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후일담> ‘동아 왕자’ 구하기 사연

“14년간 숨어 지내다 잡힌 건…”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하자… 말자’ ‘된다… 안 된다’ 단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8·15 특별사면.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도 사면이 거론되자 정부로 통하는 협·단체에 탄원서가 쏟아졌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연을 골라봤다.
 

지난 7월19일 허창수 회장 앞으로 한 통의 탄원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접수됐다. 발신자는 예음그룹 임직원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최원석 동생

‘수형생활을 3년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원영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됐다. 1997∼1998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등록금 201억원을 예음그룹 계열사 부도를 막으려고 기업어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다.

1998년 경원전문대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맡기고 선급금 28억원을 지급했으나 부도로 공사를 못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듬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최 전 회장은 1978년부터 형이 이끌던 동아건설의 해외담당 사장, 동아종합상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1988년 동아그룹에서 예음그룹을 분리해 독자 경영에 나섰다. 예음, 예음기획, 동아종합환경, 동아실업, 동아정공, 서울텔레콤 등을 계열사로 뒀다.

그렇다면 예음그룹 임직원들은 왜 ‘최원영 구하기’에 나선 것일까. 이들은 탄원서에 사면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과거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부각시켰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된 수출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주도했습니다. 산업포장, 산업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인이란 점도 강조했다. 평소 음악과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실제 최 전 회장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들과 실내악단 예음클럽과 자신의 빌딩에 예음홀을 만들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다.
 

탄원서엔 사재 출연 등 사회공헌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1983년 문화예술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음문화재단을 설립, 국내 음악인들을 후원하고 해외 각종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도 기재했다.


옛 임직원 전경련 등에 탄원서 제출
사면 당위성 조목조목 설명하고 해명

‘이화예술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14억원을, 경원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4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교비 매입비 및 운영비, 중앙도서관·강의동·학생회관 신축 등에 쓰였습니다.’

최 전 회장이 구속될 당시 전후 사정도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MF 시대를 맞았다. 기업은 대출과 관련 신규차입이나 상환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부도 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음그룹도 자금난을 겪었다. 최 전 회장 등 실무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오판, 학교 교비 등을 일단 끌어다 썼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탄원 내용이다.

‘1998년 교비 문제를 해결할 틈도 없이 계열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최 전 회장도 한순간에 재산과 명예를 잃고 수사를 받게 됐어요.’

특히 개인 축재를 위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학 비리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

‘교비 횡령 등은 계열사들의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건입니다. (최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축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 전 회장은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했다. 예음그룹 임직원(탄원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1998년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에게 경원학원 운영권과 재산권을 일체 양도할 당시 이 회장으로 하여금 교비 218억원을 즉시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 회장이 이를 지켜 학교의 피해를 보전해 줬다는 게 최 전 회장 측의 주장. 이화예술학원도 같은 방법을 모색했으나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다 직접 피해금액 중 5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 이사장이 채웠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의 중형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바로 해외도피다. 그는 1998년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교수들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1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LA총영사관에 자진 신고하고 2012년 11월 입국해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LA 인근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최씨는 신분이 노출돼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제 소환을 피하기 위해 영사관에 자진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측 주장은 다르다. 도피가 아니고, 명백히 자수라고 일축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방안이 없자 기약 없는 미국생활을 하게 됐죠. 14년은 수형생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음그룹 임직원은 “저희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아직도 최 전 회장의 순수한 열정을 잊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최 전 회장을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건우-윤정희 부부 최원영 탄원, 왜? 

백건우(피아니스트)-윤정희(영화배우) 부부도 지난달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최 전 회장의 감형 또는 사면을 요청했다. 

부부는 “최 전 회장과 학생시절부터 40년 넘게 교분을 쌓아와 그의 됨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단언컨대 결코 사리사욕에서 죄를 짓거나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최 전 회장이 1970년대 학생시절 <필하모니>란 음악감상실을 운영할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최 전 회장을 기업인보단 예술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부는 “수감 초부터 여러 차례 최 전 회장을 면회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최 전 회장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했던 예술인으로서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해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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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