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남발' 친반연대 현주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벌써 삐그덕'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과 맞물려 주목받았던 친반연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친반연대는 출범 당시 20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이 50여 일 남은 지금까지 친반연대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친반연대는 결국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도용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일까? 야심차게 출발했던 친반연대의 현주소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던 친반연대가 20대 총선이 50여 일 남은 지금까지 후보자를 단 한명도 내지 못하고 있다. 친반연대는 출범 당시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했었다.

결국 해프닝?

‘친반’은 ‘친(親)반기문’의 약어로 친반연대는 ‘반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반 총장 측은 친반연대는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라며 펄쩍 뛰었지만 차기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 반 총장의 지지자들이 처음으로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친반연대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컸다. 하지만 친반연대 창당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친반연대는 결국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도용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반연대는 출범 당시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도 친반연대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친반연대에 합류한 유력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친반연대의 출범 소식이 알려진 후 3개월이 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6일, 친반연대의 사무실을 다시 한 번 찾아가 봤다. 현재 친반연대의 임시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다. 강남 한복판이지만 무척 허름한 주택가 골목 구석이다. 내부는 작은 사무실로 꾸며놨지만 외관은 일반 가정집과 별 차이가 없다.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사무실을 방문해보곤 친반연대가 사실상 유령단체가 아니냐는 분석을 했었다.


하지만 친반연대의 장기만 대표는 지난 해 12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곧 여의도에 정식 사무실을 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미 사무실의 내부공사가 마무리 단계고 당원들과 언론인들을 초청해 개소식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반연대가 여의도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 이 같은 논란은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반연대의 여의도 사무실 개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장 대표는 여전히 방배동 임시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 방배동 임시 사무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난 장 대표는 여의도에 정말 사무실을 얻은 것은 맞느냐고 묻자 ‘이미 준비가 다 끝났지만 사정이 있어 입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정인지 물었지만 장 대표는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며 다소 횡설수설할 뿐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 총리 참여하고 사무실 마련한다더니…
예비후보 등록 한명도 없이 황당한 공약

아직까지 친반연대 후보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해봐야 유권자들 눈에는 다 똑같은 정치꾼들이고, 선거 공해로 눈살만 찌푸릴 뿐”이라며 “3월10일까지 창당 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친반연대도 당내 경선을 해서 공천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걱정할 것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실 출마할 후보들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장 대표는 그제서야 속사정을 조금 드러냈다. 장 대표는 “아직까지 후보자 모집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곧 여야 공천이 시작돼 공천 탈락자들이 속출하면 친반연대로 짐 싸들고 오는 후보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다소 황당한 계획도 공개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친반연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시켜 선거운동에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들을 추후에 모두 특수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장 대표는 ‘이들은 반기문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노벨상 추천 서명운동은 선거활동이 아니니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특수 공무원으로 채용되지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홍보활동 봉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걷어 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홍보요원들을 지역 네트워크로 이용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본인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출마 예상지는 동작구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정면대결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출마 지역구로 동작구를 선택한 이유가 다소 황당했다.

장 대표는 조만간 우체국 택배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해준 담당 구역이 동작구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택배 배달을 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무척 신선한 시도지만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후보자가 우체국 택배 일이 해당 지역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해당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주장은 유권자 입장에선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친반연대를 이끄는 것은 장기만, 김윤한 두 공동대표다. 두 사람은 모두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라고 한다. 장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강서갑에 국민행복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었다. 당시 서울신학대를 졸업하고 한마음교회 목사 등을 역임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07년에는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곤 “택시 5만 대, 선교사 10만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들겠다. 유엔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김 대표도 정치 이력이 있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으며 안동 시장 선거에도 몇 번 도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반연대는 2000만명의 당원을 모으겠다는 공약으로도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당의 당원수를 다 합쳐도 500만명이 안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냐고 묻자 장 대표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20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반 총장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동시에 당원 가입을 유도해 500만 명의 당원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서명운동을 한 사람들이 잠재적인 (친반연대의) 당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리수 남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반연대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계획이 그럴 듯 해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민낯이 드러난 듯하다”며 “친반연대는 결국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도용해 벌어진 정치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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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