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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6.28 09:14

사회 3배 폭리? '중국담배 밀수' 보따리상 변천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담뱃값 부담이 늘면서 반대급부로 담배 밀수가 늘고 있다. 중국산 담배가 은밀하게 밀수돼 불법거래되는 것이다. 담배를 화물인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 어선을 활용해 옮겨 싣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에게 한 중국인이 “담배를 싸게 주겠다”며 접근했다. 중국인은 중국산 담배 몇 개비와 담배 구매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A씨에게 건넸다. 담뱃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받은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을 시도했다. 4500원인 담배 가격이 10년 내 8000원대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연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를 노린 담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89만갑 역대 최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객이 줄면서 수출입 화물을 이용한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분기에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이다.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관
- 구동환 기자
- 2021-08-23 14:31
교육 '모시기 별따기' 입학사정관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잘 가르치는 1타 강사만큼 중요한 게 입시 컨설턴트다. 입시 컨설턴트는 학생의 성공적 대입을 위해 전략을 세운다. 업계에서 ‘최고 전략가’로 평가되는 인물은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들이다. 최근 한 사교육 업체는 입학사정관 출신 인물들을 영입했다. 업체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은 전직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을 지내 학원가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라고 강조도 한다. 사각지대 과거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수능 등 성적 위주의 정량평가만으로 학생을 뽑아야 했다.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 확대와 대입 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도 사교육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대학 입시 풍토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추구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을 선택해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그중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전
- 차철우 기자
- 2021-08-23 13:00
사회 '놀면서 버는' MZ세대 재테크 풍속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돈에 관심 없던 MZ세대 사이에 ‘재테크’ 붐이 일고 있다. 이자율이 낮은 적금 대신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의 재테크다. 20대 직장인 A씨의 취미는 신발 모으기다. 월급을 받으면 적금을 넣는 대신 희소성 있다는 새로 나온 신발을 여러 켤레 구매한다. 신발을 구매한 뒤에는 온라인에 판매글을 올려 구매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이렇게 신발을 되파는 이유는 은행 적금을 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식 A씨처럼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중반 출생자) 사이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유행이다. MZ세대가 선택한 재테크 방식은 ‘리셀테크’를 비롯해 ‘뮤직테크’ ‘아트테크’ 등이다. ▲리셀테크 = 리셀테크(리셀과 재테크 합성어)는 신발, 명품 시계, 한정판 제품 등 다양한 물건을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재테크를 일컫는다. 기존의 리셀테크는 명품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명품테크’의 경우 구매 비용만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최초 구매자도 비용 부담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다. 값이 비싼 탓에 되팔 때도 구
- 차철우 기자
- 2021-08-23 10:59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엉큼한 여교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엉큼한 여교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 찍게 한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파스를 붙이도록 한 성적 학대도 인정됐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강제로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했다. 학부모가 여장을 시킨 것에 대한 항의 문자를 보내
- 박민우 기자
- 2021-08-23 10:26
사회 ‘가을 태풍’ 오마이스…전남·제주권에 400mm 물폭탄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올해 한반도를 향하는 첫 태풍은 ‘오마이스’로 알려졌다. 23일, 기상청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이 더해져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00∼3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남해안 일대 및 국립공원 지리산, 제주도 산지 등에는 400㎜ 이상의 물폭탄도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서해5도, 울릉도·독도 50∼150㎜,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권 20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와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마이스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동북진하고 있으며 오후 제주도 부근을 지나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만약 오마이스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경우 남해안은 물론 중부 내륙지방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남부지역은 물론 중부지
- 김해웅 기자
- 2021-08-23 09:09
사회 “이거 받고서?” 백신 임상 참여 인센티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미국 백신 업체 중 한 곳인 모더나사가 공급에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국산 백신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인 ‘GBP510’의 임상3상을 승인받았으며 이 외에도 유바이오로직스가 임상1/2상, HK이노엔 임상1상, 큐라티스 임상1상 등 7개의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 개최된 14개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과의 간담회서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원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임상참여자에게는 ▲국립 과학관 및 수목원, 공연장 등 공공기관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임상
- 박 일 기자
- 2021-08-20 11:15
사회 ‘고육지책’ 속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카페·식당은 9시까지 영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일, ‘고육지책’ 속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2주 더 연장’으로 발표됐다.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특성상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제한된 틀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답안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23일부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하루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8월 본격 휴가철이 되면서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낼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2주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2주 연장과 함께 방역당국은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더욱 방역의 고삐를 좼다. 단 현재 20% 초반인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4인까지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에 한해 영업
- 박 일 기자
- 2021-08-20 10:18
사회 청년과 함께 윤홍근…200억 프로젝트 본격 가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200억원을 지원해 화제가 된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제너시스BBQ는 지난 18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의 주역인 청년 200팀을 선발했다.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직, 사업실패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6일부터 30일까지 응모한 7000여명, 3500여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역량검사를 통해 지난 7일 500팀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3~14일 양일간 경기도 이천 소재의 제너시스BBQ 치킨대학에서 임직원 6명, 외식전문가 13명, 패밀리 6명이 엄격히 심사해 최종 200팀을 선발하게 됐다. 200팀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6개권역별로 지원한 3500여개 팀들에서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지원율은 경기가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쟁률은 호남이 6.8대 1로 가장 높았다. 제너시스BBQ는 200개 팀을 30~35개팀
- 박민우 기자
- 2021-08-19 08:27
사건/사고 '어른보다 더한' 청소년 잔혹 범죄 자화상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다. 법을 어겨도 막아줄 ‘소년법’이란 방패가 있어서다. 피해자는 삶조차 힘겹지만 그들에게 범법은 단순 ‘재미’다. 지난 4일, 30대 남성과 고등학생들이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이 떡 이날 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벤치에서 쉬다가 싸움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사망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학 신입생 뺑소니 사건도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중학생들은 훔친 차를 운전하며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았다. 사람이 죽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 차철우 기자
- 2021-08-17 15:5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코스프레 동호회서 생긴 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코스프레 동호회서 생긴 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교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5년으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체 사진 등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 박민우 기자
- 2021-08-17 14:49
사건/사고 [단독]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350억 대행 알박기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조합이 설립된 것.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업만 미리 선점하는 ‘알박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을 두고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이수 주택조합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이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 두 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사업지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개발 행위를 말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업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설립된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지주들은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모두 등을 돌렸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결국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 시작 시
- 김태일 기자
- 2021-08-17 13:51
사건/사고 2021년판 희대의 간첩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간첩은 이적활동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 국정원은 이를 막기 존재하는 첩보기관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간첩 사건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해당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시민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노동단체 등의 포섭을 지시받아 실행했다는 의혹에서다. 이들의 활동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F-35A 뭐길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5일, 간첩 혐의로 일당 중 3명을 구속했다. 지난 5월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지령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에 따르면 USB에는 북한의 지령이 담긴 84건의 암호화 파일이 존재한다. 해당 문서들은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이미지나 MP3 파일 등을 통해 기밀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가 적용돼있다. 특정 코드가 없다면 해독이 불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간첩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북한에게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활발히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노동운동가, 간호사
- 차철우 기자
- 2021-08-17 13:26
사회 서울로 몰리는 ‘MZ세대’ 보고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에 MZ세대가 몰리고 있다. MZ세대는 기존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우리 사회에 떠오른 MZ세대 특징과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시가 서울서베이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확인해 최근 사회·문화·경제 변화의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 특징과 경제활동·사회 인식 변화를 처음으로 분석했다. 가장 큰 세대집단 MZ세대는 1980~2004년생(2020년 기준: 16~40세)을 지칭한다. 1980~1994년생(2020년 기준 26~40세)을 일컫는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생(2020년 기준: 16~25세)을 뜻하는 ‘Z세대’를 합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MZ세대 인구는 약 343만명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35.5%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으로 조사됐다. 전체 서울 인구의 35.5%를 구성하고 있는 MZ세대 중 23.9%(231만명)는 M세대, 11.6%(112만명)는 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이직하겠다’ ‘수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경향이 5년 전보다 더 커졌
- 구동환 기자
- 2021-08-17 13:10
사건/사고 '용두사미' 1조 옵티머스 수사 총정리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잘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하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실체 없는 로비’로 마무리했다. 문건 속에 등장하는 고문단과 정·관계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1년2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대놓고 사기 헛발질 수사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옵티머스의 펀드 운용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 인물 1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2명(1명 기소 중지)의 처분을 마쳤다. 더불어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펀드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의 재산 약 4200억원을 동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고문단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문단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한다. 고문료를 받으며 정·관계 로비를
- 차철우 기자
- 2021-08-17 10:58
교육 [단독] '구렁이 담 넘듯' 건국대 봐주기 인사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가 학교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 이사장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중심 인물로 떠오른 데 이어 학교 내부에서는 인사 논란이 터졌다. 건국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해 8월 말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으로 최악의 하반기를 보냈다. 교육부가 현장 조사를 나왔고,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등 학교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각종 논란에 이미지 나락 잠잠해지나 싶더니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건국대가 언급됐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의 고발과 교육부의 의뢰로 검찰이 들여다보던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불거진 것. 이 과정에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김 전 이사장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소개해준 현직 검사 등과 골프 회동을 갖고 서울 성북동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5일, 10월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 교수, 언
- 장지선 기자
- 2021-08-17 10:29
사회 ‘역대 최다’ 2223명…정부당국 결국 코로나 방역 실패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1일, 코로나19 집계 이후 최다인 2223명(0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방역 조치로 확산세를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팀장은 “(현 방역 조치로는)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 참여,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실행 가능한 부분에 있어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는 시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뭔가 강화할 부분,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가 시행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발굴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비수도권의 경우도 3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716명→1640명→1762명→1669명→1455명→1474명→2145명 등으로 감소하기는커녕 오
- 박 일 기자
- 2021-08-11 17:29
사건/사고 정경심, 항소심마저 유죄…‘부정 입학’ 고대·부산대 취소 여부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측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로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아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상장과 비교하면 배율, 자간 간격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 확인된다. 정 교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믿기 어려워 표창장 위
- 강주모 기자
- 2021-08-11 15:31
사건/사고 치외법권?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법원 구속심사 불출석 ‘뭇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무법천지, 치외법권이다. 바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있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그는 공교롭게도 실질심사 예정 시각이었던 10시30분에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간보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편이 더 급했다는 것이 된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의 석방으로 평가는 완료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는 손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이냐”며 “삼성은 두렵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무섭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날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
- 강주모 기자
- 2021-08-11 13:16
사회 ‘2223명’ 델타 변이·집단감염 확산 속 코로나 새 국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달 넘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기준으로 2000명을 돌파하면서 새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1만6016명이다. 이 수치는 직전 최다인 지난달 28일의 1895명보다도 328명 많은 것으로, 2주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를 통해 “(2223명 발생은)지난해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집단감염, 숨은 전파감염이 동시에 증가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시키고 오후 6시 이후부터 2인 이상 모임을 금지시키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가시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해 확산세를 눌러왔다”면서도 “그러나 휴가철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량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인 강원,
- 강주모 기자
- 2021-08-11 09:50
사건/사고 [이슈 초점] 유애자 감독관, 김연경 입국 인터뷰가 아쉬웠던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 프로배구 리그 경기를 통해 종종 모습을 보여왔던 유애자 경기감독관이 최근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 감독관은 지난 9일, ‘4강 신화’를 쓴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찾아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김연경 선수와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김연경 선수를 포함해 16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기자회견서 “배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며 배구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부 선수들은 간단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났는데 문제는 이날 사회를 맡았던 유 감독관이 김연경 선수와의 단독 기자회견서 발생했다. 유 감독관이 대뜸 김연경 선수에게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된 거 알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마치고 귀국한 선수들에게 통상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취재진의 질문은 올림픽 성적에 대한 소감일 테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숙명의 한일전’이나 8강 진출을 위한 ‘형제의 나라’ 터키전 등 경기에 대해 묻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감독관의 첫 질문은 협회 및 연맹 측에서 지급하기로
- 박 일 기자
- 2021-08-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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