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Update. 2025.1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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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 박정원 기자
- 2025-07-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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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하겠다…모두 제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
- 박 일 기자
- 2024-1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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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속 기로’ 선 정진상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가법·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주장했다. 증자살인과 삼인성호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두 사자성어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저희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 박 일 기자
- 2022-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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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 손준성,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수집 등을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에게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1-10-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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