼핑 부회장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해

지난해 말 신동빈 롯데쇼핑 부회장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3분기 유통의 꽃으로 불리는 백화점 사업에서 줄곧 지켜오던 1위 자리를 신세계백화점에 내준 데 따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유통마트 부문에서는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에 밀리는 수모를 당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실적 하회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 부회장에게 한줄기 빛이 비출 예정이다. 백 원장에 따르면 신 부회장에게 올해는 일석삼조의 해다. 한 가지 노력이 세 가지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또 백 원장은 “해외 활동이 넓어지고 인간관계가 확대되는 등 오묘한 인연으로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관망했다. 지난해 ‘2018 아시아 TOP 10 글로벌 그룹’이라는 비전을 선언, 2018년까지 매출 200조원을 올려 아시아 10대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신 부회장으로서는 여간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내수기업인 롯데그룹이 총매출 20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해외진출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은 2018년까지 국외사업 비중을 20~30%선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 해외시장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하지만 그간 해외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신 부회장의 행보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운이 한곳으로 집중돼 인기가 상승하고 이름을 사방에 떨치게 될 것”이라고 감탄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
선후양각(先後陽刻)의 해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04년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부팀장(차장)으로 입사했다. 2006년 자재부로 부서를 옮기고 입사한 지 2년 만인 같은 해 12월 상무보로 승진했다. 그리고 2007년 상무B, 2008년 상무A 자리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연말 인사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전무로 승진하는 등 다른 대기업 자제들에 비해 고속 승진을 해왔다.

또 조 전무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객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았고, 공식석상에도 꼼꼼히 참석하는 등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만한 성과나 실적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조 전무로서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백 원장에 따르면 올해는 조 전무가 회사의 핵심인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백 원장은 “선후양각의 운이니 차선에서 우선으로 순위가 바뀌는 형국이며 운세의 수직 상승으로 무서운 발전이 예상되는 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또 백 원장은 “주변관심이 집중되고 남모를 고충에서 벗어나 행복과 환의가 가득한 전화위복의 한 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백 원장은 신변에 위험이 있으니 오지 출입과 무모한 도전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특히 내부자로 인한 시련을 겪게 되리란 설명이다. 이에 백 원장은 “적과 아군의 식별을 명확히 해 배신을 차단 할 것”을 조언했다.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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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