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
Update. 2025.06.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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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해 피격사건’ 의혹…서욱‧김홍희에 구속영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판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감청 정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피격사건 조사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 박 일 기자
- 2022-10-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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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 수사 결과 번복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해경 및 국방부가 16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대회의실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서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게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
- 김해웅 기자
- 2022-06-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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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결과 발표 번복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해양경찰청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 결과가 16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박상춘 경찰서장)는 이날 연수구 소재의 해양경찰서 대회의실서 서해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북한군이 사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경은 조사 결과 당시 유가족과 관계자들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외에도 고인의 인터넷 도박 빚 등 3억원 이상의 채무 및 연체 사실을 제시하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뚜렷하지 않은 월북 동기, 33km 달하는 해상을 맨몸으로 건너려 했던 점, 반대 방향으로 흘렀던 조류의 방향 등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제기됐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같은 달 29일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힘을 실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
- 박 일 기자
- 2022-06-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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