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탐구⑩ 소신있는 도백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똥지게 지던 그 아이가 3선 도지사?!

민주당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선에 성공했다. 주승용 국회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협공으로 난항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주 의원과 이 전 군수가 경선에 불참함으로써 단독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3선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박 지사가 전남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닌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전남을 바꿔놓겠다”는 박 지사. 대체 전남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좌절 딛고 전남도지사로 ‘우뚝’
공보수석, 대변인 맡아 정부의 ‘입’과 ‘얼굴’ 역할해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946년 영암 삼호면 산호리(현 삼호읍)에서 가난한 농부의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났다. 목포중학교를 마쳤지만 부친이 몸져눕게 되면서 고교 진학을 미루고 부친을 대신해 직접 땅을 갈고 똥지게를 지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부친이 사망한 뒤 박 지사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낮에는 중국집 등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야간고등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했다. 주경야독 끝에 그는 서울 인창고와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 1972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에 달했던 1980년 7월, 신군부의 ‘언론계 숙정’으로 해직됐다. 신군부의 언론 탄압에 항의하며 제작 거부를 주도한 이유에서였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1985년 오하이오대학에서 신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에는 중앙일보 외신부기자로 복직하고 뉴욕특파원을 거쳐 중앙일보 편집부국장까지 지내며 언론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김대중 정권 출범 직전인 1998년 2월. 정부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당시 언론계를 떠나 대학 강단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는 고심 끝에 청와대행을 결심했다.

그의 첫 보직은 국내언론비서관이었다. 이후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을 거치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입’이자 ‘얼굴’ 역할을 했다.

1972년 중앙일보 입사
언론계 숙정으로 해직

그러나 박정희 독재가 극그는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으로 2000년 6월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꼽는다. 남북간 화해의 장을 연 역사적 현장에 동행했음은 물론 그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기록하는 역할을 해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훗날 ‘6.15선언’으로 알려진 남북간 화해 합의문을 직접 발표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후 그는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멋지게 성공했다. 그러던 중 2004년 4월 고 박태영 전남지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의 분당과 탄핵바람으로 2004년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후보로 추대된 박 지사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에게 두 배 가량 뒤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역전을 이끌어내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어 2006년에는 박주선 현 국회의원과 경선 구도가 펼쳐졌지만 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결국 단독후보로 결정돼 비교적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3선 도전은 주승용 국회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협공 때문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 의원과 이 전 군수가 결국 경선에 불참함으로써 이번에도 단독으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이로서 박 지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으론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과 좌절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것처럼 소외와 낙후의 상징인 전남의 새로운 운명을 일구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던 그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실제로 그의 민선4기 공약 추진율은 79%에 달했다. 추진 내용으로는 현재 완료된 사업은 21건, 정상추진 48건, 추진미흡(추진율 30% 미만) 1건, 미착수 2건 등이다.

민선 4기 추진율
무려 79%에 달해

완료된 사업은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고창-장성-담양간 고속도로, 도청내 경로우대시설 설치,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권 확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국제물류전문대학 유치, 1면1초등학교 1도서 1초등학교 육성 등이다.

이밖에 태양양광발전소 설치 및 모듈생산공장 유치, 갯벌도립공원 지정, 갯벌연구소 건립, 갯벌휴양타운 조성,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영산강 퇴적오니 준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이 완료됐다.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도 27호선 4차선 고속화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 진도까지 연장은 국도77호선 4차선 고속화도로로, J프로젝트내 세계정원박람회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각각 대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영상체험홍보관 건립 등 2건은 아직 착수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지사의 3선 성공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게 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사업과 남악신도시 등의 추진상황에 맞춰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박 지사는 민선 4기에 대해 “그동안 전남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체념했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의 3대 시책인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는 3농정책 ▲미래 첨단산업 유치 ▲대형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지사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인구늘리기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이후 5GW급 대규모 풍력산업 프로젝트에 1조6000억원의 추가투자를 이끌어 냈고 해양관광·식품 분야 5개 기업과 83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에 세계적인 호텔체인인 앰배서더 호텔그룹이 3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해양관광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대출규제 강화로 진전이 없자 관광인프라의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박 지사는 도내 22개 시·군 단체장과 전남도청에서 민선5기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일자리창출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 도정·시군정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소외·낙후의 상징 전남의 새 운명 일궈내려 동분서주
“민선 4기 성과를 바탕으로 공약사항 적극 추진할 것”

박 지사는 “지금까지 무엇이 전남을 사람이 떠나는 땅으로 만들었고, 무엇을 해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분석했다”며 “민선 5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고 낙후를 번영으로 바꾸는데 전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불어 닥친 4대강 논란에 박 지사가 영산강 사업을 찬성하고 나서면서 민선 5기 도정이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독자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영산강은 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더 이상이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쌓인 토사로 인해 장마 때만 되면 많은 이재민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죽어가는 영산강, 희망을 앗아가는 영산강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희망의 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도민 모두 영산강이 더 좋은 강으로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지금 영산강을 방치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박 지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당론을 거부한 단체장으로 비쳐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박 지사의 ‘소신’있는 행동에 갈채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박 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사회단체도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지 못한 점은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산강 살리기 ‘찬성’
도민들 “소신 있다”

다시 한 번 도민 부름을 받아 도정을 이끌게 된 박 지사. “가난과 소외의 땅 전남을 풍요와 번영의 땅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그가 전남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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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