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검찰조작기소특별법

Update. 2026.05.02 08:01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조작기소 특검법, 정의의 칼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정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종료된 바로 그날이었다. 하루의 간격도 없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 정치에서 타이밍은 의도를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다. 이 법안은 내용보다 먼저 ‘언제 나왔는가’가 메시지를 말해준다.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왜곡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작된 기소가 있다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정의라는 논리다. 이 원칙 자체는 반박하기 어렵다. 국가 권력은 오류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정의는 방향만이 아니라 과정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공소 유지 권한’이다. 법안은 공소 취소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현은 우회적이지만, 결과는 직선적이다. 법은 문장이 아니라 작동 방식으로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정치적 긴장이 폭발한다. 여당은 “독립된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5-02 08:00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