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역주행사고
Update. 2025.08.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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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9명 숨진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 감형,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앞서 1심에서 차씨는 사망과 상해 등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인정하는 ‘실체적 경합’이 적용돼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고, 해당 죄목의 법정 상한인 금고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가 피해자, 유족 일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
- 김준혁 기자
- 2025-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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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청역 참사’ 엇갈린 전문가 판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시청역 7번 출구 앞 교차로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이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급발진이 아니라는 정황만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일 확률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A씨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늦은 밤 시청역 교차로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급발진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에 경찰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der) 분석 결과는 1~2개월 뒤에 나온다. 죽음의 역주행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G80 차량이
- 김철준 기자
- 2024-07-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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