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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Update. 2025.08.19 01:01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중 협박은 테러다

온라인이나 이보다는 조금은 진부하지만, 팩스를 통해서도 ‘어디에 폭탄을 설치했다’거나 ‘언제 어디서 칼부림을 벌일 것’이라거나, 나아가서는 ‘언제 어디서 몇 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이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 새롭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처벌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처벌의 수준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협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실제로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심각해지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공권력과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기업의 영업손실도 적지 않으며, 시민의 불편함과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도 가능한 새로운 법도 마련됐음에도 현실은 오히려 기대와는 정반대로 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중 협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때문이다. 먼저, 공중 협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향한 협박이라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는 그 피해자 또한 불특정 다수인 만큼 피해자도
- 이윤호 교수
- 2025-08-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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