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영원한 골프여왕 박세리

국민들 힘들 때 웃게 해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골프여왕 박세리가 필드를 떠난다. ‘맨발 투혼’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세계무대를 주름잡았던 그다. 최근 몇 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는 최고의 현역 선수들과 겨룬 경기에서 유쾌한 승리로 국민을 기쁘게 했다.

박세리는 지난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와일드파이어 골프장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 1라운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은퇴를 발표했다. 공식 인터뷰에서 박세리는 “2016시즌이 내가 풀타임으로 투어 활동을 하는 마지막 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은퇴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했다”며 “내 인생에서 또 다른 꿈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혹독한 훈련
두둑한 배짱

박세리는 은퇴 후 꿈이 후진 양성이라고 했다. 박세리는 “한국의 많은 유망주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며 “그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가르쳐주겠다”고 다짐했다. 박세리는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한국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다.

박세리가 은퇴하기로 한 배경은 부상이다. 지난 몇 년간 왼쪽 어깨뼈의 습관성 탈구로 재활에 힘써왔지만 회복이 더뎌지며 결국 은퇴를 결심한 것이다. 박세리는 지난 수년 동안 왼쪽 어깨뼈 습관성 탈구 등으로 고생했다. 지난해 2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모두 기권하고 재활에 힘써왔다. 파운더스컵은 박세리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나선 대회다. 박세리는 이날 1라운드에서 버디 3개로 3언더파를 기록, 공동 36위에 올랐다.

박세리는 1977년 대전에서 3녀 중 둘째로 출생했다. 1989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골프광인 아버지 박준철에 이끌려 골프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 어린 나이에 훈련장에서 새벽 2시까지 혼자 남아 훈련을 하는 등 엄격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세리는 중3의 어린 나이에 이미 쟁쟁한 프로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30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 최고의 기대주가 됐다.

1996년에 프로로 전향했고 1년간 세계 최고의 교습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레드베터로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그 결과는 1997년 10월 퀄리파잉스쿨에 수석합격했다. 박세리는 현재 통산 12승을 올리며 투어 정상급 선수로 활동 중인 크리스티 커(미국)와 함께 공동 1위로 퀄리파잉스쿨을 통과, 대망의 미LPGA투어에 화려하게 입성한다.

박세리의 투어 첫 대회는 1998년 1월에 열린 ‘헬스 사우스 이너그럴’이다. 이 대회서 공동 13위를 기록, 데뷔전을 무난히 치러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5월 초까지 참가한 9개 대회에서 공동 11위가 최고였을 뿐 나머지는 30∼40위권을 맴돌았다. 하와이서 열렸던 컵 누들스 하와이여자오픈에서는 컷오프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대 사건은 4개월, 10번째 대회 만에 터졌다.

1998년 5월1 LPGA투어의 메이저타이틀인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 11언더파 273타를 기록하며 투어 데뷔 첫 승을 올린 것이다. 자신의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렸고 그것도 대회 1라운드부터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뺏기지 않은 채 정상에 오르는 와이어 투 와이어(wire-to-wire) 우승이었다. 신인이 자신의 첫 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린 것은 데뷔 해(88년)에 US여자오픈 정상에 오른 리셀로테 노이만(스웨덴) 이후 처음이었다.

올 시즌 마치고 선수생활 은퇴 발표
잦은 부상 시달리다 필드 떠날 결심

1998년 7월 박세리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명장면을 연출하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선다. LPGA US오픈에서 20개 홀을 도는 연장전 끝에 우승컵에 입을 맞췄다. 당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은 박세리의 ‘맨발 투혼’이 이 경기에서 나온다.

TV 공익광고에서도 활용된 당시 박세리가 US여자오픈에서 양말을 벗고 벙커샷을 날리던 모습은 많은 사람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장면은 미국 스포츠 전문방송 <ESPN>이 US오픈 5대 명장면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의 블랙울프런 골프장에서 끝난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박세리는 태국의 아마추어 제니 추아시리폰과 나란히 6오버파 290타로 공동 선두를 기록, 다음날 18홀 연장 승부를 치른다.

다른 모든 대회가 곧바로 서든데스 플레이오프를 치러 우승자를 가리는 것과는 달리 US여자오픈은 남자들의 US오픈과 마찬가지로 이튿날 18홀 연장전을 치르며 거기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서든데스를 치른다.

다음날 열린 승부에서 박세리는 추가 18홀마저 비긴 뒤 가진 서든데스 연장 2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추아시리폰을 극적으로 누르고 메이저 대회 2연속 우승을 금자탑을 쌓는다.

무려 92홀 만에 우열이 가려진 이 대회는 LPGA투어 역사상 가장 긴 승부로 남아 있다. 신인 선수가 같은 시즌에 메이저 타이틀을 두 차례나 차지한 것은 84년 줄리 잉스터(미국) 이후 14년 만에 박세리와 잉스터 단 둘만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4대 메이저대회(LPGA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여자오픈, 나비스코챔피언십) 중 양대 타이틀로 평가 받는 LPGA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을 같은 시즌에 연거푸 우승을 차지한 경우는 99년 줄리 잉스터, 2001년 캐리 웹(호주) 등 투어 역사를 통틀어 6차례에 불과한 대위업이다.

한국스포츠 영웅
골프 대중화 기여

다른 모든 대회가 곧바로 서든데스 플레이오프를 치러 우승자를 가리는 것과는 달리 US여자오픈은 남자들의 US오픈과 마찬가지로 이튿날 18홀 연장전을 치르며 거기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서든데스를 치른다.

박세리의 활약은 IMF(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악전고투 끝에 우승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박찬호와 함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연일 매스컴은 대대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박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고 광복 후 대한민국이 수출한 최고의 히트상품이란 찬사가 이어졌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이나 <뉴스위크>, 그리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같은 스포츠 전문 잡지들도 박세리 특집을 다루기에 바빴다.
 

무명의 신인에서 두 달 사이 ‘골프여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US여자오픈에 이어진 제이미 파 크로거클래식에서 또 다시 우승, 2주 연속 우승이자 시즌 3승째를 올렸다. 더욱이 이 대회 2라운드에서는 10언더파 61타를 쳤고 합계는 23언더파 261타였다.

지금은 깨졌지만 두 가지 스코어 모두 당시까지는 신기록으로 평가받았다. 2위를 무려 9타 차로 제친 완벽한 우승이었다. 이후 빅애플클래식에서 숨고르기를 했던 박세리는 한 주 뒤 자이언트 이글클래식에서 시즌 4승째를 올렸다.

LPGA투어에 불어 닥친 ‘세리 광풍’은 무서웠다. 신인왕 타이틀은 당연히 박세리의 것이었다. 이 부문 2위였던 제니스 무디(스코틀랜드)와는 무려 904점의 격차가 있었고 시즌 9개를 대회를 남긴 시점에서 신인왕 타이틀을 확정지었을 만큼 일방적인 독주였다. 박세리는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이어 단숨에 세계 랭킹 2위가 됐다. 그 때까지 소렌스탐-캐리 웹(호주) 양대 체제였던 미LPGA투어는 박세리를 포함한 ‘3강 체제’로 굳혀졌다.

신인왕 등 투어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박세리에게 2년차 징크스도 없었다. 시즌 중반까지 다소 주춤했지만, 6월 들어 숍 라이트 클래식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7월 초에는 제이미 파 크로거 클래식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 투어 데뷔 후 처음으로 특정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시즌 마지막 대회인 페이지넷 투어챔피언십에서는 캐리 웹, 로라 데이비스(영국)를 상대 연장 승부를 펼친 끝에 우승,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즌 4승(상금 랭킹 3위)을 기록했다.

동양인 최초
명예의 전당

2001년 투어 데뷔 3번째 시즌 박세리는 침체기를 맡게 된다. 단 1승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부상이나 나태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준우승조차 하지 못했다. 3위가 최고 성적이었으며 상금 순위도 처음으로 10위권 밖(12위)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박세리는 2001년부터 3년간 그야말로 전성기를 보낸다. 아니카 소렌스탐이 버티고 있어 상금왕이나 올해의 선수는 되지 못했으나 이 기간 무려 13승을 기록, 자신의 통산 승수(24승)의 절반 이상을 이때 몰아친다.

시즌 개막전인 유어라이프 비타민스클래식에 우승, 첫 단추를 잘 끼운 박세리는 제이미 파 크로거 클래식에서만 세 번째로 우승, 특별한 인연을 이어간 뒤 그 해부터 새로이 메이저대회로 편입된 위타빅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 자신의 세 번째 메이저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2001년 시즌에만 5승을 올리며 전성기의 서막을 연다.

박세리는 2004년 미켈럽 울트라오픈에서 통산 22승째를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최고 선수의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 헌액을 위해서는 총 27점이 필요하다. 일반 대회 우승 1점, 메이저 대회 우승 2점, 그리고 올해의 선수, 베어 트로피 등 타이틀 수상시 1점 등 점수가 부과되며 27점이 될 경우 투어 데뷔 10년을 마치는 해에 정식으로 헌액된다. 그런데 박세리는 자신의 투어 생활 7년 반 만에 조건을 구비했다.


US오픈 ‘맨발 투혼’ 명장면
IMF 당시 힘과 용기 북돋아

22승으로 22점, 이 중 4차례의 메이저 우승으로 추가 4점, 그리고 2003년 베어 트로피 수상으로 1점 등 27점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이후 박세리는 투어 10시즌을 모두 채운 2007년 11월, 미LPGA투어 명예의 전당과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로 헌액되는 영광을 안았다. 물론 동양인으로는 처음 있는 업적이다.

박세리가 길지 않은 기간에 많은 승수를 올리며 투어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아버지 말처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 근성’에 있는 듯하다. 박세리는 일단 한 번 우승 기회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리드를 잡으면 그대로 지키고 추격권 내에 있으며 반드시 뒤집는 그야말로 승부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과 역전승이 많고 역전패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의 뛰어난 승부 근성을 숫자로 대변하는 것이 바로 연장전 결과다. 박세리는 지난 10년간 총 5차례에 걸쳐 연장전을 치렀다. 결과는 5승 무패. 통산 24승 중 5승이 100% 승률을 자랑하는 연장 승부 끝에 얻어진 것이다.

그의 라이벌인 캐리 웹과 아니카 소렌스탐과 비교하면 얼마다 박세리의 근성이 강한가를 알 수 있다. 웹은 총 10번의 연장전에서 4승 밖에 올리지 못했다. 여섯 번의 연장 패배 중에는 박세리에게 진 것이 세 번이나 된다. 소렌스탐은 16승6패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박세리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현재 당대 최강으로 불리는 로레나 오초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연장전서는 단 1승도 없이 3패만을 기록 중이다.

세계무대 주름
‘박키즈’들 활약

10년의 세월이 흘러 ‘박세리 키즈’들인 박인비(KB금융그룹), 신지애(스리본드), 최나연(SK텔레콤), 유소연(하나금융그룹) 등은 LPGA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며 한국의 이름을 드높였다.

이후에도 박세리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 무대를 접수했다. 박세리의 영향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한국 낭자들은 역대 한 시즌 최다승인 15승을 합작하며 여자 골프 최강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박세리가 외로이 LPGA 무대에서 뿌린 씨앗은 박세리 키즈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박세리는 떠나도 박세리 키즈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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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