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18대 양정례, 19대 김재연 전 의원 등 비례대표 출신의 여성정치인들도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구설수에 오른 젊은 여성정치인들의 과거 행적을 <일요시가>가 낱낱이 파헤쳐봤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4·13총선 때 당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거 관련 업체로부터 2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9일, 선거공보 제작업체 A사, TV광고 대행업체 B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각종 의혹, 소문…
A사 대표는 총선 때 김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을 통해 국민의당 선거 물량을 따낸 뒤 허위계약서를 꾸며 브랜드호텔에 1억1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도 마찬가지로 브랜드호텔에 6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의 중심에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브랜드호텔이 있다. 김 의원은 “당 법률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다음 기회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여성 몫 비례대표 후보로 상위 순번인 7번을 받아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배경을 두고 금수저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김 의원의 부친은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인 김현배씨로 알려진다.
김씨는 (주)도시개발 대표이사로 새누리당 전신인 민주자유당서 비례대표(14대 국회)를 지낸 경력이 있다. 김 의원은 청주대학교를 운영하는 청석학원 설립자의 증손녀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비례후보 7번을 공천 받았을 때 당 일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흙수저도 아니다” “청년을 대표할 자질도 보이지 않는다” 등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영입 인사라는 이유로 비례공천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정치관행’이라는 항변을 내놓으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가 공천 의혹으로 확산되는 데 부담을 느낀 듯 공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 파문을 두고 한 현역 의원은 “과거 양정례 의원 공천헌금 사건도 있어 검증된 인물로만 비례대표를 뽑자고 주장했는데 결국 사단이 났다”고 성토키도 했다. 김 의원의 리베이트 및 공천과정 의혹은 18대 국회 당시 친박연대 양정례 전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 2008년 당시 양 전 의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최연소 여성 당선자, 이색적인 외모 등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당선 직후 학력 부풀리기와 공천과정 의혹이 불거졌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는 양 당선자의 학력이 연세대학교 졸업으로 기재돼 있으나 그는 안양대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회장과 새시대새물결 여성청년 간사 경력 사실 여부도 구설수에 올랐다. 재산누락도 문제가 됐는데 2008년 당시 그의 부동산 재산은 3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토지 1건, 건물 8건 등 모두 29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후보 시절인 2008년 3월 선관위에 본인 부동산으로 토지 4건, 16억원만 신고해 13억원을 누락시켰다.
김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금수저라는 것. 양 전 의원의 모친이 건풍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시의원,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돈 많은 ‘어머니의 후광’으로 비례1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결정적으로 공천과정에서 친박연대에 특별당비 15억원을 건네고 비례대표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2009년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에 논란의 중심에 선 젊은 여성정치인이 김수민 의원이었다면 19대에는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전 의원이 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프로젝트인 위대한 진출에 참가했다.
위대한 진출은 통합진보당에서 모집한 10만 명의 2030세대 선거인단이 온라인투표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행사다. 경선 결과 김 전 의원은 46.46%의 득표율로 비례후보가 됐다.
19대 총선 이후인 2012년 5월4일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례대표경선이 총체적 부실, 부정이었다고 밝혔다. 당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총사퇴와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비례대표후보 14명의 전원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그는 “청년비례선거는 100% 온라인선거로 치러졌다”며 “문제투성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청년비례 사퇴를 권고한 전국위원회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의 김수민-양정례 평행이론?
말많고 탈많은 ‘금수저’ 청년비례대표
당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도 사퇴권고안을 통과시켰지만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국회에 등록했다. 그는 “상황에 떠밀려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내일, 그 다음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직을 고수했다. 김 전 의원은 당기위원회에 의해 최종 출당조치 됐다.
하지만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출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적은 유지됐다. 이후 2년여간 의원직을 지켜온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해산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며 “해산정당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면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원리에 어긋나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비록 낙선됐지만 총선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여성정치인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예비후보 최유진 당 뉴파티위원회 소통기획단장은 지난 3월16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최 예비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의정활동계획서 작성을 첨삭해주는 등 노골적으로 심사 준비를 도와줬고,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최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관련된 모든 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청년 비례대표후보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도 금수저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 최 예비후보의 아버지는 최병모 전 판사로 더미래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최 예비후보는 “금수저, 외압, 뒷배경 등의 단어로 칠십 평생 지켜 오신 아버지의 명예를 딸인 제가 한 순간에 허물어뜨린 것 같아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적절치 않다”
최근 김수민 의원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청년비례대표제를 두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며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가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괜히 청년 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비례가 유행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그건 보는 사람 관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