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검경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동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사정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시사>는 야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정기관 저격수들을 추려봤다.
지난달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검경 및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회복 특별위원회’(이하 민특위)를 설치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출신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더민주 중심
큰소리 낸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관철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민특위에는 경찰대 교수를 지낸 표창원 의원,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병기 의원, 검사 출신의 금태섭, 백혜련 의원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검찰 개혁의 선봉장에는 금태섭, 백혜련 의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 의원은 2006년 검찰 생활 10년차 한 언론사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당시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고 이후 검사복을 벗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금 의원은 검찰 내부에 대해 능통해 검찰 개혁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금 의원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백 의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2000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서울중앙지검 재직시절에는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의혹, 국세청 비리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며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11년 대구지검 수석검사 당시 이명박정부에 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훼손된 것을 비판하며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공직에서 내려온 뒤 2013년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도 했다.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듯 백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검찰개혁은 저의 정치적 사명”이라며 “‘정의 사회’를 위한 마지막 보루여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보기와 검찰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행태를 많이 보여왔다”고 말해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검찰을 바꾸고자 검사 옷을 벗은 사람”이라며 “검찰 개혁은 제 인생의 목표”라고 재차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토위, 교문위, 법사위 등의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위와 교문위로 배정될 경우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법사위 배정 때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본다는 생각이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 법조인 출신이 많고 곧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검찰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여지가 많다고 했다.
지난 5년여 동안 검찰은 2011년 벤츠검사 사건, 넥슨 주식 보유로 구설수에 오른 진경준 전 부장검사 등 비리로 얼룩졌다. 이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비리 검사 퇴출 등 공약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검찰개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치권 및 법조계는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야권발 검찰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대 국회 수사기관 출신 대거 입성
재벌 저승사자도…재계 바짝 긴장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더민주엔 유난히 검찰과 악연인 의원들이 많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의 강경 수사로 잃었다고 생각하는 친노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사들까지 배지를 달게 돼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더민주는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정신청 대상은 현행 고소 사건에서 고발 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야권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국정원개혁이다. 우선 더민주는 국정원의 자료 수집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 국정원 예산의 특례 조항 축소,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등 국정원 관련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러한 중점 법안을 추진할 의원으로는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조응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병기, 조응천 의원에 대해 “권력 내부 속성과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낱낱이 아는 분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경찰
개혁의 화두
더민주에서 국정원 개혁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는 김병기 의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에 몸담았다. 국정원 인사처장을 끝으로 퇴직 때까지 인사 전문가로 활약했다. 그가 처음 바깥 세상에 얼굴을 내비친 것은 지난해 7월 국정원 인터넷·스마트폰 불법 해킹 의혹 사태가 터졌을 때다.
이후 지난 1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그를 인재영입 18호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당선 후 “문 전 대표의 영입 제의에 응한 건 국정원을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할 수 있는 곳이 더민주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이 인생의 ‘마지막 임무’”라며 “(개혁에 대한) 내 자세가 국정원이 생각하는 정도였다면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기존의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데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음을 밝혀 국정원이 외압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조직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정부 탄생 공신으로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인해 청와대서 쫓겨났고 그 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후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정권의 실세로 활약했던 인물이 야권의 국회의원이 돼 돌아온 만큼 청와대 및 사정기관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자신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와 국가권익위원회,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두루 경험한 만큼 권력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로잡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현재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오랜 공직경험으로서 당연히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잘못하면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포부를 밝혔다.
금태섭·백혜련 검찰 개혁 시동
표창원·김병기 국정원 손보기
경찰 출신의 표창원 의원도 국정원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표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나도 있고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도 있고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도 있으니 2012년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같은 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 주요 권력기관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정원이 그렇게 한 결과 얻은 것은 없고 완전 망가지고 있다며 그들 내부에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 국정원과 더불어 경찰개혁도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원에 쓴소리를 했던 표 의원은 경찰대 출신답게 경찰 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는 “검찰이 내부 문제를 스스로 수사하고 결론 내리는 왜곡되고 잘못된 현재의 형사사법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권 확보 등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 외에 경찰 출신 의원은 8명에 달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힘을 실어줄 정치권 세력이 커진 만큼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찬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 배출이 많은 검찰에 비해 경찰은 정치권에서 힘을 받지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선 정치권이 경찰의 현안에 대해 좀 더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초긴장 모드
검경 및 국정원 등 사정기관 뿐 아니라 재계를 긴장시키는 이른바 야권 ‘저격수’ 의원들도 대거 20대 국회에서 입성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우선 더민주에서는 4선 고지에 올라 당권을 노리고 있는 박영선·이종걸 의원은 ‘반 대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당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재벌개혁에 큰 목소리를 냈었다.
박 의원은 삼성 저격수로도 통하는데 지난해 2월 불법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9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홍영표 의원도 ‘원샷법’ 처리에 대해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주주총회 무력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원식, 서영교 의원도 대기업을 타깃으로 잡고 재벌 규제 강화에 앞장섰다.
국민의당 대기업 저격수로는 김성식, 채이배 의원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대기업 규제를 강조해왔다. 당시 이명박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기도 했던 그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당의 인재영입 제안을 받아 들여 국회에 입성했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법, 증여세법 등 패키지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별명인 ‘재벌 저격수’에 대해 “재벌 저격수라는 용어는 저에게 맞지 않다. 저는 반 기업, 반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원칙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보다는
합리적 국회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로 옭아매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비판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나 공정성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입안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