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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국가

Update. 2025.05.10 14:21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독재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국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린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LDI)’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이었다. 그런데 올해 점수와 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자유 민주주의국가서 탈락했다. 특히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다시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하면서 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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