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황금 낳는 노인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황금 낳는 노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신체 특정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767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징역형 A씨는 2015년 11월21일부터 2017년 4월1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19차례에 걸쳐 54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 110.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1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3차례에 걸쳐 7억532만원 상당의 금괴 15.2㎏을 밀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6년 3월3일부터 2017년 3월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회에 걸쳐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했다. 2016년 3월15일부터 201

• 박민우 기자
• 2022-02-28 17:03

사회 ‘질기고 질긴’ 택배 파업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택배 파업이 벌써 두 달째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비노조 택배 노동자와 시민들은 염증을 느낀 지 오래다. 비단 택배 파업으로 생긴 불편함 때문만이 아니다. 파업 현장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들은 ‘택배 파업 쟁점이 무엇이든 간에’ 속히 해결되길 원한다. 지난해 6월22일 택배산업 이해관계집단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그리고 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 합의문에는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 배제 약속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주당 60시간 근무 초과 금지 등 장시간 노동 완화 방안 ▲운송 위탁계약 체결 ▲택배 적정 요금 등이 들어있었다. 날아간 합의문 당시 합의안을 ‘택배 기사 사회적 합의 이정표’라고 칭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뒤 택배노조의 장기간 파업이 시작된다. 합의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합의문에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를 지속적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택배기사의 과로사는 계속됐다. 유성욱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 김민주 기자
• 2022-02-28 16:39

사회 ‘쪼개진’ 예술의전당 직원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릴 동료라고 생각하면 이럴 순 없죠.” 임재훈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예술의전당은 총 10만7454평으로 미술관 등 홀 9개를 포함한 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 모든 건물은 시설지원·환경미화·보안경비·주차관리팀 등이 안팎으로 ‘예술의전당답게’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예술의전당답지 않은 실정이다. 예술의전당 조직은 크게 ‘경영본부’ ‘공연예술본부’ ‘예술협력본부’로 나뉜다. 이 안에는 총 4개의 세부 부서가 있다. 경영지원부에는 환경미화팀·시설지원팀·보안경비팀이 있다. 고객마케팅부에는 주차관리팀이 있다. 이들은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불평등”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 파견·용역 노동자 12만100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몇몇은 여기에 해당됐으나 모든 파견·용역직이 해당되지 못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로, 예술의전당은 이에 해당한다. 2018년 7월1일 예술의전당 용역 노동자들은 공무직원으로 전환됐다. 기존에 정규직 직원은 일반직, 용역에서 전환된 직원은

• 김민주 기자
• 2022-02-28 14:44

사회 KITRI, 더좋은나라전략포럼 등과 ‘2022 정보보안 리더의 밤’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더좋은나라전략포럼, 화이트햇 해커 모임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2 정보보안 리더의 밤’이 오는 2일(수)에 CCMM 빌딩(<국민일보> 사옥) 12층 서울시티클럽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며, 현장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화이트햇 해커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장에는 비접촉 체온계와 손 세정제를 비치할 예정이며, 행사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와 가림막 설치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은 2014년 설립 이후 정책 제안과 법·제도 연구 및 제언,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정책토론회 및 정보보안 간담회를 개최했고, 아시아 시큐리티 얼라이언스(GCC)를 3회 연속으로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법인명을 변경해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준상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항상

• 김해웅 기자
• 2022-02-28 13:41

카드뉴스 [카드뉴스] 내가 뽑을 사람은 누구? 여야 대선공약 간단 비교

• 강운지 기자
• 2022-02-28 11:13

사회 [단독] 성남시 4자 협약 풀리지 않는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시-네이버-사단법인 희망살림-성남FC 간의 4자 협약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속사정을 들여다볼수록 ‘왜?’라는 물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7년 전 지자체와 대기업, 시민단체와 프로축구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대선후보의 삶은 그 자체로 검증 대상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후보가 공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쏠린다. 당시 후보가 한 발언, 찍은 사진, 관련 서류, 관계자 등은 선거 기간 내내 초미의 관심사다. 역으로 말하면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선 물려 수면 위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난 1월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시 급부상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하영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이 불씨가 됐다. 그는 사건에 내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

• 장지선 기자
• 2022-02-28 11:11

사회 내일부터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방역당국이 28일,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카페 및 식당 등에 전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일시 중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2만110명, 9일 4만9384명, 16일 9만279명, 23일 17만127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 장관은 “지금의 방역 상황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일 평

• 김해웅 기자
• 2022-02-28 09:10

온라인화제 ‘가스라이팅 논란’ 서예지, 드라마 [이브] 통해 컴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스라이팅 논란에 휩싸였던 탤런트 서예지가 tvN 드라마 <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게 됐다. 올해 상반기 방송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촬영에 들어간 <이브> 측은 25일, 서예지 등의 극본 리딩 사진을 공개했다. <이브> 제작진은 이날 “<이브>는 ‘이라엘’(서예지)이 복수를 펼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담겨 연기력과 몰입감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예지는 강단있는 이라엘을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녔다. 첫 미팅 때부터 누구보다 극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며 “높은 캐릭터 이해와 작품에 관한 남다른 애정에 캐스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극중 이라엘은 대한민국 0.1% 상류층 부부 ‘강윤겸’(박병은), ‘한소라’(유선)에게 2조원대의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은 후 복수를 설계하면서 재계 1위 LY그룹 최고 경영자 윤겸과 위험한 관계를 맺는다. 보육원 출신 인권 변호사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서은평’(이상엽)은 라엘을 만난 후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해 7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탤런트 김정현을 가스

• 김해웅 기자
• 2022-02-25 14:05

온라인화제 “민간인 피해 막겠다”던 러시아, 사망자 137명 중 10명만 군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러시아 측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는 이른바 ‘정밀타격’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한국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이날 현재 137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137명의 사망자들 중 군인은 1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27명은 일반인이었다. 이번 공격으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 외에도 3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민간인이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특별작전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특별작전을 통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를 제외한 동·남·북부 곳곳에 탄도 미사일 등 160여발의 포격 공격을 실시했다.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은 대부분이 탄도 미사일이었고 중거리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도 포함됐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지상의 군사 기반시설 83곳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라는 제목으로 선혈이 낭자한 모습의 우크라이나인들

• 김해웅 기자
• 2022-02-25 10:54

교육 호서대, 2022학년도 입학식 메타버스와 연계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24일 “2022학년도 제42회 호서대 입학식을 오는 25일, 메타버스와 연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3000여명의 신입생들은 호서대학교 캠퍼스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한 메타버스 캠퍼스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입학식과 함께 대학생활 안내, 축하공연, 학생회 안내, 학생생활 검사 및 수강신청 안내 등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 단과 대학별 신입생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참석하지 못하는 입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호서대 공식 유튜브 채널 <호서 TV>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또, 대학은 AI·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김대현 총장은 “코로나19 상황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면적으로 대면 입학식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비대면 입학식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입학식도 병행한다”며 “AI·

• 김해웅 기자
• 2022-02-24 13:09

사회 홍남기 “2024년부터 LPG·CNG·하브 순차적 저공해차량서 제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24일, LPG(액화석유가스) 및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을 오는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차량 보급 환경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 및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차량의 경우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마련하며 일반국도의 경우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저공해차량은 전기·

• 김해웅 기자
• 2022-02-24 09:11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걸그룹 상간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걸그룹 상간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1988년생 상간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다. 걸그룹 출신 A씨의 불륜 의혹이 제기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연예인이랑 바람나서 낙태까지 했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남편과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이다. 남편이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그녀가)현재 임신 중이다. 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관계를 모두 정리했고,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남편과 1년가량 만났고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며, 본인도 아쉬울 게 없으니 낙태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며 낙태비를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 양육비를 받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상간녀로 지목한 A씨의 실명은 거명하지 않았다. 다만 1988년생으로, 3인조 걸그룹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글에 A씨의 실체를 추측하는 온갖 루머가 확산됐고,

• 박민우 기자
• 2022-02-22 13:23

사건/사고 '난장판' 평택시태권도협회 부실 운영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이런 국제적 위상과 달리 각 지역 태권도협회에서는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태권도협회도 정관변경, 횡령 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평택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내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장 당선 과정부터 갈등이 일었다. 2020년 12월 대의원이었던 A씨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과 1표 차이로 낙선했다. A씨는 낙선 이유에 대해 평택시에서 태권도장을 3년 이상 운영하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지역별로 분배해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정관 규정을 부정하게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격 축소 협회장 B씨는 2017년 11월경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방식 변경안이 통과됐고 이듬해 3월9일 평택시 체육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뒤 11월 대의원총회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관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사무국장 C씨는 2017년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고 경기도 협회에서 평택시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2018년 3월 평택시 체육회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정관을 수정했다는 입장이

• 구동환 기자
• 2022-02-22 09:03

사회 '세금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용인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현재 다단계 민간위탁 운영으로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과 이자상환·다단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가비용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용인경전철 ‘조기 상환 금지 협약’이 끝난다. 용인경전철차량기지 노동조합은 ‘용인경전철 공영화’를 내년 목표로 설정했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26일 개통했다. 운행구간은 ‘기흥역-동백-행정타운-전대·에버랜드’이며, 총 노선 길이는 18.143㎞다. 차량은 1량 1편성으로 30량,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철제 차륜으로 승차 정원은 133명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용인경전철이 지나가는 용인시 처인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중·전철이 지나가지 않는다. 초기 사업계획대로 노선을 확장하면 용인시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공공교통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이 공공교통으로 성장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2011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준공검사를 반려했고, 용인시는 30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맡았던 캐나다 봄바디어사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 결과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소

• 김민주 기자
• 2022-02-22 09:03

카드뉴스 [카드뉴스]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은 꼭 백신 4차 접종해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고위험군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추가(4차)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은 왜 필요할까요? 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1월까지는 선제적인 3차 접종의 효과로 집단발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단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차별 신규 집단발생 건수 중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발생 건수 비율 12월1주 25.1%(46건/183건) → 12월4주 14.6%(24건/164건) → 1월2주 12.4%(22건/177건) → 1월4주 14.7%(17건/116건) 특히,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돌파 감염자의 누적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누적 위험비는 분석 대상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위중증·사망 위험도를 미감염자 대비 상대적으로 표현한 수치

• 관리자
• 2022-02-22 08:29

사회 '서민 울리는' 근생빌라 잔혹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근생빌라는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말한다. 애초에 주택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각종 생활 여건이 부족한 ‘불량 주택’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른 관련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수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가진 자 배 불리고, 덜 가진 자 울리는 근생빌라에 얽힌 기막힌 사연들을 톺아봤다. 이른바 ‘가진 자’들 입장에서 근생빌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동산 매물이다. 일반주택과 외관상·등기상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면서도 각종 규제는 적어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건축주들은 주택 대신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로 허가받아 층수·주차장 등의 제한을 비껴간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걸려있는 것에 반해 근생은 딱히 제한이 없다. 몰래 건축 폭탄 돌리기 주차장 면적도 줄일 수 있다.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구당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근생은 시설 면적 134㎡당 1대의 주차공간만 설치하면 된다. 면적에 따라 필요 주차공간을 2~3배

• 남정운 기자
• 2022-02-21 15:50

사회 연예인 VS 인플루언서 물고 물리는 진실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효원커머스(이하 효원)가 소속 인플루언서였던 최석영씨에게 3억원의 전속계약 해지 확인 등 청구의 소를 당했다. 최씨는 2019년 6월29일 효원과 전속계약을 맺었고, 최씨의 주된 활동내용은 물건 판매였다. 최씨는 효원이 물건 공급가를 속이고 계약 해지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효원은 최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효원커머스(이하 효원)는 개인 매출 10억원 상당인 인플루언서 100명 이상을 계약한 회사다. 주 활동은 상품광고 및 판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위한 매니저업이며, 배우 강예원과 김효진이 공동대표다. 첨예한 갈등 최석영씨는 효원과 ‘커머스에디터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효원과 첫 계약을 했을 시 최씨의 나이는 24세였다. 전 직업은 프리랜서 모델로, 2008년 의류 브랜드 대표가 강 대표를 소개해서 계약하게 됐다. 효원 설립이 2008년이기 때문에, 최씨는 효원의 초창기 멤버인 셈이다. 효원과 최씨의 계약에는 ▲배우·모델·성우·TV 탤런트 등 활동 및 방송 출연 ▲영상 출연 ▲광고 ▲신문·라디오·CM 출연 ▲각종 콘텐츠나 행사 등의 성우, 사회자 ▲SNS 및 블로그 커머스(판매) ▲에세이·회화·일러스

• 김민주 기자
• 2022-02-21 13:11

사건/사고 [단독] 선라이즈F&T P2P 펀딩 사기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차철우 기자 = P2P 펀딩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3년 반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린 채 손을 닦아버린 회사 주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를 짚어내기 힘든 형국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금융 방식이다. 예금 금리가 연 2~3%를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연 10%대 이자를 내세우는 P2P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고, 지금껏 국내에서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중개했다. 그러나 ‘부실’이라는 어두운 면도 존재했다. 부실 P2P업체가 속출했고, 상당수 투자자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목격됐다. ‘펀딩하이대부(이하 펀딩하이)’에서 발생했던 연체 사건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매력적인 투자 상품? 2017년 4월 첫 P2P 펀딩에 나선 펀딩하이는 동산 담보 펀딩 상품에 주력한 업체였다. 이 회사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을 내세웠다. 펀딩하

• 양동주·차철우 기자
• 2022-02-21 11:21

사회 사진 도용 피해자의 한숨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찾아도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는 범인이 내 사진을 훔쳐 간 것도, 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껏 가능한 것이라고는 손해배상 소송뿐이니, 피해자들 속은 타들어만 간다. 다급히 링크를 눌러본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인이 ‘네가 사기꾼이 돼 있더라’며 보내준 링크 속에, 정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밑에서는 여러 사람이 A씨 신상을 수소문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허점 알고 보니 금융 사기범 일당이 A씨 사진을 도용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의 투자회사 대표로 둔갑시켰다. 일당이 운영하는 사기용 홈페이지와 채팅방에는 지금도 A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A씨는 “한 피해자가 내게 ‘대표가 본인과 가족사진을 내걸고 홍보하니 사기일 리 없다고 믿었다’고 털어놨다”며 “사기꾼들이 피해자들 신뢰를 얻으려고 내 사진을 범행도구로 쓴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당한 것처럼, 남의 사진을 도용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

• 남정운 기자
• 2022-02-2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