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pdate. 2026.03.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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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각 완성’ 이재명정부,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지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최휘영 (주)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내정자에 대해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설명했다. 김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온 분”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이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
- 박 일 기자
- 2025-07-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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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5월부터 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 시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 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의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인 버스 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 및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 김해웅 기자
- 2025-03-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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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토부, 타워크레인 노조 사찰 논란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를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산업과(과장 전인재) 주관으로 대한건설협회 세종지사에서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 관련, 노조 동향 파악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노조 근로자의 불법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사자치의 영역인 단체교섭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노조에 대한 동향 파악은 민간 사찰이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불법한 집단으로 보고 노조 혐오를 부추긴 활동 정황들이 상당하고 건설 현장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까지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한다는 건 노조 옥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방해와 일자리 강요 등 불
- 김명삼 대기자
- 2025-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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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해관계 충돌?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인 ‘콘크리트 둔덕’을 포함한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데 조사 주체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습 당국은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사조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은 사조위 소속이다. 문제는 사조위에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조사위원장으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사 규모를 키운 주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둔덕 건설의 최종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현재 국토부는 무안공항 01번 활주로의 콘크리트 둔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 2023년 개량 공사서
- 박정원 기자
- 2025-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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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참사 기종 ‘보잉 737-800’ 전수 특별점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우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 737-800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가 주로 사용하는 항공기로, 제주항공이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 총 101대가 운항 중이다. 해당 기종은 지난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서 5000대가 넘게 팔린 기종으로, 많이 팔린 만큼 기체결함이나 사고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참사 하루 만인 이날 오전 6시37분에는 김포공항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돼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기종도 참사 기종과 동일한 보잉 737-800이다. 참사 전날이었던 지난 28일에는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을 출발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가던 보잉 737-800 기종의 KLM 여객기도 유압 장치 고장으로 오슬로 토르프 산데피요르드 공항
- 박정원 기자
- 2024-12-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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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서울시, 7일부터 은마아파트 합동점검 실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내달 7일부터 은마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입주회) 운영의 적정성 감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주회 운영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추진위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는 한편,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추진위 및 입주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대규모의 단지로 지난 2003년에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추진위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반대집회 및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
- 김해웅 기자
- 2022-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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