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동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 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양국 간 풀지 못한 독도 및 역사왜곡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류와 화합이 우선시 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할 문제다. 돗토리현이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문구를 떳떳하게 밝히는 데도 강원도는 돗토리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감싸주고 있다.
강원도는 일본 돗토리현과 1994년 자매결연을 한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돗토리현은 일본 혼슈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도시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로 불린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1994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청소년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 같은 교류의 장은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의 모델이 됐다.
언제까지 지속?
강원도와 돗토리현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밀월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시절 돗토리현 가타야마 요시히로 지사는 김 전 지사 앞으로 서한문을 보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타야마 지사는 서한문에서 “독도의 영토문제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잠정수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에 미해결된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자 강원도는 2005년 3월25일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새로 선출된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두 차례 교류 재개 요청 서한을 강원도로 보내고 돗토리현 의회도 교류재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돗토리현 정부, 현의회,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돗토리현은 강원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 다짐 문서도 작성했다. 이로써 강원도는 돗토리현과의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2년8개월 만인 2007년 12월2일 교류를 재개했다. 당시 우리나라 독도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돗토리현과 교류를 재개한 김 전 기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독도본부는 교류 재개를 본격 선언하기 한 달여 전인 2007년 11월 7일 돗토리현이 일본 중앙정부의 외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 보내는 요망사항에서 ‘일본의 국익이 다치지 않도록 의연한 대응을 통해 조기에 다케시마 영토문제를 해결 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돗토리현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 중인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7년 당시 독도본부는 “돗토리현의 요구는 한국의 강원도가 돗토리현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우호교류는 이르니 일본이 좀 더 반성해 영토침탈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한 뒤에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9년 전 독도본부가 공허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www.pref.tottori.lg.jp) 지역진흥과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은 “돗토리현은 다케시마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자매결연 22주년…2007년 위기 겪어
일본해 표기 등 일 정부 입장과 동일
일본정부는 지난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은 2016년 방위백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백서 내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12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돗토리현이 일본정부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에 ‘현의 소개와 관광’ 카테고리에 소개된 일본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돗토리현이 독도와 일본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교류협력은 어쩌면 돗토리현 장단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돗토리현의 편향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도청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침을 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그 의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은 같지만 대외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는 일본 역사교과서를 돗토리현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의 독도 인식과는 별개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날로 증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서 열린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돗토리 장애인 공연단이 개막식 공연을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지방협력위원회(GTI LCC)에 회원정부 중 일본에서는 돗토리현이 참여해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관계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강원교육청과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학생, 학부모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07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교류 재개를 맺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지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돗토리현의 명예도지사에 위촉돼 활동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는 1년을 기한으로 위촉한다. 도청 관계자는 “올해 히라이 지사를 다시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두 자치단체 문제?
돗토리현의 독도 및 동해 문제에 대해 독도본부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두 자치단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일본정부와 입장이 같고 일본해 표기를 했다고 해서 시위를 하거나 교류를 끊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돗토리현의 입장 중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도 가치는?
독도는 경제·군사·지정학·학술·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와 해양석유자원 매장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산에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한다면 해양 건설기술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독도는 본토에서 멀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영해를 확장 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독도 때문에 남한 넓이의 바다가 한국의 영역이 되고 이로 확보되는 자원과 활용가치는 천문학적이다. 군사적 측면으로는 방어와 공격의 요지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또한 맑은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천문 기지로써의 활용도도 높다.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