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1)티브로드 해고 노동자

꼭대기 서서 하늘에 외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른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강대교 고공농성에 벌였던 티브로드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인 김종이씨와 곽영민씨가 지난 7일 한강대교에서 위험천만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강대교 올라

사건의 발단은 티브로드가 전국 약 50여개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만료했던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원청이었던 티브로드와의 계약 만료로 김씨와 곽씨가 몸담았던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전주 관할)는 폐업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티브로드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기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명은 해고됐다.

이 무렵부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티브로드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지난 3월에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티브로드는 전주 기술센터 하청업체 교체를 이유로 기존 노동자 60여 명에게 설을 앞둔 지난 2월3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며 “노동자들은 2월5일에 티브로드 원청 사업부장과 면담을 통해 고용승계를 촉구했으나 회사의 전원 해고 방침은 변함없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만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갈수록 요원해졌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티브로드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김씨와 곽씨가 결국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고공농성 중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 50여명을 해고한 티브로드에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담당자와의 대화,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사측의 책임 있는 행동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와 곽씨는 7시간30분 만에 다리에서 내려온 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동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오후 5시30분께 방문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설득 이후 김씨와 곽씨는 고공농성을 해제했다”며 “추 의원의 말대로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 항의 농성
일상화된 고용불안…사지로 밀려

문제는 티브로드의 내부 잡음이 공론화된 이번 사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세워 수익을 극대화했던 티브로드의 그간 행적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의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은 2013년 1438억원, 2014년 1579억원, 2015년 9월까지 116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달성한 순이익은 각각 908억원, 959억원, 832억원에 달한다. 유선방송 가입자 규모에서는 CJ헬로비전에 이어 업계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알짜배기 회사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표면적인 지표는 단면에 불과하다. 티브로드는 산하에 전국 50개의 기술센터와 고객센터(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원청인 티브로드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이 외주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영업, 설치, 수리, 철거 등 전반적인 사안을 책임지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1~2년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갱신, 해지하는 까닭에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내몰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2013년 3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쟁취를 요구하며 노조 결성에 나섰다.

이후 40여 일에 걸친 파업투쟁 끝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활동은 단협 체결 당시 협력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및 임·단협을 승계하도록 하는 ‘원·하청 노사상생 협약’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티브로드지부 아래에는 모두 22개 지회가 있다.

다만 이번 고공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상생 협약만으로는 티브로드와 비정규직 노동사 사이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티브로드 측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하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이를 빌미로 상당수 하청업체들은 “승계 고용의 의무는 없다”는 뜻을 피력하는 상황이다.

엇나간 고용승계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티브로드 원청은 하청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하청업체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며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문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태

경기도 내 학교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도내 38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9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경기학비연대)는 임금지급 방식과 정기 상여금 신설 등 임금협상 교섭 결렬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2175개교 중 520곳(24%)의 조리사, 조리원, 행정실·교무실 행정 실무사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인건비 직접 지급 ▲성과금, 정기 상여금 신설, 직종별 수당지급, 토요일 전면 유급 등을 촉구했다.

이날 파업으로 학교 311곳의 학생들이 점심을 빵과 우유로, 41곳의 학생들은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6개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거나 외부 도시락을 배달시켜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경기학비연대는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가 없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없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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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