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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10 12:17

정치 문체부, 한한령 피해 규모 등 자료 미파악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 때 불거진 ‘한복 논란’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미온적 대응이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7일, 정부가 “양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한령 피해 규모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보복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지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식적 자료도 없을뿐더러 2018년 3월 이후에는 피해 기업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국내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한국의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유통 제한과 같은 보복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중국의 한한령 피해에 대한 콘텐츠 업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채익 위원장이 사드 배치 후 우리 정부의 한한령 피해기업 지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결과 문체부는 “중국정부가 한한령을 공식화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피해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 차철우 기자
- 2022-0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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