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지명했다. 건국 이래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어 예단은 이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김 후보자의 경륜과 도덕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국회 인준 가도에는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정운찬 전 총리의 사퇴 이후 지속된 총리 공백사태가 마감될 지 여부에 세인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부동산 등기, 독일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실력자
인사청문회 무난 통과, 도덕성 흠결 적은 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은 1948년 전라남도 장성 출생으로, 광주 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으로 건너가 마르부르크 필립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온화, 합리적 성품
업무처리 능력 탁월
지난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그는 광주고등법원·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사법 분야 뿐 아니라 법원행정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이후 지난 2005년 대법원 대법관에 올라 재직 중 2008년 9월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부동산 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김 감사원장. 그는 법관 재직 시절 형사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원장 재직 중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매주 전 직원에게 법원 업무 개선점,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점 등을 보냈다. 당시 직원들은 이를 모아 <지산통신>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후보자 지명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 때문이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검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김 감사원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업무처리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인 지난 달 29일부터 후임 총리 후보자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2명이 동시에 낙마한 상황이라 인사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후보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선 초기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히 통과한 경력이 있는 인사와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적은 법관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이때부터 김 감사원장과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화두로 내세운 것이 김 감사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 이 대통령은 한때 공정총리와 경제총리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김 감사원장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김 감사원장은 자신이 병역면제자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수차례 총리직 제의를 고사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 감사원장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사원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첫 전남 출신 총리라는 역사적인 의미 외에도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영·호남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저녁 김 감사원장을 1순위 총리 후보자로 낙점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오전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정무 민정 홍보수석이 참여한 내부 청문회 절차를 거쳐 김 감사원장을 최종 총리 후보로 확정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
이에 김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로 정식 임명되면 38년간에 걸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잘 보좌해 부강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사원장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을 하면서 국리민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현재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 갈등과 대립구조를 최소화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또 “그동안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 복지국가,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서 지내왔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총리에 지명돼 영광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 내정된 사실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김황식 감사원장은 법조계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왔고 감사원장으로서도 소임을 잘해낸 분으로 신망과 능력을 고루 갖춘 분”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야당도 이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성, 정치공격성 흡집내기를 자제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조영택 비대위 대변인 역시 “대법관,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을 거치면서 상당한 검증이 이뤄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더욱 엄격한 검증을 할 것”이라며 “이 정부가 계속 비판을 받아왔던 지역 간 불균형 인사, 영남 독식 인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또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스맨이 아니라 헌법상 내각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총리로서 책임 있는 직무수행 여부가 인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김 감사원장의 총리 내정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의 청문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모의 청문회’ 는 이번에 개선된 인사검증 시스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이 고위직 후보 유력 내정자를 상대로 청문회에 준한 심층면담을 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 감사원장의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2년 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떠올랐던 쟁점들이 바로 그것. 당시 김 후보자에게는 병역면제를 비롯, 자녀 학비 부당공제,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호남 출신이라는 강점…영·호남 불균형 해소 기대
병역면제, 부당공제, 세금탈루 등 넘어야 할 산도
김 감사원장은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 차이)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자체 검증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대 신체검사 때와 법관 임용 신체검사 때의 결과가 달랐다는 대목은 석연찮다는 지적이다. 입대 신체검사 당시 양쪽 눈의 시력이 심하게 차이가 났던 것과 달리 법관 임용 신체검사 때는 양쪽 눈의 시력차이가 0.1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김 감사원장은 “법관 임용 때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괜찮냐’고 하면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 전력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걸림돌 중 하나다. 누나들로부터 2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않아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2억원은 누님들이 딸 혼사와 공직생활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퇴임 후 갚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유학 중인 자녀의 대학원 학비 700만원을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며 부당공제 사실을 시인한 뒤, “반납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도 “법관 재직 도중 사퇴한 것과 자녀 대학원 등록금의 소득공제 문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군면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역, 부당공제 등
‘넘어야 할 산’
한편, 지난 4월 공개된 ‘200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감사원장의 재산은 지난해 12억2593만원에서 현재 10억8952만원으로 1억3000여만원 감소했다. 김 원장의 재산은 주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의료시설 등의 가격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 감사원장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전남 장성군 북하면·동화면 소재 전답, 전남 소재 단독주택 2채·의료시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예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황식 총리 내정 후보자 프로필
학력
1963~1966 광주제일고등학교
1967~1971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78~1979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학교 수학
경력
1972 제14 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8 독일유학
19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8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겸임)
1985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9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1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
1993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겸임)
2004 광주지방법원장
2005 법원행정처 차장
2005 대법원 대법관
2008 감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