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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07 17:38

사회 ‘컵 따로 계산제’ 실효성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이번엔 ‘컵 따로 계산제’다. 앞서 탈 플라스틱 정책으로 시범 운행한 보증금제가 일부 지역에서 실패하자, 새롭게 내놓은 보완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올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컵 따로 계산제는 테이크아웃 음료 구매 시 일회용컵 가격을 음료 가격과 분리해 영수증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컵 사용 비용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있으나 마나 컵 따로 계산제는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이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일회용컵에 제공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받고, 사용한 컵을 매장이나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행해 왔다. 다만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
- 안예리 기자
- 2026-0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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