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안철수 딜레마

다시 부는 안풍 ‘너무 빠른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4·13 총선 이후 안 대표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며 ‘강연정치’를 시작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특유의 강연정치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는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특강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카페에서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전날에도 단국대에서 열린 전국여교수연합회 세미나에 참석해 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안 대표는 강연에서 “낡은 정치 바꿔 달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국민들이 외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내년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보는?

안 대표는 13∼14일에는 전북 전주를 찾아 탄소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회 일정 중 시간을 따로 내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강연정치를 다시 시작한 안 대표가 국민의당 텃밭인 전주를 방문한다는 점은 총선 이후 호남지방에서 급격히 떨어진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무엇보다 안 대표의 강점은 토크콘서트로 꼽힌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고민과 일자리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방식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안 대표의 행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한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 총장의 방한으로 ‘반풍’이 정치권에 분만큼, 반풍 이상 거셌던 ‘안풍’을 토크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안 대표는 반 총장의 등장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때문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안 대표가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RDD)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12.9%로, 반기문(25.3%)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22.2%)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에 크게 뒤졌다.

이는 안 대표와 반 총장의 지지도 층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6월 들어 정치권에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안 대표는 먼저 원구성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에 “국회의장 먼저 새누리당, 더민주 후보의 자유투표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원 구성을 놓고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던 지난달의 행보와는 대비를 보인다. 안 대표의 발언에 더민주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밝히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투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안 대표의 발언이 새누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실제 투표로 가서 더민주가 승리를 거둘 경우 새누리당은 민의를 저버리면서까지 국회의장직을 탐내려고 했다는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포기 선언과 관련해 "오늘 의장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은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향후 협상에서도 국민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주도적인 중재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정치’ 토크콘서트 대외활동 재개
반 총장과 지지율 겹쳐…돌파구 모색

안 대표는 국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8일 “헌법 제34조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며 “민심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치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순이익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6%, 그 이하 기업은 18%인데 많이 버는 기업의 세율이 낮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을 겨냥했다.

또한 “이런 분석 없이 법인세를 올리자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가 민감한 현안인 점을 감안할 때 제3당으로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원 구성이 지연되면 세비를 반납기로 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7일로 예정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책임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세비 반납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 선출 때 까지다. 이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반발은 있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이배 의원도 “국민의당이 공부도 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당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을 바꾸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일 안 대표가 발언한 대로 ‘무노동 무임금’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에서 안 대표의 의지와 정치 철학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 쓴소리

안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8일 강남 삼성의료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인사”라며 꼬집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 잡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지난 6일 논평을 내 “불과 두 달 안에 새누리당의 혁신을 완수해야 할 바쁜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나간 것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당대표의 대통령 영접은 관행이라지만 그것은 비대위원장이 스스로를 평상시 당 대표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놓고도 당의 정상화보다 대통령 의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는 김 위원장의 큰 소리와 달리 ”당명조차 안 남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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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