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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조례안

Update. 2026.02.18 08:26

교육 학원만 좋은 ‘야간 학원’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비행기는 조용히 우회했고, 직장인은 출근 시간을 늦췄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한편 똑같은 바람을 뒤로 하고, 교육 현장과 사교육계는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달 28일 ‘학원 교습 밤 12시 조례안’의 입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장. ‘오전 0시(자정)까지 학원 문을 열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교육계 관계자들의 외침에 현장은 한때 어수선해졌다. 발언대를 둘러싸고 고성과 갈채가 오갔다. 한 학원장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형평성을 운운하나”는 주장에 한숨 섞인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탁상공론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2008년에 도입됐던 초·중·고 학생의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교습 시간제한을 고교생에 한해 24시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창 하단에는 퇴보하는 교육 제안이라는 등 비난 섞인 댓글이 쇄도했다. 잇따라 교육·시민단체들이 조례 개정안 규탄에 나섰다
- 서진 기자
- 2025-11-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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