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탐구⑫‘리틀 노무현’ 김두관 경남도지사

오뚝이 같은 집념 개혁적 업무 스타일 “쏙 빼 닮았네”


번번이 선거에서 고배를 마셔야했던 김두관 경남도지사. 그럼에도 그는 오뚝이 같은 집념을 발휘, 결국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 향후 4년간 경남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게 됐다. 그리고 취임 이후 2달여 남짓이 지난 지금, 도청직원들은 “경남도청은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반응 일색이다. 김 지사가 경상남도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그 안을 들여다봤다.


계속된 낙선에도 포기하지 않아…뿌리 깊은 근성
 “경남을 세계 신에너지 산업 수도로 만들 것”


김 지사는 1959년 경남 김해에서 가난한 농민 집안의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청년시절 당당한 체구에 제법 알아주던 씨름 선수로 통하던 김 지사는 남해종합고, 영주경산전문대 행정학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5세 되던 해인 1986년, 재야단체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간사로 일하던 그는 직선제 개헌투쟁 청주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년 만에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이 일로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직선제 개헌투쟁 집회
주도한 혐의로 구속

1987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운동에 투신,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1988년 남해·하동에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 뒤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마을 이장이 됐다. ‘빗자루를 든 이장: 김두관이 던지는 희망 메시지’라는 저서는 김 지사가 마을 이장을 역임할 당시 경험이 바탕이 됐다.

이후 남해신문을 발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이후 언론과 정치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는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36세의 나이로 남해군수에 당선되면서 정치판에 첫발을 들였다.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1998년 재선에 성공했다. 군수 재임 시절 그는 계도용 신문 구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기자실 철거 작업을 벌이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내게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에겐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돈으로 인사를 청탁하려는 사람에게 불이익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또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둔 그는 남해를 환경시범도시로 만들었으며 한·일 월드컵 직전에는 본선 진출팀인 덴마크 훈련캠프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후 2002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돼 지역구도 타파와 학력ㆍ경력 파괴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오뚝이 같은 집념,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업무 스타일을 쏙 빼닮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한총련 시위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같은 해 9월 가결되면서 7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이어 2004년(제17대)과 2008년(제18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김 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삼수에 출사표를 던진 것. 당시 민주·민주노동·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경남 지역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 무소속 출마한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는 당당히 경남도지사에 당선될 수 있었다.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바꾸기

이로서 향후 4년간 도정을 도맡게 된 김 지사. 그는 경남을 세계 신에너지 산업 수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세계는 90년대의 정보화혁명에 이어 이제는 에너지 혁명의 시대”라며 “지구 온난화와 화석 연료의 고갈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남은 산업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며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기계, 항공, 로봇과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부품, 신소재와 문화관광 등을 최고로 키우면서 신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경남의 기반산업을 적극활용하고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전기차 등 고속성장 산업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R&D센터와 대학을 유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한 경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전 세계 녹색성장의 핵인 만큼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경남에 유치하겠다”며 “그리고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만들어 도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내는 물론 부산-경남-울산을 아우르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경남도내 버스 환승체계 구축 ▲환승할인 및 무료환승 확대 ▲고속철도, 경전선, 통합창원시 도시철도, 경전철 등 철도망과 버스체계 연결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부산울산경남 연결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경남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동남경제권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김 지사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중증 장애인 전문 치과 개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연수원 건립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와 임플란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경남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0년 시범사업실시, 2011년부터 임기 내에 80% 보급을 목표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문가와 자치단체, 치과의사협회 등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가격협상을 거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운 교육 공약도 대표 사업이 될 전망이다. 그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임기 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 지사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다. 인위적으로 ‘보’를 조성하는 4대강 사업과 달리 인공습지를 조성해 물을 정화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낙동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구도, 학력 파괴의 상징 ‘리틀 노무현’
취임 후 2달…도청직원 “완전히 다른 세상”


면전에서 부하 직원을 야단치지 못할 정도로 마음 여린 김 지사.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게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그는 조직을 한번 맡으면 조직의 자원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 최고로 만드는 장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그가 이끄는 경남 도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김 지사의 취임 뒤 2달여가 지난 지금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도정의 변화를 표현한 말이다.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정면 반대, 민주노동당 인사의 정무부지사 임명, 공동지방정부의 한 형태인 민주도정협의회 구성 등과 같은, 종전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과는 상반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지사는 4대강사업의 하나인 낙동강사업 중 김해지역 4개 미착공 구간에 대해 착공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남강사업은 발주 자체를 금했다. 또 경남도가 시행하는 13개 구간의 4대강사업 구간에서 ‘보’ ‘준설’ 등의 문구가 들어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또 전국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출신인 강병기씨를 정무부지사에 임명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김 지사는 9월에 공동지방정부의 한 형태인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 20∼30명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을 건의하거나 도정에 대해 자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청은 지금 ‘신세계’
도의회와 마찰 우려도

실험적으로 도입되는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행정 시스템으로 도지사의 폭넓은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 지사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김두관호’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소속 김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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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