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게 생긴 스키장, 왜?

추운 겨울에도 할 게 많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공공행진을 달리던 스키장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 이용객 감소가 두드러진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주 수요층인 20~30대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여기에 스키시장 자체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겨울 레저의 상징 ‘스키장’이 위기에 처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 숫자는 2012년 686만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13시즌(12.11~13.4) 630만여명, 14시즌(13.11~14.4) 558만여명, 15시즌(14.11~15.4), 511만여명으로 수직 감소하고 있다.

줄어든 이용객

10년 넘게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은 대명비발디의 경우 12시즌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 14시즌에 94만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해 반짝 상승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시즌에는 72만여명이 찾아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용객의 감소는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대명리조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은 비공개지만 영업손실은 6000여만원을 기록했다. 2013년 매출액은 14억8천여만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23억여원에 달해 영업 손실만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한때 업계 1위~2위를 다투던 무주덕유산리조트도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 2013년에 매출액 665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4억9212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매출액은 592억원, 65억5916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01시즌부터 14시즌까지 꾸준히 40만~50만명의 이용객이 찾은 신안종합리조트의 웰리힐리의 경우도 상황은 좋지 않다. 2013년 매출액 393억원, 영업손실 123억5208만원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매출액 376억원, 영업손실 110억433만원을 나타냈다. 이처럼 최근 4~5년 사이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영업실적의 악화는 이용객 감소와 궤를 같이 한다. 이용객의 측면에서 겨울철 스키장의 주 이용객인 20~30대가 취업난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겨울 레저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이용객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는다. 스키장에 가려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리프트 이용비, 장비 대여비, 숙박비까지 포함하면 일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불황이 지속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가구단위로 스키장을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7시즌에 처음 문을 연 하이원리조트의 경우 단기간에 치고 오르며 최근 5시즌 연속 이용객 순위 2등을 기록했다. 12시즌 86만명을 찍은 이후 지난해 62만명으로 숫자가 줄었다.

16시즌 이용객 수 전망치에 대해 하이원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5% 정도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날씨가 따뜻해 자연감소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리조트의 경우 시즌권 회원들이 일반 고객보다 많아 다른 스키장보다 피해가 덜 컸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이용객 수 3,4위를 달리고 있는 휘닉스파크와 용평리조트도 이용객 숫자가 각각 10%, 5% 감소했다.

2012년 최고점 … 뚜렷한 하향세
위기의 스키장…사람이 왜 안올까?
해외여행‧온라인게임 등 레저 다변화

용평리조트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5~10% 이용객 숫자가 빠졌다”며 “이상기온으로 인해 오픈이 늦어진 점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았던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경우 05시즌 70여만명에서 15시즌 37만여명으로 10년 만에 이용객이 반 토막 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줄어든 상황이다.


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시즌에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가 있었다”며 “원래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방학을 시작하는데 지난해엔 메르스로 인해 수업일수가 준 것이 방학기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16시즌 초반에 유난히 날씨가 따뜻해 인공설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영하 3도 이하, 습도는 70%인데 온도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공설을 만드는 데 하루에 드는 비용은 많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공설을 처음 깔 때 양질의 눈이 깔려야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눈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온도가 낮아지면 인공설 작업 시간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개장 시간이 늦어진다. 이처럼 대부분의 스키장이 이상기온을 이용객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한 스키리조트 관계자는 “스키장업계 자체가 성숙 단계를 넘어 쇠퇴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스키 및 골프 산업의 형태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용평리조트 관계자도 “이제는 스키시장이 더 이상 커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스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겨울철 여가로 스키가 대표적이었다. 요즘은 지갑 사정이 넉넉한 경우 해외 여행을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온라인게임 등 기타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대 흐름이 변하면서 스키장 일변도의 겨울 레저에서 다른 영역으로 겨울 레저 문화가 변화되는 모습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한 스키시장이 이제는 사향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밖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스키장 산업의 호황에 편승해 사업을 벌인 일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밀려 사라지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알프스리조트의 경우 10년 넘게 휴업 중이고, 서울리조트의 경우도 08시즌 이후 휴업 중에 있다. 태백시에 위치한 오투리조트는 총 4400억원이 투자돼 2009년 11월 스키장을 처음 열었지만 20분 거리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지난 2014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젠 사양산업?

스키장 이용객의 감소는 자연스레 스키용품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마트는 15시즌 의류와 장비 일체를 포함한 스키용품 매출이 전년보다 20% 감소했고,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18%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몇 년 사이 계속 줄고 있다.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한 스키용품 대여업체 관계자는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스키 용품을 찾는 사람들도 뜸해졌다”고 말했다.

조원득 한국스키장경영협회 부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해외 여행을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에서 게임을 하는 등 젊은 층의 겨울철 소비 형태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며 “국내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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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