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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이만 잡는’ 잔혹한 혈우병 신약,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내 승인된 혈우병 신약 중 혈우병의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초 피하주사형 예방 요법이 국내에 등장했다. 인슐린 주사처럼 주사하기 쉽고, 효과도 좋아 국·내외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약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 급여와 관련해 12세 미만은 면역관용요법(응고인자에 대한 항체를 없애기 위한 치료)이 실패할 경우’라는 나이 제한 조항을 추가하자, 어린 혈우병 환자의 보호자들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혈우병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혈중 8번과 9번 응고인자가 결핍돼 작은 충격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다. 출혈이 반복 발생하면 합병증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희귀질환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완치법이 없다. 이러지도 혈우병의 치료는 보통 항체가 없는 경우 8번과 9번 응고인자제제의 출혈 시 보충요법(응고인자를 보충하는 치료법)이나 평소 치료제를 통한 예방요법을 사용한다.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 우회요법(응고인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활성인자를 활용한 치료법)을 사용한다. 국내 혈우병 환자는 2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혈우병 치료는 치료를 받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A씨의 아이도
- 차철우 기자
- 2021-04-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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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내연남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내연남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연녀에겐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불륜남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죄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C씨에게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
- 박민우 기자
- 2021-04-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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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늙어가는 서울시 대책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이 늙어가고 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와중에 고령층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도시는 활력을 잃어간다. 나이 먹은 도시가 받아들 청구서는 미래세대의 몫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경로당과 복지회관은 문을 닫은 지 오래. 답답한 노인들은 지하철로 모여든다. 역사 내 쉼터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기도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상이 된 모습이다. 빠져나가고 지난해 기준으로 ‘1000만 서울’은 옛말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 인구는 991만1088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처음 1000만명을 넘은 이래 32년 만에 그 벽이 깨진 것이다.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92년 1097만명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993만명으로 1000만명을 밑돌았고,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인구 변
- 장지선 기자
- 2021-04-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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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경야작’ 직장인 웹소설 창작 열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작가는 배고픈 직업 중 하나였다. 최근 웹소설 작가는 작품 하나만 뜨면 큰 돈을 벌게 됐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종이책 대신 휴대폰으로 웹소설을 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웹소설 한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웹소설 작가로 도전하는 직장인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하 김부장)’.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끈 웹소설 제목이다. 이 소설은 온라인서 입소문을 타면서 알려지고 있는데 회사원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또 직장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담아내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냈다. 조회 10만 훌쩍 이 소설은 22편까지 연재돼 한 달 만에 무려 170만명이 읽었다(지난 13일 기준). 소설을 쓴 송씨는 광고 수익으로 93만원을 벌었으며, 출판사·영화제작사와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송씨가 웹소설 플랫폼이 아닌 블로그에 글을 썼다는 것이다.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 밟는 코스가 아닌 네이버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돼 조회 수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3년 전 김부장과는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웹소
- 구동환 기자
- 2021-04-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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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LH 2인자 ‘주공 투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구동환 기자 = 누군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집을 산다.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산다. 누군가에게 아파트 1채는 ‘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파트 5채가 ‘껌’이다. 전자가 내 집 마련에 허덕이는 서민이라면, 한때 LH 2인자까지 올랐던 A씨는 후자에 해당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발표 1주일 만에 터져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을 동시에 경험했다.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들여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 투기? 오래된 관행 LH 직원의 투기 행태는 개발 호재를 노린 땅 사들이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LH 직원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꾀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근 전 LH 직원이 재직 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에 LH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기 수원·동탄, 경남 등에서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LH는
- 구동환 기자
- 2021-04-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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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이 돌보는 척…두 얼굴의 베이비시터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 한 아파트에서 입주형 베이비시터가 집안에서 고가의 물건 등을 훔친 50대 베이비시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혐의로 베이비시터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3월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천 남동구 소재의 아파트에 입주형 베이비시터로 취업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집안을 수색하고 고가의 물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형 베이비시터로 근무한 A씨는 집안 곳곳을 수색하며 동전과 냄비, 이불, 고가의 지갑, 명품 패딩의 퍼 등을 훔쳐 해당 세대 출입문 앞 양수기함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해당 세대의 친정엄마가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절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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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게” 1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18억원가량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 활동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 7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연태와 위해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유도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대다수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건네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여권 말소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추적한 끝에 범인들이 구매한 가상화폐 약 64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해 추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며 “남은 범죄 수익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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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마시고…차량 훔쳐 학원버스 ‘쾅’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음주 상태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7시15분경 시흥시 정왕동 한 도로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1.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차량을 몰면서 SUV 차량과 학원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해 있던 6명을 다치게 한 후 인도로 돌진해 시설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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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 잡아봐라” 3시간 무면허 운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면허 상태로 3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남부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까지 3시간여 동안 무면허로 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자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경찰에 추격을 받는 도중에 “자신을 잡을 수 있겠냐”며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원 지역에서 5㎞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음날 오전 2시40분께 수원시 인계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절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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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 측정 거부한 경찰관, 차 안에서 쿨쿨∼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현직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해양경찰청 소속 A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 경사는 7일 오후 11시3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있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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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 꺼진 새벽에 판돈 136만원 5인 훌라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박 혐의로 A씨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1일 오전 1시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원형 탁자에 모여 앉아 판돈 136만원의 속칭 ‘훌라’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벽에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관할 구청에 이들의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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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택시 40km 운전한 간 큰 중학생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차량을 훔쳐 수십㎞를 곡예 주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군은 11일 오전 3시경 여수시 미평동에서 택시 차량을 훔친 뒤 순천 해룡면까지 40㎞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차량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을 누군가 차량을 훔쳐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위태롭게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주행경로 등을 확인해 A군을 붙잡았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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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한 20대녀…경찰관 흉기로 찔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가게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칼에 찔린 경찰관은 등 부위가 2㎝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여성이 난동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주점으로 달아난 뒤 주방에 있는 흉기를 B 순경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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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활비 없어서” 지인 어머니 지갑까지 슬쩍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경 광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명품 시계·휴대전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5일 오후 1시경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어머니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지갑 안에는 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순창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80여 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달 8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훔친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현금이 없어 처분했다”며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표 등 5000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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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휴업 PC방 잇달아 털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PC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7일경 전주시 덕진구의 PC방 두 곳에서 모니터와 현금 등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감소함에 따라 잠시 휴업 중이던 PC방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곳 PC방에서 5년가량 근무한 직원으로 범행 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받고 건물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경수 기자
- 2021-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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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케이팝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음악에 뛰어들고 있고, 작가 지망생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작사 학원들도 생겼다. 그러나 한 작사 학원에서 지망생이 작사한 곡을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 기획사에 보내거나 폭언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트위터에는 ‘익명의 케이팝작사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는 계정으로 케이팝 작사가의 현실을 폭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작사한 곡에 대해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케이팝 작사가는 작사를 하고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다”고 내용을 남기며 작사가의 현실과 받았던 부당함에 대해 고발한다는 글을 공론화시켰다. 협력? 갑질? 대리인은 학원비, 저작권, 참여과정, 가스라이팅 4가지 부분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폭로했다. 우선, 학원을 통하지 않으면 작사가로 데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한다. 작사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학원비는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선이다. 그러나 학원비는 현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간에 학원을 나가거나 쉬게 되면 환불
- 차철우 기자
- 2021-04-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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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 발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적정 재고관리와 접종간격의 탄력적 운영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재고관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간격*을 8~12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식약처 품목허가 4~12주 간격)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통·배송 진행 -최소 잔여량 주사기(LDS) 활용 -현장에서 접종 대상자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예비명단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 늘어나는 접종 건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종 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4월말 시군구당1개) 하고 주말접종 등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 예정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시군구별 약 2~10개)는 4월 중 조기 운영 예정 2분기 주요 접종 대상군별 접종 계획(1/2) 접종대상군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접종 대상 약15
- 관리자
- 2021-04-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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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①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해 1일당 5만원) ②장애인 일시보상금 ③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간병시 신청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기),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 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구비서류는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구비서류는 사망 일시보상
- 관리자
- 2021-04-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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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가 주인” 중고차 시장 온라인 서명운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자동차시민연합)이 12일, 소비자가 주인인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교통연대와 공동으로 소비자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날 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새마을교통봉사대·친절교통 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연합(이하 교통연대)은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백만인 서명과 중고차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비자 참여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교통연대에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와 ‘www.중고차시장 소비자가주인이다.kr’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완전 개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물론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사례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교통연대는 범국민 온라인 참여운동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들의 의견과 중고차 피해사례를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범국민 참여운동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를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가고, 기존의 후진적인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 김해웅 기자
- 2021-04-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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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수본-검찰 불안한 동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큰 임무가 주어졌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수본은 검찰과 업무분장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일각에서 경찰보다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상황이 바뀌자 검경이 함께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출범 이래 중요한 임무가 생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수본이 제 역할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관련 대대적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역량 첫 시험대 경찰청은 올해 국수본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을 경제범죄수사팀 등 일선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대·간부 후보 임용자들은 임용 후 일선 지구대(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 근무 후 2년간 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했다. 올해 임용자부터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4주간의 수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3년간 필수적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할 전망이다. 부동산 범죄
- 구동환 기자
- 2021-04-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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