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Update. 2025.1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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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본색 드러낸 윤석열 지킴이들
지난 6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 등 중진 포함 40여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모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할 목적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관저가 압수수색 제한을 받는 보안시설인데도 법원이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 의원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를 막으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처럼,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묵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은커녕 법률을 거부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사적 이익 도모에 골몰하고 있어 그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기현·나경원·조배숙 등 중진 의원은 법조인 출신들이 아닌가? 더더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 집행을 저지하려 육탄전에 뛰어들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집권당으로서 불법 계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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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실업급여? 시럽급여?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시럽급여’ 발언을 시작으로 실업급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말장난 같은 논쟁은 잠시 멈추고, 실업급여의 온당한 쓰임새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알림판이 설치된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3-07-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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