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안철수 플랜B

또 철수…일단 피하고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승승장구하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위기에 봉착했다. 기존 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대표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정치권에서는 ‘철수 정치’라는 비아냥도 들려온다. 2선으로 물러난 그의 다음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29일,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난 2월2일 국민의당 창당과 함께 당 공동대표로 선출된 지 149일 만이다.

국면탈출 위한
승부수 던졌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언론에 홍보 리베이트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 20일 만의 일이다.

국민의당의 계파 수장이자, 최대주주인 안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사퇴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7·30 재보선에서 패하자 “선거 결과는 대표들의 책임”이라며 물러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리베이트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초기대응 실패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당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안 전 대표도 9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당 자체 조사를 신뢰했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보도되자 안 전 대표는 다음 날인 10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첫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4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민심은 싸늘했다. 안 전 대표의 고정적 지지층으로 불리는 10%대 지지율이 흔들렸다.

상황은 지난달 27일 이후 급박하게 흘러갔다. 같은 날 리베이트 수수 의혹 혐의로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음날 안 전 대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2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피력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만류했고 특히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습이 목적이지 현실도피를 해선 안 된다”며 “지금 안 대표가 책임져서 당이 수습이 되겠느냐”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번 사태와 대표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 사퇴 이후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와 협의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는 해산된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 이상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원총회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참석 안 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원내대표도 세 번째, 비대위원장도 세 번째”라며 “새로운 비대위원 그리고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튼튼한 원내 중심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하겠다. 기강도 확실히 잡겠다.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위기에 처한 당의 쇄신을 강조했다.

현실 도피?
지지율 반등


안 전 대표의 사퇴 결심 배경에는 그가 리베이트 사건 연루자 출당 등 강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의원총회에서 수용되지 않아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점이 거론된다. 또한 사퇴가 더욱 악화돼 결국 이반된 호남민심에 떠밀려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지면 향후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측근 비리로 확대될 경우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위기 때마다 등장한 ‘철수 정치’가 재현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아도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 대표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며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철수 정치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의 사퇴를 두고 ‘리베이트 의혹’ 국면 탈출을 위한 승부수에 가깝다고 평하기도 한다. 앞서 국민의당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대로 검찰이 기소하면 당원권을 정지키로 결정했지만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의당이 사법적 판단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짐으로써 국면 전환계기를 만든 것이다.
 

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의 이번 결정을 두고 “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2일 창당대회 대표 수락 연설에서 온몸을 던져 정치 부패, 가짜 정치 등 우리 정치를 지배해 온 낡은 관행과 문화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정치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부패 문제를 외면한 채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없는 데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것(리베이트 의혹)도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의혹 확산…결국 사퇴 표명
안철수표 초강수…지지율 반등 효과

리베이트 사태로 줄곧 곤두박질쳤던 지지율은 안 전 대표 사퇴 이후 반등했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에서 더민주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0.8% 오른 16.3%로 집계돼 최근 한 달간 이어진 하락세를 극복했다.

리베이트 의혹에 여론의 뭇매를 맞을 시기에는 총선 직후 최저 지지율인 15.5%를 기록하기도 했다. 안 대표의 대권 지지율도 소폭 상승해 지난 조사때 보다 1.3% 오른 12.8%를 기록했다. 단순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사퇴카드가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의 행보는 대표직을 유지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대표는 사퇴의사를 밝힌 후 “평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 전 대표가 당분간 당 행사 참석 및 의정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사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당 정책역량강화워크숍에 참석해 “공부하는 국민의당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통이다. 그런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참석했다”고 말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안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정치행보를 보임으로써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정책역량강화워크숍은 지난 5∼6월에 걸쳐 제20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정책역량 강화, 정책정당으로서 당의 이미지 강화, 제20대 국회 핵심 정책의제 개발 및 추진 목적 등으로 진행됐다. 정쟁이 아닌 정책을 강조한 안 전 대표의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알려진다.

손학규 러브콜
전화위복 계기

당초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파문이 일기 전 국회부의장과 핵심 상임위 2개를 확보함으로써 들뜬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다. 더불어 ‘새판짜기’를 언급하며 야권정계개편의 핵으로 부상한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실상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플랜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리베이트 파문이 지지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안 전 대표의 대권행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적기에 물러났기 때문에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할 길을 닦았다고 평하기도 한다. ‘새정치’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대표직을 던진 것은 기성 정치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가 대권 행보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우선 안 전 대표가 ‘일하는 국회’와 교육혁명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대외활동을 서서히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선택이 홍보비 파동을 통해 남긴 부정적인 인식을 만회할지 단언할 수 없지만,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안 전 대표의 색깔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놓았던 국민의당이 개헌론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불일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 손학규에 러브콜 “함께하자”
7∼8월 전국투어…대권행보 본격화

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박 원내대표는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에 다시 한 번 러브콜을 보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진 토굴에 계신 손 전 고문 같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와 활동도 하고 안 전 대표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을 안 전 대표의 대선 러닝메이트로 만들어 대선 경선 흥행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수차례 손 전 고문에게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고 목포에서 만났다. 하지만 아직 손 전 고문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대주주가 있는 만큼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에 합류해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사퇴한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실질적 리더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치켜 세웠다. 이어 “안 전 대표가 당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라며 “안 전 대표가 목표로 하던 대권가도를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일을 할 때 아무래도 당의 조직을 이용해 활동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당장 대표직에서 내려온 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 대표로서의 활동과 앞으로 평의원으로서의 목표는 행보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의 구성이나 당의 의사결정에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만큼 민심다지기 행보에 나선 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열고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7∼8월 전국 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의 얼굴로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꼽았다.

이번 투어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돌아선 민심을 돌려세우는 한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당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민의당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어 민심을 청취하고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심 다지기
칩거는 ‘NO’

국민의당에서는 안 전 대표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나서서 홍보를 하면 당원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근 진행되는 지역위원장 선정 등 조직 정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로선 손해 볼 게 없다”며 “당대표직을 유지했으면 수사에서 뭐가 나올 때마다 계속 욕을 먹었을 텐데 이제부턴 '할 일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학규 어디서 뭐하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른 시일 내 정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손 전 고문에게 “서울은 언제 올라오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손 전 고문은 “이제 올라가야죠”라고 답했다. 2년여의 전남 강진 칩거생활을 접고 상경해 본격적으로 정계 복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꾸준히 당 안팎으로부터 정계복귀 요청을 받아왔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13 총선 직전 김 대표로부터 총선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받았지만 거부했다. 이후 ‘새판짜기’를 거론하면서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 5월 말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는 8월에는 ‘대한민국 대개조’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담은 저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손 전 고문의 최측근은 “정치는 생물인지라 하루하루가 바뀌긴 하지만, 손 전 고문의 정치복귀·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훈>
 

<기사 속 기사> 정동영은 언제 등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한 직접시공제 도입과 일자리정책 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를 지낸 정 의원은 그 동안 여의도와 거리를 유지했다. 리베이트 파문에 뚜렷한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당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 의원들 일부는 벌써부터 ‘정동영 역할론’을 꺼내들고 있다. 정 의원의 역할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과거 대권주자로써 가지는 정치력과 4·13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자유로운 도덕성 때문이다. 특히 전북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구도를 언급하면서 정 의원의 등장이 전북, 전남·광주의 지역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담대한 진보와 공정한 분배라는 정 의원 정치철학이 지지율 회복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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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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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