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탐구⑨ 서민의 ‘절친’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북토박이’의 시종일관 충북사랑 “진하다”

재선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충북도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선거불패’의 신화를 이어갔다. 6·2 지방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를 따돌리고 ‘충북도의 수장’에 오른 것.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앞으로 4년 간 충북도의 도정을 맡아 꾸려가게 됐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선 당당한 충북’을 자신 있게 약속한 이 지사. 그의 당찬 행보에 주목해봤다.

행정관료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당당히 성공
국비확보 위해 중앙무대 오가며 부지런히 발품 팔아

1947년 4월 충주시 주덕읍 덕련리 창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시종 충북지사 는 ‘충북 토박이’다. 청주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

충북도 법무관으로 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강원도 기획담당관, 내무부 행정관리담당관, 대통령 비서실,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뒤 1989년 1월부터 2년 간 충주시장으로 일했다. 공무원의 길을 걸은 지 18년 만에 ‘금의환향’한 것.

이후 이 지사는 충북도 기획관리실장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사정기획심의관 등을 지내는 등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부서에서 두루 근무하며 내무·지방·경제·행정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그에겐 남들이면 한두 개씩 내걸었을 외국 유명대학 박사학위 하나 없다. 외국유학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고지식한 행정전문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공직을 떠나면 마치 죽기라도 할 것처럼 다른 데는 눈도 돌려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공직에 ‘올인’한 때문에 그에게는 ‘일 잘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평범한 목민관’ 등의 각종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다.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쌓은 행정경험 덕분에 그는 1995년 7월 민선 1기 충주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3기까지 잇따라 충주시장을 역임할 수 있었다. 정통 행정관료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2004년 4월 제17대 총선 때 국회로 진출한 그는 4년 뒤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고교 동창이자 친구인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를 접전 끝에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는 등 행정관료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다.

일 잘하는 사람
평범한 목민관

이번 지사 선거를 앞두고 ‘도민의 지지로 얻은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지사 선거에 출마했다’는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정우택 후보와 팽팽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면서 앞으로 4년 간 충북의 시정을 도맡아 꾸려가게 됐다.

이 지사는 ‘함께 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이시종호의 취임 후 한 달은 일자리 마련, 투자유치 등 ‘잘 사는 충북’을 위한 기본을 다지는 기간이었다.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인사에 이어 그는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무대를 오가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이 지사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방문해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경부가 승인권을 쥔 지역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 그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차례로 방문해 “전국 시·도 가운데 도청 소재지와 제1, 제2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없는 곳은 사실상 충북이 유일하다”며 충청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역 출신 민주당 홍재형, 변재일, 노영민, 오제세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나 내년 국비예산 확보 등과 관련한 지원사격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지사가 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의 신규 시책이나 충북에 이익을 주는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새삼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향토 군부대인 37사단 및 장애인시설 방문 등 바닥의 민의를 읽기 위한 발품도 팔았다.

이 지사는 또 ‘세종시 원안’ 건설이 빨리 이뤄지도록 요청하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 지사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를 찾아 건설을 앞당겨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8월 중 매듭짓고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세종시가 충남도 기초단체로 들어가는 가는 것을 반대하며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를 가져야한다는 견해다.
또 이 지사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대선 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 국회부결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 균형 개발

이 지사는 “그동안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유치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아왔기 때문에 수정안 부결로 과학비즈니스 벨트 중단이 우려된다”며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등 3개 자치단체장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공조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했던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오송산업단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중부권 최대의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오송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충북이 기업도시, 경제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이들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사업, 기술협력사업 등 산학연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노후화된 청주산업단지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 기반시설 재정비,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며 “오창 제2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고, 오창산업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간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세종시 문제 관계없이 추진돼야”
“산업단지 활성화해 기업·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


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가장 먼저 바이오 및 의료 연구시설을 집적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는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해 첨복단지의 핵심·지원시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건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개발기관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기금과 바이오토피아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합연구원을 설립, 단지 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우수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8.4%인 6570여개에 달하고 있다. 고용인원도 13만여 명으로 76.8%를 점유, 충북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디자인개발 지원 등을 통해 판로 및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창출하는 도전적·창조적인 벤처기업 육성이 지역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따른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기업 창업 확대, 창업보육 공간 확충 등 중소·벤처기업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에 다가서려
도청 울타리 철거

이 밖에 이 지사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충북의 관광기반을 정비하고 업계의 자립기반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엔 산하 기후변화교육관 유치, 충북의 탄소거래소 설치, 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환경 보존 및 활용을 통한 환경관광도 건설, 언론매체 등과 연계한 충북 생태관광 명소 홍보에 나서 충북을 명실공히 누구나 즐겨 찾는 관광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도청 철책 울타리 철거를 결정하기도 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도는 “민선 5기 도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도청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지사’를 표방한 이 당선자는 앞서 지사 관사를 개방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현재 활용 방안을 놓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도청 인근의 지사 관사는 공모를 거쳐 전시실, 미술관, 어린이·노인 관련 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처럼 지금 이시종호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앞으로 어떤 도정을 펼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프로필
시종일관 당선…선거의 제왕!


■학력
·1959 충주 덕신 초등학교 졸업
·1962 충주 사범 병설중학교 졸업
·1966 청주 고등학교 졸업
·197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경력
·1971 제 10회 행정고시 합격
·1971 충청북도 법무관, 세정과장
·1975 내무부 사무관
·1980 강원도 기획담당관, 영월군수, 내무부 행정관리 담당관
·1984 내무부 행정관리 담당관
·1985 대통령 비서실 건설교통 행정관
·1987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1989 충주시장
·1991 부산직할시 재무국장,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199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심의관
·1994 내무부 지방기획국장
·1994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장
·1995 민선1기 충주시장
·1998 민선2기 충주시장
·2002 민선3기 충주시장
·2004 제 17대 국회의원
·2004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2005 열린우리당 지방선거제도 정책기획단 단장
·2005 열린우리당 여성농업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2005 열린우리당 행복도시연계 충북북부권 고속도로·철도 확충 특별위원회 위원장
·2005 열린우리당 지방자치발전 특위 위원장
·2006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08 제 18대 국회의원
·2008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2008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대표의원
·20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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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