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사업
Update. 2025.06.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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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음·교통 지연’ 등 불법집회…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불법집회 및 시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가 251을 기록해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297건(549명)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엇보다 특정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법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 및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아침 출근길 시위가 꼽힌다. 앞서 전장연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이었던 지난 4월21일부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른바 ‘출근대란’으로 불리는 아침 출근길 시간에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운행지연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지하철 3·4·5·8호선으로 시위 공간을 넓히며 일반 출근길 시민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끼
- 김해웅 기자
- 2022-1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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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이기주의로 흔들리는 GTX 사업…수도권 100만여명 발목 잡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초대형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최근 경제성 여부와 함께 해당 사업 예정지의 집단 이기주의 문제가 가중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GTX-B 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진행한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수요 부족 등으로 전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다’며 두 차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자사업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해당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마칠 예정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일 열렸던 민자사업 구간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응찰하면서 유찰됐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 역시 세 차례나 연속으로 입찰 참여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업계에선 사업자 선정 입찰이 연이어 불발 사태를 맞이하면서 착공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역 위치를 놓고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 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 및 인천시에서 역 신설
- 김해웅 기자
- 2022-1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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