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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0 15:59

정치 [12·3 계엄 후폭풍] 국회가 막지 못했다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됐을 것이다. 언론 검열에 걸려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군사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58분이 지난 11시25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국방부에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11시30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언론통제 이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 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조치가 예고됐다. 이는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했다. 하지만 약 6시간 후인 지난 4일 오전 4시
- 박형준 기자
- 2024-12-09 15:13
정치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질의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지휘를 했다”면서도 “(아직)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아무런 제한 없이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 요청건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죄의 수괴와 구속 수사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 박 일 기자
- 2024-12-09 14:36
정치 우원식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문에 헌법·국민 실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 박 일 기자
- 2024-12-08 16:25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대국민 담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장했다. 이날 담화 발표에 소요된 시간은 2분 남짓으로, 윤 대통령은 발언 내내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담화
- 박정원 기자
- 2024-12-07 11:55
정치 탄핵 위기감 느꼈나…윤석열, 표결 앞두고 한동훈과 독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독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포함해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오후 2시20분쯤 국회에 복귀했으나, 회담 결과에 대해선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5일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
- 박정원 기자
- 2024-12-06 16:02
정치 [여조] 윤석열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 역대 최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집계됐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이며, 부정 평가율 역시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 같은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태 전인 3일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율은 긍정 19%, 부정 68%였다. 사태 이후 이틀 간(4~5일)은 긍·부정이 각각 13%, 80%로 급변했다. 갤럽은 “국정 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17%로 대국민 사과 전은 23%, 사과 후는 14%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의 특성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의 지지율도 지난주 대비 19%p 내려간 21%로 집계됐으며, 부산·울산·경
- 박정원 기자
- 2024-12-06 13:19
정치 [여조] 윤석열 국정 지지율 찬성 25.8% 반대 7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오후 9시)에 취합된 수치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5.8%(매우 잘함 14.3%, 대체로 잘함 11.5%)가 ‘긍정’ 평가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72.6%(대체로 잘못 8.7%, 매우 잘못 63.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7%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보수층도 부정 평가가 약 우세로 높게 나타났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19.5%는 유승민 전 의원을, 18.
- 박정원 기자
- 2024-12-05 17:01
정치 이상민 장관 “비상계엄 사태 국민께 송구…내란죄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느 부분에 대해 송구한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시 이유, 종류(경비계엄/비상계엄),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 지역 역시 공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는 전시나 준전시도 아닌 상황이었다. 계엄법 제4조1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 박 일 기자
- 2024-12-05 16:16
정치 [속보] 우종수 국수본부장 “김용현, 출국금지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5일, 내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행안위)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그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였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전)장관이 (해외로)도망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금방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하라”고 요청하자 12시32분경,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입장한 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국방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급구 출국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있
- 박 일 기자
- 2024-12-05 14:13
정치 박안수 육참총장 “국회가 목표인 줄 몰랐다…대통령 담화로 인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 육군 특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담화는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민주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계엄군 진입 목표로 했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가 목표라는 것은 몰랐다”고 재차 답하자 추 의원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계엄 명령을 하달받은 것이냐? 그냥 포고문에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또 추 의원의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이 어떻게 실행됐느냐’는 질의엔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 구두 명령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병력 이동조차 모르는 허수아비를 데리고 회의를 할 수는 없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특전사령관 및 수방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 박 일 기자
- 2024-12-05 12:01
정치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강주모 기자
- 2024-12-04 15:37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및 적절성 위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날 오후 10시20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 박 일 기자
- 2024-12-04 09:21
정치 [여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7%…10월 대비 4%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27%, 부정률은 71%로 집계됐다. 긍정률은 지난 10월 대비 4%p 오른 반면 부정률은 4%p 하락했다. 리서치뷰는 “지지율 20%대가 위태롭던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에 힘입어 일단 긴박한 상황을 모면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핵심 지지기반인 60대(긍정 33% VS 부정 67%), 70대 이상(40% VS 56%), 대구·경북(39% VS 59%), 부산·울산·경남(29% VS 69%)을 포함한 전 계층에서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두 자릿수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4%로 조사됐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새미래민주당은 나란히 1%의 지지를 얻었다. 리서치뷰는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0월(47%)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021년 2월(27%) 이후 3년 9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섰다”며 “조국혁신당도 4월 총선
- 박정원 기자
- 2024-12-03 13:14
정치 ‘당게’에 물린 한동훈, 이준석·장예찬 오월동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들의 작성자 명의가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로 확인되면서 진짜로 한 대표의 가족이 쓴 글인지, 동명이인들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해명을 피하다가 “익명 게시판인데 뭐가 문제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발단은 지난달 5일이었다. 게시글 작성자의 성씨만 보이고, 이름은 가려지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하 당게)서 무엇 때문인지 작성자의 이름이 모두 노출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의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확인됐다. 진은정? 게시글 작성자 항목을 선택해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진형구’ ‘최영옥’으로 검색한 결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확인됐다. 진은정 변호사는 한 대표의 아내, 한지윤씨는 한 대표의 딸, 허수옥씨는 한 대표의 모친,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한 대표의 장인, 최영옥씨는 한 대표의 장모다. ‘한지윤’이라는 이름으로는 두 달 동안 글 152개가 작성되는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비방글은 9
- 박형준 기자
- 2024-12-02 15:05
정치 [긴급 대담]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명태균과 갈라선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김소연 변호사가 공천 개입·여론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이다.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갑자기 왜?”라며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사임하게 됐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언론사 공격’을 요청했다고 했다. 명씨와 결별한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임한 배경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돌풍이 될 것이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다. 여론조작은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명씨의 밀접한 관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는 명씨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다. 이준석과 물밑 거래? 김 변호사는 명씨의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에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그는 “명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 그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자기 계획이
- 오혁진 기자
- 2024-12-02 14:48
정치 오세훈에게 떨어진 ‘명태균 폭탄’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명태균 게이트의 여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로 번졌다. 명태균씨에게 후원자가 돈을 송금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가장 구체적인 의혹이 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흐름에 따라, 오 시장에겐 ‘잠깐 시끄러웠던 겨울’과 ‘유난히 추운 겨울’이 교차할 수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가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부터 약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변호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강씨가 2021년 2~3월 오 시장의 측근 재력가 김한정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약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장 경선 무슨 일이? 강씨 주장에 따르면, 1억원의 명목은 여론조사 비용이다. 강씨와 명씨는 전날(지난달 21일)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와 로우 데이터(미가공 자료)를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송금명세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강씨에게 지난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해 3월26일까지 5회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그 중 4회는 오 시장과 국민의
- 박형준 기자
- 2024-12-02 11:20
정치 ‘1승 1패’ 민주당 예측 불가 앞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쥐고 흔들었던 ‘11월 위기설’이 지나갔다. 결과는 1승 1패. 정치권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잔인한 한 달을 겨우 넘긴 민주당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의도 안팎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예상했지만 전부 빗나간 것이다. 빗나간 예상 반전에 반전 두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그때마다 제각각이었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 민주당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봤다. 이후 지난달 25일 재판서 무죄가 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짧은 입장을
- 박희영 기자
- 2024-12-02 10:55
정치 용산 ‘미지근’ 쇄신 불안감 커지는 까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리 교체설’에도 연기가 오르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좀처럼 힘을 못 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쇄신 드라이브를 걸기도 전부터 김이 빠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내각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탄 당시 정부가 즉각적인 쇄신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내년 1월 중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과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당초 계획보다 그 시기를 앞당겼다는 풀이가 나온다. 개각 시점은 국회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인 연말 연초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먼저 교체한 뒤 국무총리 등 내각
- 박희영 기자
- 2024-12-02 10:20
정치 이재명 잡을 또 다른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는 곧 ‘끝’을 의미한다. ‘1승 1패’의 재판 결과로 한숨 돌렸다고 보기엔 남은 재판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인 첩첩산중 형국이다. 이 대표를 가장 궁지에 몰아갈 사건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 판
- 장지선 기자
- 2024-12-02 10:10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등한시하고 있다. 잇단 간부 사직과 신규 검사 채용 지연으로 수사력 논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사력’과 ‘폐지’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희의 테이블 통과까지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과 국회는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십건을 발의했다. 지난 21대서 35건, 이번 22대서 5건이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는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
- 오혁진 기자
- 2024-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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