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Update. 2025.1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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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법부의 굴복” 이재명 공선법 파기환송심 무한 연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사유로 ‘헌법 84조’(형사상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조항상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적혀있지 않아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은 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각 재판부가 자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개별 재판부가 내린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선거법 위
- 박정원 기자
- 2025-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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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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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오는 15일 오후2시로 예정돼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대선 15일 이후인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내용이 제시된 헌법 제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담당)과, 위증교사
- 김준혁 기자
- 2025-05-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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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한덕수 출마 반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조기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1.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2.8%, ‘잘 모르겠다’며 유보한 층은 5.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과반 이상이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서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서도 출마 반대 의견이 각각 49.4%, 51.6%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중도, 진보 모든 정치 성향에서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에선 반대 의견이 49.8%로, 과반에는 미달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4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찬
- 김준혁 기자
- 2025-05-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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