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전’ 더민주 그림자 암투 전말

전대 앞두고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당대회(이하 전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내부 기싸움이 치열하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혁신위안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차기 당권주자들의 머릿속도 더욱 복잡해졌다. 더민주가 지도체제 갈등 국면을 봉합한 후 앞으로 누가 당권을 잡고 내년 대선 정국을 주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대를 오는 8월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대를 앞두고 당 내에서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현재 더민주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도체제 잡음
혁신안 반대

혁신위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최근에 더민주 전준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사무총장·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상곤표’ 혁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임명한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혁신안에 따라 마련된 현행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당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안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혁신위는 지난해 2차 혁신안을 통해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혁신위는 최고위원이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인으로 보고 최고위원 대신 ‘대표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권역·세대·계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키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전준위의 주장은 전국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전준위는 현행 5본부장체제 대신 기존 사무총장제를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혁신위는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봤다.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됐으며,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키로 했다.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사무총장제가 폐지되고 5본부장제가 되면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일의 불균형현상이 생겼다”며 “부문권역별 대표위원제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을 지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혁신안 폐기 주장은 다시 계파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혁신안의 골자는 계파 줄세우기를 막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민생정당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없애는 것은 혁신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하냐는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최고위원제를 부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 “(5본부장으로) 분할해서 쪼개놓으니까 효율성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다”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건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도 “시도당 위원장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인·문재인
대리전 분위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잡음을 김종인 대표와 문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오 전준위원장은 김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고 전준위 위원 중 상당수가 비주류, 비노 계열이다. 반면에 지난해 활동한 혁신위원회의 경우 친노로 분류되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졌다.

당시는 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로 그의 입김이 혁신안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혁신위는 광범위한 당내 혁신안을 제시해 지난해 9월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 당헌 당규 등 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혁신안은 당내 반발에 휩싸였고 결국 혁신전대를 할 것인지를 두고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분당사태를 촉발시켰다. 이번에 전준위의 뜻대로 지도체제 개편이 일단락 될 경우,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친노로 분류되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상곤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력과 집중력을 마비시키는 건 혁신이 아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준위-혁신위 힘겨루기…단일성? 순수?
계파화 우려…“당 대표에 힘 실어줘야”

이어 “곧 대선인데 사무총장 없이 어떻게 하나. 5개 본부장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모인 적이 있나”며 “무조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우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폐지를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는 친노-비노가 싸워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혁신위 측 반발에 대해서는 혁신의 후퇴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안이 나온 과정 자체가 정통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송영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대표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일성 지도체제를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추미애 의원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어느 지도체제를 택하느냐가 예비 주자들의 출마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대표 선거에서 탈락하면 지도부에서 배제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최상위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 대표를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에 오르려는 출마자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당권 도전하는
차기 주자들

더민주가 전대를 앞두고 혁신위 안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민주에 당권주자로 알려진 이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전대서 뽑힐 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권주자는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당권주자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야당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용두사미식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 성과를 이뤄내는 등 여소야대로 변화된 정국에 걸맞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후보를 내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선투표 방식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의 야권후보 단일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본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등에는 김부겸 의원이 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며 ‘대권잠룡’으로 자리매김했다. 만약 김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아직 당선 인사 등 지역구를 챙기는 일정이 바빠 당권 도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대구의 활력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로써는 전당대회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당권 도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당권 두고 10여명 신경전
김부겸 유력 추미애 약진

추미애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추미애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여부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의원은 당내 친노와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주류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4·13 총선 전 소속 의원들의 탈당 행렬 속에 문 전 대표가 곤란에 처하자 “호적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총선 이후 문 전 대표에게 ‘호남책임론’이 불거질 때도 “셀프공천과 비례대표 파동으로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면서 호남패배의 책임을 김종인 대표에게 돌렸다.

추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호남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역으로 나섰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번 4·13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되면서 4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아쉬운 점은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당 관계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14일에는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고문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열리기에 앞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비주류의 박 의원은 지난 4월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에 대해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 의지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 자체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4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가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으로 물러났기는 했지만 지도자로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을 이유로 비주류계 인사들 중에서는 박 의원이 내년 대선을 지휘할 적임자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직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수권을 위한 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최근에 당 대표에 나갈 것이냐는 또 한 번의 질문에 “저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답했다.

8년의 공백을 깨고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상대책위원도 당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 위원은 당권도전 여부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년은 부산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래서 1년 동안 중앙당 당직은 안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결정을 부산 시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에 철저히 맞춰서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원외 인사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 대표 출마) 요청을 다수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없지는 않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2·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주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점이 당권 도전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6 운동권도
당권 도전한다?

3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박지원 후보와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서 10% 넘게 득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다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존재다.

우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486그룹’에 속하는 이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1기 전대협 부의장을 맡을 때 전대협 의장을 맡아 활동했다. 자칫 더민주가 운동권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사위 양보하는 더민주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더민주당은 교착상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 결심했다. 법사위를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더민주 “법사위 양보”… 새누리 “꼼수이자 과한 요구”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예결위‧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일 국회의장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꼼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우 대표의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대단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어제 하루 종일 회동을 하자고 수차례 양쪽에 제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에 우상호 대표가 나름대로 두 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초해 좀 더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7일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구성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훈>

 

<기사 속 기사> 새누리 당권 주자는 누구?

친박-비박 힘겨루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2~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현재 새누리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로는 20대 국회에서 5선이 된 이주영,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이 있다. 4선 중에는 최경환, 홍문종, 정우택, 김정훈 의원 등이 있다. 3선에는 이정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서 친박계와 비박계간 치열한 당권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등판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 바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출마여부는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주영 의원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친박계에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비박계의 대표적 주자로는 정병국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비박계 3선그룹에는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줄곧 당선됐고,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점에서 쇄신파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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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