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리즈-광역자치단체장 탐구⑤>고진감래 끝 승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칠전팔기 오뚝이 시장의 대전 살림살이 “빛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에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가 46.7%의 득표율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다. 4년 전 선거에 낙선한 후 보냈던 고통의 시간을 만회한 순간이었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대전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염홍철 대전시장. 그의 족적을 따라감과 동시에 그가 대전을 위해 제시한 비전에 주목해봤다.

RCY 충남학생협의회 회장 시절 ‘스승의 날’ 전국화
‘대전엑스포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엑스포 시장’ 별명


염홍철 대전시장은 1944년 8월 충남 논산 채운면,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논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던 그는 대전으로 진학했다. 늘 문학인이 되기를 꿈꿔왔던 그이지만 집안 형편이 그리 녹록치 않았다. 때문에 대학진학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전 공업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시절 염 시장은 전교 학생회장과 JRC 대전지구 연합회장직을 도맡아 하면서 교우관계를 넓힌 한편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특히 대전시내 고등학교에서 활동력이 있는 학생들로 이뤄진 ‘한다발회’는 오늘날까지 끈끈한 정과 신의로 이어져 오고 있다.

‘스승의 날’의 뿌리가 된 ‘은사의 날’을 전국화 시킨 것도 이때의 일이다. 대전공고 3학년 RCY충남학생협의회 회장을 지내던 그는 RCY총회에 참석해 매년 5월24일 충남 일부 학교에서 행해지던 ‘은사의 날’을 전국 행사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는 RCY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고 이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은사의 날’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후 1965년 ‘은사의 날’은 명칭과 기념일이 ‘스승의 날’, 5월15일로 각각 바뀌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결국 그는 대학진학을 결심했다. 기계 만지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특차생으로 당당히 입학한 그는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맞게 된다. 한일국교 정상화회담을 반대하는 학생시위인 ‘6·3사태’가 바로 그것. 염 시장이 학생시위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굴욕외교가 첫 번째 이유였다. 하지만 경찰이 시위학생에게 냉차를 건넨 노점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정부의 부도덕성에 울분을 느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시위 참여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그는 대학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됐고 백마부대 일원으로 월남전에도 참전했다.

제대와 동시에 복학한 그는 지식과 소양을 쌓는 데 열중했다. 공부가 좋았던 염 시장은 대학 졸업 후에도 학문에 매진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중앙대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고, 이화여대, 성균관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며 경험을 쌓은 후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남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

뿐만 아니라 교수 재직시절에도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유학하며 학문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특히 당시 학계의 관심사였던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치ㆍ경제발전 이론인 ‘종속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제3세계와 종속이론>을 저술했다. 이 책은 당시 대학생들의 필독서가 되는 등 일대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학자로 쌓아온 이론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고 싶었던 그는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항로에 들어설 것을 결심했다.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첫 공직의 길에 들어선 그는 이후 정치기획, 남북관계, 여성문제, 당정협조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가 되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북한 대표들과 협상을 벌였고 국제 의원연맹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일국교 정상화회담
반대시위 적극참여

그렇게 5년 간 중앙행정을 꾸려오던 그에게 제2의 고향인 대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1993년 마지막 대전 관선시장으로 임명된 것.

2년 동안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93 대전 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엑스포 시장’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또 정부대전청사를 기공한 그는 제75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치러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의 세계화를 핵심으로 한 ‘21세기 대전 발전 구상’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런 천고의 노력 끝에 그의 관선시장 시절은 ‘대전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긴 시기’로 평가 받게 됐다.

이후 한국공항공단이사장으로 발탁된 염 시장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획을 수립해 국제적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그리고 중부권의 세계화와 발전의 일환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완공하는 등 한국공항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분투했다.

이후 그는 늘 꿈꿔 오던 대전발전의 뜻을 펼치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왔다. 이 시기 한밭대 총장으로 2년 간 재임하면서 교명변경과 함께 대학 발전의 의지를 결집한 결과 한밭대를 중부권 최고의 명문 국립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한밭대가 국립대학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에 선정돼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아내고 전국 산업대학 특성화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제3세계 종속이론>
베스트셀러 저술

국립대 총장직을 마친 그는 지난 2002년 대전시장에 도전해 대전시민의 선택을 받게 됐다. 그는 대전이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그러다보니 임기 4년 간 개인적 시간을 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였다.

그는 재임시절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더불어 노력했다. 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또 타시도와 정치권의 끊임없는 분산지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유일의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케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적 경제성장 기지로 육성하는 데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이 밖에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과 민·관 자율참여 복지네트워크인 복지만두레, 시내버스 준공영제, 3대하천 생태조성사업, 대전 전역의 공원화사업 등도 시민들과의 공감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룬 성과다. 무엇보다 시민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렸던 염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선3기 대전시장을 퇴임한 이후 염 시장은 봉사활동과 독서, 집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보냈다. 그러던 중 2006년 9월 장관급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7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때 그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2007년 11월 퇴임 직전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며 경영주와 근로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내용에 귀 기울이기도 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했고 여러 성과가 뒤따랐다.

염 시장은 스스로를 ‘소수파(minority)인생’이라고 표현한다. 시골출신(논산 채운초, 강경중 졸업)으로 고등학교(대전공고)와 대학 내내 같은 지역 출신이 적어 늘 소수에 속했고, 교수 시절 역시 동료교수에 비해 그럴듯한 배경을 갖지 못한 점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유다. 중앙공직자 시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끊임없는 노력, 자기계발로 소수파 인생 뛰어넘었다”
“소통은 화합을 통해 대전발전의 원천을 이뤄내겠다”


하지만 그는 이런 소수파적 인생을 뛰어넘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에 대해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계발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의 하루는 대학교수시절부터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작됐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해 더 늦게 퇴근했다. 강의가 없는 방학에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논문을 썼다. 중앙공직자 시절이나 관선 대전시장,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국립 한밭대 총장, 민선3기 시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생존하는 사람”이라는 일념으로 뛰었다.

또 한 가지 염 시장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말이 있다. ‘나눔과 섬김’이 바로 그것. 이는 그가 좌절할 때마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염 시장. 그런 그가 이번에 대전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앞으로 대전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민선5기를 맞은 대전의 10대 주요 정책과제는 ▲5년 간 10만 개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조속한 건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의무교육수준 확대 ▲첨단의료ㆍ관광도시 육성 ▲호수공원 및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등 서남부권 개발 ▲와인&뮤직 축제 등 명품축제도시 육성 ▲복지재단(위원회) 설립 및 복지만두레 부활 ▲3대하천 생태복원 및 꽃길 조성 등이다.

염 시장은 와인 축제와 관련해 “거부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구상하는 와인&뮤직축제는 대전 근교의 포도생산단지 와인업체와 막걸리 등 전통주를 결합시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음악 축제를 접목해 세계인이 찾는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했던 호수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서남부권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령과 재원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대전시의 역점사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끊임없는 노력
긍정적인 사고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 HD드라마 타운 조성 등 다른 공약을 반영해 엑스포공원을 교육과 과학, 첨단 놀이기능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만드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세종시 원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 시장은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치시대’를 활짝 열고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 대전발전의 원천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장이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시민과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염 시장. 그의 말처럼 대전시민과 더불어 염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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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