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1)티브로드 해고 노동자

꼭대기 서서 하늘에 외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른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강대교 고공농성에 벌였던 티브로드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인 김종이씨와 곽영민씨가 지난 7일 한강대교에서 위험천만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강대교 올라

사건의 발단은 티브로드가 전국 약 50여개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만료했던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원청이었던 티브로드와의 계약 만료로 김씨와 곽씨가 몸담았던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전주 관할)는 폐업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티브로드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기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명은 해고됐다.

이 무렵부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티브로드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지난 3월에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티브로드는 전주 기술센터 하청업체 교체를 이유로 기존 노동자 60여 명에게 설을 앞둔 지난 2월3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며 “노동자들은 2월5일에 티브로드 원청 사업부장과 면담을 통해 고용승계를 촉구했으나 회사의 전원 해고 방침은 변함없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만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갈수록 요원해졌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티브로드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김씨와 곽씨가 결국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고공농성 중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 50여명을 해고한 티브로드에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담당자와의 대화,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사측의 책임 있는 행동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와 곽씨는 7시간30분 만에 다리에서 내려온 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동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오후 5시30분께 방문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설득 이후 김씨와 곽씨는 고공농성을 해제했다”며 “추 의원의 말대로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 항의 농성
일상화된 고용불안…사지로 밀려

문제는 티브로드의 내부 잡음이 공론화된 이번 사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세워 수익을 극대화했던 티브로드의 그간 행적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의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은 2013년 1438억원, 2014년 1579억원, 2015년 9월까지 116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달성한 순이익은 각각 908억원, 959억원, 832억원에 달한다. 유선방송 가입자 규모에서는 CJ헬로비전에 이어 업계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알짜배기 회사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면적인 지표는 단면에 불과하다. 티브로드는 산하에 전국 50개의 기술센터와 고객센터(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원청인 티브로드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이 외주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영업, 설치, 수리, 철거 등 전반적인 사안을 책임지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1~2년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갱신, 해지하는 까닭에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내몰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2013년 3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쟁취를 요구하며 노조 결성에 나섰다.

이후 40여 일에 걸친 파업투쟁 끝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활동은 단협 체결 당시 협력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및 임·단협을 승계하도록 하는 ‘원·하청 노사상생 협약’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티브로드지부 아래에는 모두 22개 지회가 있다.

다만 이번 고공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상생 협약만으로는 티브로드와 비정규직 노동사 사이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티브로드 측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하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이를 빌미로 상당수 하청업체들은 “승계 고용의 의무는 없다”는 뜻을 피력하는 상황이다.

엇나간 고용승계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티브로드 원청은 하청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하청업체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며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태

경기도 내 학교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도내 38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9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경기학비연대)는 임금지급 방식과 정기 상여금 신설 등 임금협상 교섭 결렬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2175개교 중 520곳(24%)의 조리사, 조리원, 행정실·교무실 행정 실무사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인건비 직접 지급 ▲성과금, 정기 상여금 신설, 직종별 수당지급, 토요일 전면 유급 등을 촉구했다.

이날 파업으로 학교 311곳의 학생들이 점심을 빵과 우유로, 41곳의 학생들은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6개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거나 외부 도시락을 배달시켜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경기학비연대는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가 없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없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