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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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상황적·직업적 범죄 취약성
언론을 통해 해외서 온 여행객이 절도와 강도를 당했다거나, 택시·버스 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여행객이나 운전기사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이유를 학계에서는 상황적 취약성과 직업적 취약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찾아온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물리적 국경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약간의 역기능도 초래했는데, 그중 하나가 여행객에 대한 범죄다. 여행객은 현지서 일시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고, 자신의 방어에 취약해진다. 여행지의 지리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그곳의 사람과 관습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범행 동기를 가진 그 지역의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고, 피해자가 신고할 개연성은 낮아 붙잡힐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행객을 범죄 대상으로 선택한다. 여행객은 현금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에 아주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 결국 여행객은 일시적이나마 범죄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범법자들은 말·행동·의상 등으로 여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이윤호 교수
- 2023-12-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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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핵심 그룹 아닌 성숙한 정부가 필요하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든 1차 핵심 그룹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선캠프서도 2차 핵심 그룹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돕는 3차 핵심 그룹으로 남아 있다. 2027년 대선까지 같이 갈 기세다. 21대 대선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면, 2년 전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든 1차 핵심 그룹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선캠프서 2차 핵심 그룹으로부터 윤핵관이라는 공격을 받고 떠나야만 했다. 2차 핵심 그룹도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내년 총선을 이끌 3차 핵심 그룹에 공을 넘기고 말았다. 최근 1차 핵심 그룹 대표격인 장제원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2차 핵심 그룹 대표격인 김기현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장 의원은 2차 핵심 그룹이 아닌데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3차 핵심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반면, 김 전 대표는 등 떠밀려 2차 핵심 그룹서 나왔지만 내년 총선서 살아남아 3차 핵심 그룹 역할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현재 윤 대통령의 3차 핵심 그룹 대표는 한동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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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배우자 살해 통념과 현실
배우자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와 함께한 인간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이어져왔다. 학대적인 관계서, 여성은 약자의 위치서 빈번하게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셋 중 한 명 비율로 생애 어느 시점에 학대적인 관계를 경험했으며, 9초마다 여성 한 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을 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학대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전히 폭력 행위에 따른 절대 다수의 피해자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성에 노출된 여성이다. 통계적으로 배우자 살해의 70%는 여성이 피해자다. 동남아시아 지역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약 55%는 남편이 범인이었고, 아프리카와 미국서 벌어진 여성 살해사건 역시 40%는 남편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다. 이 같은 통계는 배우자 살해와 관련해 여성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위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배우자 살해를 의미하는 ‘Uxoricide’는 라틴어로 아내를 뜻하는 ‘Luxor’와 죽이다(kill) 또는 자르다(cut)라는 뜻을 가진 ‘Cae
- 이윤호 교수
- 2023-12-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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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서비스 기준
필자는 고향이 전라도여서 전라도 한정식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고향 친구들의 모임은 주로 한식당서 갖고, 지방 출장을 가도 그 지역서 소문난 한식당을 찾곤 한다. 최근 필자가 자주 찾는 한식당은 서울 서초동 교대역 입구의 A 전주한정식과 수원 이목동의 B 한식당, 그리고 연천 왕징면에 있는 C 식당 3곳이다. 모두 음식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사장이 종업원과 함께 직접 서빙하는 식당으로 소문 나 코로나 때도 항상 손님이 북적댔던 곳이다. 서울 서초동 A 전주한정식은 고급식당으로 변호사,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 주로 상류층이 찾는 곳이며, 수원 이목동 B 한식당은 주변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많이 찾는 곳이고, 연천 왕징면 C 식당은 공사 현장서 일하는 노무자 등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필자는 우리 주변에 전라도 한식당이 많지만, 유독 위 3곳이 잘 되는 이유를 관찰해봤다. 서울 서초동의 상류층 손님은 직접 서빙하는 사장의 수준이 자신보다 높아야 제대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수원 이목동의 중산층 손님은 종업원과 함께 서빙하는 사장이 자신보다 낮은 수준여야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고, 연천 왕징면의 서민층 손님은 사장이 자신과 같은 수준이어야 편하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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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람마다 범죄 취약성이 다른 이유
누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반면, 누구는 평생 단 한 번도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사람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다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과 노출 시 자기 보호와 방어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범죄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범행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Proximity to Crime/Criminals)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많이 노출되면 범죄에 희생될 확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Exposure)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학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에 따라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마치 미세먼지나 황사가 덮칠 때 각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생활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누
- 이윤호 교수
- 2023-1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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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월세 연체와 계약갱신요구
[Q]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1항, 10조2항, 이하 ‘상임법’이라고 한다). 또한 상임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임법 10조의4).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임법 10조의4 제3항).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김기록 법무사
- 2023-1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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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윤정부 2기, 경제 간판부터 걸어야
우리나라는 1996년 선진국 진입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그 후 세 정부는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만 걸었다.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가 각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 간판이었다. 군사정권의 ‘3·4·5·6공화국’ 간판보단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간판이어서 다행이지만, OECD 가입국 위상엔 맞지 않는 간판이었다. 정치 간판은 노태우정부를 상징하는 ‘6공화국’ 간판을 내리면서 끝냈어야 했다. 국민도 군사정권의 억압에 찌들어 있다 보니 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치 간판을 반길 줄만 알았지,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을 건 정부에 무감각했다. OECD 가입 이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간판을 잘못 택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정치 간판 대신 ‘녹색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언론들은 이 세 경제 간판을 ‘MB노믹스’, ‘박근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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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극단적 선택에 관한 잘못된 통념과 진실
최근 어느 종교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극단적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만 해도 2019년 4만70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체 사망 원인 중 10번째였다고 한다. 특히 10~34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는 2번째 사망 원인이었고, 35~44세 장년층에서는 4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다. 비록 극단적 선택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까운 건 잘못된 통념과 오해가 극단적 선택에 관한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 신념과 태도가 도움을 구하는 데 주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높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와는 반대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과 묻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을 낮추고, 소통을 열고, 충동적 행동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다른 통념은 흔히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사람은 그냥 관심을 추구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선
- 이윤호 교수
- 2023-1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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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인테러뱅 정치
현재 국민의힘서 대통령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딱 한 명이다. 이 전 대표의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신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에 들어가 총선 120석 목표를 달성할 테니 어떻게 할 것이냐”다. 더불어민주당서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몇 명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비명계의 질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는 총선서 승리할 수 없으니 이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돌려보낸 답장은 마침표(.)다. 쉼표(,)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원하는 답장은 내년 총선을 위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반기면서 펄쩍 뛰는 모습의 느낌표(!)일 것이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평생에 걸쳐 완성한 <레미제라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의 반응을 묻기 위해 출판사 사장에게 쭈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음표만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이에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책으로 만들면 대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좋아서 펄쩍 뛰는 모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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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치안센터는 없어져야 하는가?
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성 그 이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간 분야는 이익이나 이윤을 높여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 분야는 그 예산 자원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치안 예산은 국가 예산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 예산이란 자원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예산이나 경찰 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예산을 절감했다는 포상으로 특별승진이 있었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인력 상 어려움으로 치안센터를 대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다. 사실 예산 절감은 자원의 한계에 민감할수록 중요한 일이고, 그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주어질 정도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막무가내식 예산 절감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이라면 포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예산 절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안센터의 폐지는 훨씬 더 깊은 고
- 이윤호 교수
- 202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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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의 소멸과 임차보증금 인수
[Q] 매각물건명세서 ‘최선순위 설정’란에 전세권이 기재돼있는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A] 전세권의 목적물(건물의 특정부분)이 임대차의 목적물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목적물이 서로 다른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 양식에는 ‘최선순위 설정’란이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는 주의문구가 인쇄돼있습니다. 위 ‘최선순위 설정일자’란 기재에 대해서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예기치 않게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 김기록 법무사
- 202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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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DJ정부와 윤정부 선거 사이클
12·12 군사반란 직후 우리나라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 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는 사라지고 1988년 5년 단임제 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후 아직까지 10차 개헌 없이 5년짜리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져왔다. 결국 6공화국은 지난 35년 동안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6공화국 각 정부는 5년 집권 기간 중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았다. 두 선거는 2년 간격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문민정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1회, 총 2회의 선거가 있어 두 번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었고, 이명박정부(실용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2회, 지방선거 1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윤석열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묘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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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적 제재’의 위험성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신상 털기는 결국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적 제재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 법치주의 국가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사적 제재 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향한 일종의 사적 제재가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적 제재 행위를 ‘공개적 수치심 주기(Public Shaming)’ ‘공개적 망신 주기(Public Humiliation)’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오판의 위험이다. 잘 짜인 체계를 갖춘 국가서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오판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사적 제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오판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라면 다양한 검증 장치가 있지만, 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국가에 의한 오
- 이윤호 교수
- 2023-1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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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혁신병원, 비염·치주염 동시 치료해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혁신병원을 만든 후 지난달 23일, 인요한 원장을 내정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당을 12월31일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인 원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2012년 국민대통합병원 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의 가족인 새누리당의 체질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 흔쾌히 받아들였다. 인 원장은 1차 진단 후 국민의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처방했다. 국민의힘도 인 원장의 처방대로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인 원장이 2차 진단 후 “소식으로 체중을 줄이고, 썩은 치아는 뽑아내고, 치석은 제거하고, 딱딱한 음식은 튼튼한 치아로 씹어야 한다”고 권했고, 3차 진단 후 “썩은 치아를 뽑은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 청년의 치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혁신병원 대주주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만 있다. 인 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은 지 2주 만에 1·2·3차 진단에 따른 치료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1차 처방만 수용했을 뿐 2, 3차안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원장은 국민의힘이 혁신병원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힘 치료를 포기하고 원장직도 내려놓겠다는 심정을 흘리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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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로맨스가 뭐길래 - ‘연애사기’의 덫
최근 주요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사한 신종 범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애를 빙자해 벌어지는 이른바 ‘연애사기(‘Romance Scam’ ‘Romance Fraud’)’가 바로 그것. 연인이란 가면을 쓰고 벌이는 각종 연애사기는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미국인 7만여명이 연애사기로 무려 13억달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연애사기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넷플릭스는 ‘데이트 앱 사기가 당신을 노린다’는 내용을 담은 <The tinder swindler>를 방영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사기 중 연애사기를 포함하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사기가 2017년 1만7073건서 지난해 4만7087건으로 5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타 유형이 연애사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증가폭은 무서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애사기를 표현할 때 ‘Scam’은 대체로
- 이윤호 교수
- 2023-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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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등기 말소와 임차보증금 인수
[Q] 최선순위 전세권등기가 배당요구로 인해 말소되는 경우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소멸되나요? [A]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갖추고 경매절차서 전세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경락인)이 전세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이상 그 배당금이 전세권반환채권액에 미달해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 전세권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은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5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과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경매, 윤경·손흥수, 14
- 김기록 법무사
- 2023-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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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미일의원연맹 창설 서둘러야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보수정당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탄생시킨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이나, 진보정당인 민주당(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은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진보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보수정당(국민의힘, 자민당)이 여당이고, 미국은 진보정당(민주당)이 여당이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야당이고, 미국은 보수정당(공화당)이 야당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적인 민주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인 자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공화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같이 보수정당이 집권당이고 진보정당이 야당이라 인용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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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 임용개혁이 곧 경찰 개혁
이태원 참사,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관한 물음이 부각되곤 한다. 그때마다 경찰은 조직과 구조 개혁을 내세우곤 했지만, 눈높이를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혁이 ‘찻잔 속의 바람’이 아니라 ‘태풍의 눈’이길 원하는 시민에게는, 그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그리 와 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경찰은 시민의 바람을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개혁적 변화를 원치 않았던 걸까?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게 관료제라지만, 국민을 보호할 사명을 가진 경찰이라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는 많은 사람은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은 순경서부터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 계급이 있고, 조직 형상은 철탑형, 항아리형, 피래침형 등으로 표현된다. 조직이 커질수록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곧 내근 인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일선 현장 인력의 부족을 초래한다. 도둑을 잡는 경찰보다, 그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경찰은 부채꼴 모
- 이윤호 교수
- 2023-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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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뉴파레토법칙
문민정부(1993년2월~1998년2월)는 집권 초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시장개방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먼저 국내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국내 전문직 증원이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OECD 국가 평균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도 키워 우리나라 전문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청와대 모 수석은 문민정부의 OECD 가입(1996년 12월)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조찬모임서 “전문직 종사자가 자격증만 따면 편하게 사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젠 전문직도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전문직 정원을 늘려 경쟁구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이었다. 필자는 “80%의 실적을 20% VIP 고객이 내고, 80%의 매출을 20% 우수 직원이 낸다”는 불평등한 파레토법칙(80:20법칙)을 생각하며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문민정부의 정책기조가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뉴파레토법칙(80 for 20법칙)’이라고 임의로 명명해봤다. 문민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지적재산권 문제 등 소송 증가를 염두에 두고 사법시험 합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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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과 범죄예방의 관련성
경찰은 전통적으로 범죄를 통제하며,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여겨져왔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찰이 안전의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 안전해지기보다 범죄로부터 더 위험하고 두려운 ‘잔인한 세계 증후군(Mean World Syndrome)’에 노출돼있다. 이 같은 현실의 이면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오해와 과신이 있다. 안전과 보안에 관한 전통적 접근은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으로 대표되는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Tough on crime)’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같은 접근법이 사회 안전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선의 범죄대책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그간 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 대응법에 집중했던 게 현실이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비용, 고통, 시간 등을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치료하더라도 질병에 걸리기 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에 따라 사전조치를 해야 하듯이, 범죄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를 유발하거나 초래하는 저변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근
- 이윤호 교수
- 2023-1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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