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새누리 러브콜 받은 강봉균

뼛속까지 DJ맨? 미련없이 짐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공천 내홍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이 4·13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이를 수락했다. 야당에서만 3선 의원을 지낸 뼛속 야당 인사 중 한 사람이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카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권 거물급 인사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20대 총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김대중정부 재경부장관을 지내고 현 야당 소속으로 16∼18대 3선 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 거론된다.

5년 만에…
한자리 하나

강 전 장관과 김 대표 모두 ‘경제통’으로 꼽히며 교차 영입이다. 김 대표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였으나 더 민주행을 선택했고, 여권의 러브콜을 받은 강 전 장관은 야권 출신이지만 새누리당으로 둥지를 옮겼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위기인 만큼 경제전문가를 영입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강 전 장관과 어제 조찬을 함께 하며 중앙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이 됐다. (강 전 장관) 본인이 수락하면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강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대위원장직 수용을 간곡히 부탁했고, 이틀 뒤인 16일 원 원내대표가 강 전 장관을 만나 최고위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에서는 강 전 장관이 야당 인사로 분류되지만 평소 새누리당 경제정책과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 전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은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내가 정치적 사심이 있어서 그런 직책을 맡는 것처럼 오해받기 싫다는 것이 고민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 선대위 맡으면…김종인 맞불
야권 인사지만 경제관 보수적 평가

강 전 장관은 1943년 8월13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다. 1961년에는 군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한 후, 1964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했다. 1969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년 넘게 경제기획원을 거쳐 1993년 노동부차관이 됐다. 경제기획원 활동 도중에도 학업을 계속해 1972년에서는 미국 윌리엄스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1989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후반부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1995년 말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다. 1996년 8월8일부터 정보통신부장관이 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1998년 초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됐다. 얼마 후에는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99년 5월에 재경부장관이 되어 2000년 1월까지 활동했다.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2000년 4월에는 16대 총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의 고흥길 후보에게 패배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다가 2002년 7월1일 전북 군산의 강현욱 의원이 전북도지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04년까지 활동했다.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 민주당계 당적을 이어온 강 전 장관은 18대총선까지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중도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

19대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재창당됐다. 강 전 장관은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19대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현역 물갈이론을 내세워 강 전 장관을 공천하지 않았다.

19대 총선 때
물갈이 휩쓸려

특히 호남지역의 다선 의원은 ‘민주당 텃밭’임을 감안해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 이 와중에 강 전 장관은 본인과 아들의 병역문제와 보좌관 비리가 확산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2013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경제자문을 맡으면서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2014년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송하진 전 전주시장에게 경선에서 패했다.
 

강 전 장관에게는 몇 가지 흑역사도 있다. 재경부장관으로 있을 당시 ‘400만 신용불량자들 양산’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한도 폐지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 등을 도입하며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했다.

이때 카드사는 노숙자도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 카드사가 높은 이자율로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98년 193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2004년 382만명으로 폭등했다.

특히 규제완화로 한해 카드사용자가 100만명씩 증가했고 이들의 80%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과소비와 사치를 조장해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 출신 DJ정부 재경부장관 지내
우리·민주당 등 더민주 전신서 3선

이로 인해 2004년 신용카드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강 전 장관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 전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강 전 장관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병역비리로 강 전 장관과 아들의 병역문제를 다루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MC몽 병역비리 브로커였던 김모씨가 병무청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강 전 장관의 아들을 보충역으로 처분해줬다고 진술했다.


2002년 7월6일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강 전 장관의 부인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감면 청탁을 했다는 병무청 직원의 검찰 진술 보도가 소개됐다. 서울지검은 당시 병역문제를 수사하며 강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병역비리 혐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 아들의 병역문제 혐의를 진술했던 서울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청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뇌물공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이 때 병무청 직원은 “강 전 장관의 아들이 지난 93년 서울병무청에서 실시한 신검과정에서 천식이라는 병명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며 “얼마 뒤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서울병무청에 근무하는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며 천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강 전 장관의 아들은 94년에 유학을 떠나 지금까지 20여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신용불량 양산
병역비리 의혹

지난 2005년 강 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이제 만31세가 됐다. 우리 나이로 서른두살이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현재 비즈니스 커리어를 쌓고 있다. 공부를 마친 후에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아들은 귀국하지 않았고 더불어 병역소집기간을 넘기고 이혼함으로써 위장결혼 의혹까지 제기됐다.


강 전 장관 본인도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 1964년 병역기피 이후 입영했다가 결핵 판정으로 귀가조치됐다. 1967년 입영연기된 이후 1968년 갑종 판정을 받았는데, 1969년 행정고시를 합격하며 갑자기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미국유학을 다녀온 후인 1974년에는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 전 장관에 대해 전형적인 병역기피 패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총선 필승카드' 여야 경제공약 비교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제 관련 ‘필승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이 1순위 정책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당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서민경제 살리기 등을 목표로 한 공약을 내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은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 규정한 만큼 10대 공약 중 첫 3가지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국민맞춤형 일자리창출 다짐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졸자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보장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를 띄우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일부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진출, 부당한 중소기업 착취 관행 등을 고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제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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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고 정희철 단월면장도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채 같은 날 사망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에 정 면장의 분향소를 차렸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다. 이 방영분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 촬영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지금도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쟁점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엔 힘이 붙지 않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 하락한 35.9%로 확인됐다. 47.2%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11.3% 뒤처지는 수치였다. 이는 장 대표의 자화자찬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엔 ▲검찰 해체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이 대통령의 예능프로 출연 논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 등 악재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와 상임고문단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장 대표에게 “과거 안하무인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 정당의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부정선거론이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의제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답 없는 장외투쟁에 멀어지는 대권 ‘밖에서’ 집착… 본질 “사람 없어서” 정 전 의장의 발언 중 핵심은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비난·모욕·배척하는데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엔 자신의 당 대표 당선을 도운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당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하는 등 중도 공략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유튜버 고성국씨는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많은 분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고 비판하는데, 김 의원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 등 원외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면서 이들의 영향력 감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때는 “공천 청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의 김어준 반열에 오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들었던 전한길씨도 최근엔 전당대회 당시의 기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 대표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7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다. <건국전쟁 2>는 1947년부터 군·경찰·서북청년단 등과 남조선노동당이 제주도에서 번갈아 이어간 학살 사건인 4·3 사건을 다뤘다. 이를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주로 남조선노동당의 학살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 김 감독은 평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던 인물이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감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일각에선 잊을 만하면 양민 학살을 부정하거나 군경의 대응을 찬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장 대표의 <건국전쟁 2> 관람은 보수 정당 수장이 4·3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긴다. 아울러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수시로 제시하는 세력은 강경 보수 세력이다. 이런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추세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했던 장외투쟁도 장 대표 스스로 직접 전면에 나서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진영의 지원을 토대로 당선됐던 것 자체가 강경 보수 외 유권자에겐 큰 호감을 주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당내 쇄신이었다. 기행은 멈췄지만… 특검 3개(김건희·내란·채 상병)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는 현 상황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엔 ▲부정선거론 근절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 제거 ▲중도 공략 등 산적한 숙제가 있었다. 장 대표가 무시 전술로써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을 서서히 줄이고 있지만, 유권자로선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확실한 절연이 필요했다. 하지만 장 대표 스스로 <건국전쟁2>를 관람하면서 그동안 구사했던 무시 전술도 그 진의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당내 쇄신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확대만을 위한 무시였느냐”는 의심이다.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은 수장이 수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대개 토사구팽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력을 높이 평가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적절한 토사구팽을 통해 수성기를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이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 대표 취임 이전 국민의힘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일명 ‘쌍권 체제’를 구성해 ▲대선후보 심야 교체 시도 ▲자체 개혁안에 대한 특정 계파의 조직적 저항 등 기행을 저지르면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행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이 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장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등 부실한 정치 기반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꾸준히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이를 직접 부인하진 않는다. 그런데 용꿈은 특정 정치인 1명이 특출나다는 이유만으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장 대표는 아직 “용꿈을 꿀 만큼 특출난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용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시대적 사명 구현 ▲강한 개혁 의지 ▲구체적 개혁 대안 제시 ▲강도 높은 자체 혁신 ▲추상적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 등 요소가 필요하다. 용꿈은 용이 되려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의 상호 작용으로 현실이 된다. 전문가 집단은 추상적 비전을 구체적 개혁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고, 용꿈을 꾸는 사람은 구체적 개혁 대안을 현실에서 구현해 민심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부실한 정치 기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으로 용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이론화했다. 토인비는 문명의 순환을 통해 역사의 변혁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쇠퇴하거나 낯선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집단이 나타난다. 토인비는 이들에게 ‘창조적 소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장 대표가 강경 보수와의 관계에 명확하게 선 긋지 못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비결로 혁신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진골 귀족들 간 왕위 쟁탈전이 장기간 이어져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 능력을 잃었던 통일신라 말기엔 후삼국시대가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멸망한 고구려·백제가 통치했던 지역에선 유민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비전이었다. 왕건은 ‘삼한일통’이란 구호를 내걸면서 신라에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이는 신라를 무력으로 함락해 경애왕을 살해한 후 신라의 각종 기술자를 후백제로 압송했던 견훤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견훤의 대응에 분노했던 신라 호족은 고려로 기울었고, 이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훗날 고려는 원나라의 간접 지배와 권문세족의 수탈로 인해 저물었다. 권문세족이 산과 강을 경계로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조세·부역을 직접 감당하는 평민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2000명 규모의 사병 집단 가별초를 거느린 대부호였다.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왜구와의 전쟁에서 대활약해 실력자로 부상했다. 그의 막료로 가담한 정도전·조준·남은·윤소종은 당시 새로운 흐름이었던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였다. 이들 중 조준은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과전법을 제시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 국유화한 후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에 한정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과전법은 이성계의 막강한 권력·군사력을 기반으로 실현됐고, 그가 새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전법이 시행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국왕 즉위 이전부터 대토지를 보유했던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고려가 왜 멸망했고, 조선이 왜 개창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싸울 동력 확보” 자화자찬 “이미 한계만 노출” 평가도 이성계의 등장 이전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은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던 최충헌이었다. 그런데 최충헌은 정치개혁과 체질 개심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정예 병력을 자신의 사병 조직에 포함할 뿐, 거란 유민의 고려 침공을 방치했다. 거란 유민은 당시 떠오르던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늑대를 몰아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였을 뿐이었다. 최충헌 사후 닥친 국난은 여몽 전쟁이었다. 최우 등 최충헌의 후계자들은 임시 수도 강화도에서 오로지 정권 보위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한 후 몽골군이 철군하면 항복 조건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은 각자도생해야 했다.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 집권했던 무신 집권자들도 이 행태를 반복했다. 그들이 국난 극복을 등한시한 결과, 고려는 몽골이 중국을 접수한 후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장기간 받아야 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새로움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 종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을 제시했다. 토인비가 문명의 순환을 강조했던 이유는 성공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면 나태해지는 인간의 속성과 관련돼있다. 토인비는 “성공한 창조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창조자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성공 자체가 큰 흠결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노를 젓는 손을 쉬고 있어서 사회 발전에 쓸모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당 체질을 개선할 혁신안을 발표한 후 실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명 ‘언더 찐윤’으로 통하는 영남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이를 똑똑히 목격한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면서도 당내 혁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 주류와 반목하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친 한동훈)를 겨냥해 패널 인증제를 언급하는 등 당 주류의 영향력을 고착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꿈꿔도 이룰 수 없는… 하지만 여론은 국민의힘의 혁신과 중도 확장을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초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용꿈을 함께 실현할 창조적 소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사람은 진득하게 비전을 통해 설득하면서 만들어진다.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감사 이후엔 어디서 장외투쟁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장외투쟁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용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