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일부 국회의원들이 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야할 의원들이 저지른 실수(?)이기에 그 실망감은 더 크다. <일요시사>가 20대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 중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당선인들을 추려봤다.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된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1일 <한겨레>는 전 당선인의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 당선인의 논문은 유병복 전 혜전대 교수 등의 2000년 논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과 산업연구원 박기홍씨 등의 1998년 논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제도>의 논문을 짜깁기 했다'고 보도했다.
짜깁기 논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표절은 명백한 지식 절도행위로 20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할 도덕적·법적 잣대”라며 “새누리당은 노골적 표절 행위가 드러난 전희경 후보에 대해 즉각 비례대표 추천을 철회하고 전 후보는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전 당선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적어 지적받았던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당선인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오는 30일, 의정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 당선인처럼 표절 의혹이 일고도 20대 총선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은 4명에 이른다.
먼저 오신환 당선인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로 석사학위를 취소당한 사실이 보도됐다. 오 당선인 측은 “박사논문도 아니고 정책대학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이었다”라며 “논문을 처음 작성해본 초심자의 실수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함진규 당선인도 2001년과 2004년 작성한 고려대학교 석박사학위 논문 중 각각 기존 출간된 사회 과학서적과 타 논문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보도됐다. 함 의원은 “중국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했을 것”이라며 “정치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사학위 논문 2개를 표절하고 거짓말 해명까지 했던 함진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사퇴하지 않았다.
아울러 용산참사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던 김석기 당선인도 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은 2007년 석사학위 논문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두 개의 석사학위 논문과 한 개의 학회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문 초록과 오자까지 그대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이에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고 20대 국회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이밖에 김종태 당선인도 표절의혹이 일었다.
지난 1월27일 상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영문·성윤환 예비후보는 김종태 당선인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직전에 받은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국가발전을 위한 군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가 일부 석사학위 논문을 복사 표절하고 특히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문표절 및 조작 의혹으로 도덕성에 큰 흠결을 가진 사람은 상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각주를 생략한 것이 표절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다“며 ”어떤 연유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논문 표절이 오랜 군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5년간 줄기차게 다뤄온 내용이라며 표절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을 공천 직전에 터트리는 것은 음모라고도 했다.
당선인 중 논문 표절에 휩싸인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더민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 받았던 박경미 당선인은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시절인 2007년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2004년 박 당선인이 쓴 <중국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구성 방식의 특징> 논문도 같은 해 석사과정을 통과한 강모씨의 논문인 <중국 수학교육 과정 분석 및 연구>와 같은 곳이 상당 부분 발견됐다.
‘논문 표절 의혹’ 여·야 당선자 누구?
애매모호 해명 일관…흐지부지 넘어가
박 당선인은 “당시 학교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었다고 소명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창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장은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내가 보기엔 그건 마이너 한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박 당선인은 공천권을 박탈당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민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1호’이자 경기 용인정 당선인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됐었다.
표 당선인은 1993∼1997년까지 영국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밟았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표 당선인이 영국 액세터대 대학원에서 쓴 경찰학 박사 학위 논문이다. 당시 표 당선인은 논문 표절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자신만만했던 표 당선인은 “논문 검증 사이트에 올라 온 10군데 표절의혹 내용을 보니, 실제 인용 규칙을 어기고, 따옴표 안에 넣거나 블락 인용 형태로 처리해야 할 직접적인 인용을 간접인용 형태로 잘못 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유학생이던 시절 쓴 논문에서 매우 부끄러운 표절 흔적을 발견하고 무척 당황스럽고 부끄럽다”며 “박사논문에 표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절에도 불구하고 표 당선인은 각종 방송을 출연해 쌓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민주의 영입 대상에 올랐고 논문 파문은 잊혀진 채 순조롭게 20대 국회에 들어섰다.
경기 안산 상록을에서 맞붙은 국민의당 김영환, 더민주 김철민 두 후보도 논문 표절 의혹에 시달린 전력이 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 2002년 연세대대학원 재학 중 작성한 <금융안전망 체계의 발전방안 연구>논문이 같은 해 발표된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 측은 “인용 표기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더민주 김철민 당선인은 김영환 의원 측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 받았다.
그럴 수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06∼2008년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중 작성한 논문인 <신용협동조합의 고객가치명제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문제가 됐다. 이에 김 당선인은 “참고자료의 주석을 일부 표기하지 못했는데, 표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