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전’ 더민주 그림자 암투 전말

전대 앞두고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당대회(이하 전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내부 기싸움이 치열하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혁신위안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차기 당권주자들의 머릿속도 더욱 복잡해졌다. 더민주가 지도체제 갈등 국면을 봉합한 후 앞으로 누가 당권을 잡고 내년 대선 정국을 주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대를 오는 8월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대를 앞두고 당 내에서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현재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도체제 잡음
혁신안 반대

혁신위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최근에 더민주 전준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사무총장·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상곤표’ 혁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임명한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혁신안에 따라 마련된 현행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당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안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혁신위는 지난해 2차 혁신안을 통해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혁신위는 최고위원이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인으로 보고 최고위원 대신 ‘대표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권역·세대·계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키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전준위의 주장은 전국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전준위는 현행 5본부장체제 대신 기존 사무총장제를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혁신위는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봤다.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됐으며,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키로 했다.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사무총장제가 폐지되고 5본부장제가 되면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일의 불균형현상이 생겼다”며 “부문권역별 대표위원제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을 지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혁신안 폐기 주장은 다시 계파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혁신안의 골자는 계파 줄세우기를 막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민생정당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없애는 것은 혁신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하냐는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최고위원제를 부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 “(5본부장으로) 분할해서 쪼개놓으니까 효율성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다”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건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도 “시도당 위원장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인·문재인
대리전 분위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잡음을 김종인 대표와 문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오 전준위원장은 김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고 전준위 위원 중 상당수가 비주류, 비노 계열이다. 반면에 지난해 활동한 혁신위원회의 경우 친노로 분류되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졌다.

당시는 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로 그의 입김이 혁신안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혁신위는 광범위한 당내 혁신안을 제시해 지난해 9월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 당헌 당규 등 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혁신안은 당내 반발에 휩싸였고 결국 혁신전대를 할 것인지를 두고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분당사태를 촉발시켰다. 이번에 전준위의 뜻대로 지도체제 개편이 일단락 될 경우,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친노로 분류되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상곤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력과 집중력을 마비시키는 건 혁신이 아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준위-혁신위 힘겨루기…단일성? 순수?
계파화 우려…“당 대표에 힘 실어줘야”

이어 “곧 대선인데 사무총장 없이 어떻게 하나. 5개 본부장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모인 적이 있나”며 “무조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우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폐지를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는 친노-비노가 싸워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위 측 반발에 대해서는 혁신의 후퇴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안이 나온 과정 자체가 정통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송영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대표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일성 지도체제를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추미애 의원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어느 지도체제를 택하느냐가 예비 주자들의 출마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대표 선거에서 탈락하면 지도부에서 배제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최상위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 대표를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에 오르려는 출마자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당권 도전하는
차기 주자들

더민주가 전대를 앞두고 혁신위 안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민주에 당권주자로 알려진 이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전대서 뽑힐 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권주자는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당권주자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야당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용두사미식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 성과를 이뤄내는 등 여소야대로 변화된 정국에 걸맞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후보를 내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선투표 방식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의 야권후보 단일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본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등에는 김부겸 의원이 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며 ‘대권잠룡’으로 자리매김했다. 만약 김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아직 당선 인사 등 지역구를 챙기는 일정이 바빠 당권 도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대구의 활력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로써는 전당대회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당권 도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당권 두고 10여명 신경전
김부겸 유력 추미애 약진

추미애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추미애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여부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의원은 당내 친노와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주류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4·13 총선 전 소속 의원들의 탈당 행렬 속에 문 전 대표가 곤란에 처하자 “호적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총선 이후 문 전 대표에게 ‘호남책임론’이 불거질 때도 “셀프공천과 비례대표 파동으로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면서 호남패배의 책임을 김종인 대표에게 돌렸다.

추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호남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역으로 나섰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번 4·13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되면서 4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아쉬운 점은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당 관계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14일에는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고문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열리기에 앞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비주류의 박 의원은 지난 4월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에 대해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 의지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 자체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4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가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으로 물러났기는 했지만 지도자로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을 이유로 비주류계 인사들 중에서는 박 의원이 내년 대선을 지휘할 적임자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직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수권을 위한 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최근에 당 대표에 나갈 것이냐는 또 한 번의 질문에 “저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답했다.

8년의 공백을 깨고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상대책위원도 당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 위원은 당권도전 여부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년은 부산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래서 1년 동안 중앙당 당직은 안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결정을 부산 시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에 철저히 맞춰서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원외 인사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 대표 출마) 요청을 다수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없지는 않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2·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주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점이 당권 도전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6 운동권도
당권 도전한다?

3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박지원 후보와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서 10% 넘게 득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다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존재다.

우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486그룹’에 속하는 이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1기 전대협 부의장을 맡을 때 전대협 의장을 맡아 활동했다. 자칫 더민주가 운동권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사위 양보하는 더민주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더민주당은 교착상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 결심했다. 법사위를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더민주 “법사위 양보”… 새누리 “꼼수이자 과한 요구”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일 국회의장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꼼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우 대표의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대단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어제 하루 종일 회동을 하자고 수차례 양쪽에 제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에 우상호 대표가 나름대로 두 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초해 좀 더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7일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구성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훈>

 

<기사 속 기사> 새누리 당권 주자는 누구?

친박-비박 힘겨루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2~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현재 새누리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로는 20대 국회에서 5선이 된 이주영,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이 있다. 4선 중에는 최경환, 홍문종, 정우택, 김정훈 의원 등이 있다. 3선에는 이정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서 친박계와 비박계간 치열한 당권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등판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 바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출마여부는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주영 의원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친박계에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비박계의 대표적 주자로는 정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비박계 3선그룹에는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줄곧 당선됐고,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점에서 쇄신파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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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