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폐지 줍는 노인들 왜?

하루 7000원 벌다 지금은 2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고철 및 폐지 가격이 떨어져 용돈벌이로 소일거리를 하는 어르신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불과 5년 전에 비해 폐지 가격이 3분의1 토막 나면서 노동을 3배나 더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불황과 중국 발 철강 공세 속에 폐지 가격이 고철 가격을 앞지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최근 최저가를 기록 중에 있다. 고철의 경우 2012년 1㎏당 395원을 호가했으나 98원(2015년 말 기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기간 압축페트병은 601원에서 298원으로, 철캔은 308원에서 98원으로 떨어지는 등 5년 전에 비해 3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물도 불황한파

용인에 위치한 소규모 고물상의 고철, 폐지의 1kg의 가격은 각각 100원, 70원을 기록했다(3일 기준). 고철의 경우 4년 전부터 줄곧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폐지의 경우도 100원선을 버티지 못하고 급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철 값이 폐지보다 못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용인의 고물상 업주는 “올 겨울 서울에서는 kg당 30원에 거래된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당시 kg당 50∼60원 사이로 거래했다”고 말했다.

우선 고철가격의 하락에 대해 시흥의 고물상 업주는 중국 제강업체들의 밀어내기식 영업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급락한 고철스크랩 가격이 원인”이라며 “고철을 수집해 재생하는 비용이 중국산 신제품을 매입하는 비용보다 비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산 고철이 밀려들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린 재생고철도 덩달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철강수요 자체의 감소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철은 2000년대 중반 글로벌 원자재 파동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맨홀 뚜껑과 학교 교문까지 뜯어 팔던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다. 서울의 한 고물상 업주는 “지난해 말 고철 값이 너무 떨어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며 “이번 달 들어 그나마 100원대를 회복해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구리 등 비철도 가격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불과 3∼4년 전만해도 kg당 8000∼9000원 하던 구리는 최근 4000원대로 반 토막 났다. 비철의 일종인 알미늄은 고철에 비해 가볍고 활용도가 높아 7∼8배가량 높게 책정되고 있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였다. 알미늄의 경우 상중하로 나뉘어 각각 1100원, 900원, 600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격은 올해 초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200∼400원가량 떨어진 수치다.

고철과 덩달아 가격이 떨어진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이로 된 인쇄물의 감소, 지속적인 경기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고물상협회 관계자는 “파지나 고철의 주된 소비원인 건설자재와 재활용품 시장에서 수요 하락에 따라 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은 기름값이 떨어졌다며 좋아하지만, 고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의 고물상에서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백발의 할머니가 폐지를 쌓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으로 들어왔다. 유모차 한가득 높이 쌓아 올린 폐지는 고물상 저울에 45kg을 기록했다. 업주는 유모차 무게 10kg을 제외한 35kg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했다. 할머니가 손에 쥔 돈은 단돈 2450원이었다. 할머니에게 몇 시간 동안 폐지를 주운건지 묻자 8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답했다.

5년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 폐지 가격은 199원을 기록했다. 이 당시 가격으로 할머니가 가져온 폐지 가격을 책정하면 6965원이 된다. 5년 전에는 지금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하루 일해서 한 끼 식사 정도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철·폐지값 하락…과거 30∼40% 수준
제강·제지소 일방적 가격 통보에 울상

게다가 고철 및 폐지의 가격을 제강소와 제지소에서 책정하는 것도 가격 하락에 한몫했다. 제강·제지소에 의해 책정된 가격으로 kg당 매매가 이루어지고 가격변동은 비정기적으로 고물상에 통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2012년까지 5년간 골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등 12개 업체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월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이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폐지 가격 결정도 담합해 수시로 폐지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유통구조상 고철이나 폐지가격은 수출 제강·제지소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지가격의 하락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줄었냐는 질문에 용인의 고물상 업주는 “폐지 가격이 줄어도 어르신들의 용돈벌이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며 “단가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폐지단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고물상 업주가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는 업주가 보통 kg당 10원의 마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의 변동이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가가 떨어지면 고물상 내부에 부피가 큰 폐지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유통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고물상도 줄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단가가 줄어든 만큼 돈을 받은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다. 더욱이 지난 2013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도심에 있는 고물상이 외곽으로 밀려나 폐지 줍는 노인들은 폐지를 팔아야 할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지 줍다 죽는 노인들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노인들 사망 사고 잇따르고 있다. 폐지 담긴 손수레 끌고 가는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은 늘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 지난해 3월 강원도 양구읍 주택가 도로에서 폐지가 담긴 유모차를 끌고 귀가하던 7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 할머니는 수십년간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골목길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A할머니(80)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 B씨는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력으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방향을 잃고 할머니를 덮쳤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A할머니는 지난 50년간 폐지와 고물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오다 목숨을 잃었다.

A할머니는 폐지 수거로 하루 1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2012년 10월에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던 안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차량은 뺑소니를 내고 도망쳤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3년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