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리즈-자치단체장탐구⑭>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강원도지사

파고 헤치고 늦은 출항…일벌레의 하루는 짧다!


민주당 불모지로 여겨지던 강원도에서 ‘북풍’을 헤치고 도지사에 등극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유명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판결나면서 이 지사는 직무정지 두 달 만에 공식 업무에 나서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 톡톡히 해
38살 나이로 청와대 3대 요직 국정상황실장에 기용
 
 
1965년 평창 산골에서 1남6녀 중 외아들로 태어난 이광재 강원도지사. 공무원이던 아버지의 전근이 잦았던 탓에 평창 초등학교와 정선 예미초등학교를 거쳐 정선 함백중학교에 입학, 평창중학교 및 원주중학교를 다니는 등 전학을 많이 다녀야 했다.

대학시절 사회운동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1983년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동아리 활동과 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지사는 1985년 서울대와 연세대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백만학도’ 편집에 관여한 혐의로 1987년 가을 체포돼 1988년 4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인 1988년 5월 이 지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 이를 계기로 그는 정계에 진출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 이후 이 지사는 1988년 13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활약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낙선 이후에는 안희정 등과 함께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어 숨고르기를 하다 2002년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탄생시키면서 ‘좌희정·우광재’의 시대를 열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한 이 지사는 2003년 38살의 나이로 당시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과 함께 청와대 3대 요직으로 꼽히던 국정상황실장에 기용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당시 김택기, 황창주, 김용학 현역 국회의원을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물리치고 39살에 지역구인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이어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야당 후보로 출마해 5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승승장구하던 이 지사의 정치 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2008년 말이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검찰의 정ㆍ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되면서 이 지사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것. 결국 이 지사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26일 구속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구속 5개월만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지사는 경남 봉하마을로 내려가 “강원도에 은혜를 갚겠다”며 우회적으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리란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후 강원도지사 후보로 외부인사 영입이 여의치 않자 이 당선자는 지난 4월22일 춘천시 ‘낮은 캠프’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로당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서민들의 한표 한표를 끌어모은 끝에 집권 여당의 재선의원인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를 누르고 도백의 자리에 올랐다. 출마선언 40일 만의 일이었다.

당선 후 이 지사는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꾸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자처럼 앞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18개 시·군 별 1개 사업을 선정해 18개 시·군이 하나의 특화 사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군 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주는 분위기에서 확실한 사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춘천권은 대학도시로, 강릉 및 동해안권은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로 조성해 설악산국립공원과 더불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원주권에는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고 동서고속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군 접경지역은 군과 지역이 공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MZ 생태관광으로 접경지역에 관광객이 몰리고 군 신병교육대 외박제도를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지사는 공원형·전원형 리조트 등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직업이 없는 청년이 부모님과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손주 용돈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능력위주의
인사관리 시사

교육정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상지대, 강릉원주대, 관동대 등 도 내에 있는 대학교의 문을 초·중·고등학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지사, 교육감, 18개 시·군 단체장, 교육장의 정례 연석회의를 통해 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재정의 물꼬를 교육으로 돌려 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도 내 장애인 9만8000여명,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5만4000여명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전면적인 복지수요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특화해 의료복지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도 있다. 경로당에 동절기엔 100만원, 평시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공약과 함께 출범을 기다리고 있던 이광재호는 당선 직후인 6월11일 ‘박연차 게이트’사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것이었다.

“변방의 역사 끝내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꿀 것”
춘천권은 대학도시로, 동해안권은 사계절 관광지로


결국 이 지사는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을 이끌게 되자 7월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문제의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7월20일에는 도지사의 직무 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는 등 강원도지사 업무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남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정지 두 달 만에 공식 업무에 나서게 됐다.

업무에 복귀한 이 지사는 공직사회 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관리자 위치의 실국장단에는 ‘발로 뛸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매주 월요일 실국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주간 추진계획을 보고 받기로 했다. 이어 금요일에는 행정부지사를 통해 추진 결과와 경과를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또 실국장단 회의를 개방해 직원들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이동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실국장회의에서 정무부지사 직책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이근식 현 기획관리실장을 내정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 지사 당선 직후부터 직무정지 기간 내내 의견교환 창구와 업무 조율 역할 등을 하며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이 경제부지사 발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부지사는 투자유치본부와 산업경제국, 국제협력실, 건설방재국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토지기획단 운영을 위한 공유지 활용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노재수 문화예술과장을 비서실장에 내정한 부분도 눈에 띈다. 주로 선거를 도운 측근이나 외부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비서실장을 내부에서 선택했다는 자체도 관심이지만 2002년 영월군청에서 자리를 옮겨온 노 과장의 인선은 시군과 도청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물론 출신지역이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를 시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정무특보를 없애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과 대학 및 대안학교 유치 등을 위해 각각 복지특보와 교육특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는 이 지사의 첫 인사로 외부 인사보다 공직사회에 대해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발탁, 안정성을 추구하는 도정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운영돼온 ‘열린지사실’은 직무 복귀 후에도 계속 문을 연다. 그간 도청 인근 개인사무실에서 열렸지만 앞으로는 ‘찾아가는 지사실’로 운영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직무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지사실이 지난 7일 양양과 강릉에서 열렸다. 이 지사가 이번에 영동지역을 택한 것은 지방선거 당시 ‘일주일에 한 번은 영동으로 출근하겠다’고 밝혀온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 지사실이
찾아가는 지사실로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강원도개발공사 내 사무실에서 열린지사실을 연 것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6시 4시간 동안 운영해 왔다. 지난 3차례의 열린지사실이 직무 복귀 결정 전에 운영됐음에도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열린지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계획”이라며 “장소는 이 지사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프로필

학력

1971 평창초등학교 입학
1977 정선 예미초등학교 졸업
1977 정선 함백중학교 입학
1978 평창중학교 재학
1980 원주중학교 졸업
1983 원주고등학교 졸업
1983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
2001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1993 지방자치경영연구원 기획실장
1995 조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
2002 노무현 대통령후보 기획팀장
2003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2004 17대 국회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위원장
-IEF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2005년~)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2006년)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 간사
2008 18대 국회의원(2008년~2010년 5.13)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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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