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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히만

Update. 2025.06.16 15:01

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2025년 계엄령과 아이히만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
- 조용래 작가
- 202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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