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Update. 2025.12.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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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자율권 보장하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시행령 개정을 앞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방송법) 논란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정책적인 대안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며 “자율권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20년 10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KBS 경영진을 상대로 제가 했던 발언”이라며 “3개월 뒤에는,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분리징수 주장 3년여를 앞둔 지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 마침내 분리징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발의한 방송법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가 진행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독불장군 격으로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수신료 또한 국민께서 내주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통합징수 방식은 KBS가 수신료를 당연히 들어오는 돈 정도로 여기게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국
- 차철우 기자
- 2023-07-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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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해야” 찬성 80% 반대 15.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8명은 “당연히 분리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67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분리징수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9%(133명)에 그쳤고 “관심 없다” 2.5%(21명), “잘 모르겠다 & 기타 의견”은 1.6%(1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재인정부서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리되고 다수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에서도 분리징수 의견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KBS도 김의철 사장은 지난 5일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고 맞섰으며 KBS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 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
- 박 일 기자
- 2023-06-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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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달 8만5000원 TV수신료 지불” 토로, 무슨 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 김해웅 기자
- 2023-06-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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