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탐구⑬ 시민의 정치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인기쟁이’ 지사님의 인기비결은 무엇?


 ‘시민의 정치인’이라는 애칭이 더 친숙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민선4기 경북도지사 재임시절 특유의 근성과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경북 도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단체장을 통틀어 75.4%라는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기록한 76.8%에 버금가는 높은 지지율이다. 이로써 김 지사는 2회 연속 ‘최고 득표율 당선자’의 주인공이 됐다. 대체 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재임 시절 10조원의 투자유치로 ‘경제도지사’ 평가
4년 간 20조원 투자유치로 일자리 6만 개 만들 것


194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구사범학교,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고향 구미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교편을 잡았던 그였지만 밤에는 야간대학생으로 변신했다. 이런 주경야독을 통해 김 지사는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됐다.

낮엔 교사, 밤엔 학생
주경야독 공직에 첫발

고시 합격 이후 그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병무청, 세무서, 청와대 민정비서실 등 중앙의 다양한 부처를 거치며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그리고 1995년 당시 민자당 후보로 민선 제1대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이어 그는 1998년 제2대(신한국당), 2002년 제3대(한나라당)로 3선을 연임했다.
구미시장 재임 시절 그는 교사 때 경험을 살려 시청에 4년제 학사과정 야간대학 캠퍼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구미시는 지방행정혁신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정장식 전 포항시장,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을 누르고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초선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취임 2년여의 짧은 시간에 10조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도지사’로서의 발판을 굳혔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유엔과 함께 아프리카 등지의 미개발국에 보급하고, 한·태국 문화교류 시범사업인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연 ‘지방외교관’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설립, 농업CEO를 양성하는 등 농어업 살리기에 힘을 쏟은 것도 지역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 김 지사.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집중해서 일하겠다”며 “도민들을 하늘같이 모시고 도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받들어 일로써 보답하고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민선5기 도정의 최우선 역점은 일자리 창출 문제였다. 그는 “도민이 고루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4년 동안 20조원의 투자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 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구미 하이테크밸리와 포항 블루밸리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원자력과학산업밸트, 3대 문화권사업, 백두대간, 경마공원, 포항 영일만항, 경제자유구역 등 대단위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관련 일자리 6만 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 및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과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를 확대·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2만 개를 조성하는 등 향후 4년 간 약 14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 8만 개를 포함해 모두 22만 개의 일자리 창출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과학진흥국은 ‘일자리경제본부’로, 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본부’로, 새경북기획단은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각각 탈바꿈했다. 게다가 더욱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투자유치단’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런 노력 끝에 경북도는 민선 5기 출범 1주일여 만에 터치패널 전문기업인 모린스와 첫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모린스는 2012년까지 구미 국가산업1단지에 1181억원을 투자해 휴대전화용 터치패널 제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12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지난 7월19일에는 생명과학 전문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전구생산업체인 바이오라이트와도 잇달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업체는 김천 일반산업단지에 모두 757억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신규 고용이 6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숙원인 대기업 유치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뒤 이곳에 투자키로 했던 기업을 타깃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투자 장점 등을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대기업 유치에
양팔 걷어 붙여

또 김 지사는 천혜의 강과 산, 바다를 이용해 먹고사는 자원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동강 연안 그랜드플랜, 백두대간 에코비즈벨트, 동해안 해양자원 개발, 울릉도·독도 친환경에너지 녹색의 섬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 사업에 대해 김 지사는 “낙동강 사업은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으로 찬ㆍ반 논쟁을 넘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는 정치나 이념을 떠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또 소모적인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낙동강 경북권은 상습수해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홍수피해 예방과 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문화와 경제, 친환경 일자리가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ㆍ종교단체 등도 계속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의 광역단체장으로서 김 지사는 “독도가 우리나라 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야욕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독도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방파제, 체험장,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독도를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며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생업 터전을 구축해 여러 면에서 독도가우리나라 영토임을 만방에 알릴 것”이라며 경상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독도 수호 방안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019년까지 22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녹색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상도에서는 울릉도를 ‘어머니의 섬’, 독도를 ‘아들의 섬’이라 부른다. 울릉도와 독도를 모자(母子) 섬으로서 동시 개발해 덴마크의 녹색 섬인 삼소도처럼 ‘그린 에너지 섬’으로 만들 것”이라며 “일본의 침탈 야욕을 사전에 처단할 수 있도록 세계의 명품섬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항이 있어야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며 “공항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낙동강 사업 찬·반 논쟁 넘어 반드시 진행돼야”
녹색 섬 사업으로 독도 ‘그린 에너지 섬’ 만들 것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대구시와 함께 신공항 TF팀을 만들고 정부의 평가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밀양 유치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수도권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 개최, 서명운동 전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항공우주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에어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바로 그것.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총 3500억원을 투입할 이 사업은 항공부품 및 정비를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핵심부품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군군수사령부와 MOU를 교환했고, 항공우주 관련에서 워크숍과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오는 11월쯤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김 지사는 침체되는 농업 산업에 대해 “목표는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이라며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업 CEO 1만5000명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억대 농가를 지금의 두 배인 2만 가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혁명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글로벌 판로 확보에는 도가 직접 나설 생각이다. 쌀 전담과를 통해 쌀 산업을 6차 산업화하고, 전통음식도 자원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와 제4경마장과 연계한 말 산업, 고부가가치의 유용 곤충산업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김 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했다. 내년에는 194억원을 투자해 융합형 콘텐츠 발굴과 창업 보육을 지원할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안동시에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명문고 육성
무상급식 확대

이 밖에 교육 문제와 관련, 김 지사는 “23개 시·군에 명문고를 육성하고 김천 혁신도시와 신 도청 이전지에 특목고와 외국어고를 유치, 지역인재 유출을 막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현재 6만7980명(383억원)에 대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적·복지적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 점진적·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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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