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Update. 2026.04.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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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성전이 나비효과를 일으킨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경제에도 미치기 시작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근 ‘돈 풀기’에 나섰다. 지난 10일 중동 전쟁에서 시작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국민의 70%인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받는다. 전쟁 핑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나타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국민 70%를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준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
- 장지선 기자
- 2026-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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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예결위, 604조4000억원 예산안 논의...'재난지원금·가상화폐' 공방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장에서는 이종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일시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부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양일간 경제부처,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해 각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간에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화폐 과세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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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생까기 시동 걸었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넘어가자. 얼마 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다. 정부에서 동 사안을 발표하자 순간 고민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인 ‘와카남’을 넘어 와이프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쓰는 ‘와통카남’이기 때문이었다. 말인즉 은행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필자는 통장이 없었다. 당시까지 현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해 모든 수입은 아내의 통장을 통해 사용하고 있던 터였다. 남자가 속된 표현으로 쪼잔하게 가정경제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여하튼 그 순간에 직면하자 25만원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태를 저버리고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조그마한 고민에 빠졌다. 유독 줄 서기를 싫어하는 필자의 습성에 따르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 역시 아깝다는 생각 들었다. 아내에게 슬그머니 이야기를 건네자 어차피 세금으로 빠져나갈 우리의 자산이라는 그럴듯한 권유에 큰마음 먹고 직장에 월차를 내고 은행을 찾아 통장을 만들었다. 이어 거래 은행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 황천우 소설가
- 202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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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빈 택시들의 한숨
늦은 저녁 서울역에 ‘빈차’가 적힌 등을 밝힌 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가득하다. 이날 서울역에서 만난 한 택시 기사는 “몇 시간째 한없이 승객을 기다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빈차 등이 꺼지고, 한숨도 사라지길. 사진은 지난 3일 밤 서울 중구 통일로 일대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행렬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08-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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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in <일요시사TV>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제외 대상
[기사 전문] 전 국민을 위한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80%에 추가 178만 가구로, 총 4472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며 1인당 25만원씩 개별 지급된다. 단, 일부 고소득자는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 계열이나 유흥업, 세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전자상거래 역시 불가능하지만, 현장 결제라면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늦어도 9월 중순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이달 말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난 번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1-08-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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