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 오세훈 서울시장

여당 자존심 살리고 날개 달았으니 내친김에 대권까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오세훈 당선자는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을 거쳐 2006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 지난 4년간 서울시를 이끌었다. 민선 자치단체장시대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최장수 시장으로 기록될 오 당선자는 유력한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올라섰다.

개표 막판까지 한명숙 후보와 대접전 ‘뒷심 발휘’
‘준비된 후보’ 이미지가 대세론 굳히는 데 한몫


지난해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왔지만 올해 초만 해도 오 당선자의 경쟁력을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가 재임 시절 의욕있게 추진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으로 거셌다.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뉴타운’ 논란을 두고 여전히 껄끄러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 당내 의원도 적잖았다.

당 경선 주자로 나선 나경원, 원희룡 의원에게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선 중간에는 제3후보론이 끊이지 않았다. 경선 막판 원 의원이 사퇴하고 나 의원과 단일화를 이뤘을 때는 ‘혹시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는 게 측근들의 고백이다.

야권 경쟁자인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지난 4월9일 한 후보가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선 순위가 뒤집히기도 했다. 당 경쟁자였던 나 의원은 이때마다 ‘한명숙 대항마’를 자처하며 여성 후보론 공세를 폈다.

당 경선 압도적 차이로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

선거 초반 민주당이 들고 나온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이 선거 이슈로 떠오른 것도 부담이었다. 지난 3월 중순만 해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무상급식을 꼽는 이가 대다수였다. 민주당에 이슈를 뺏긴 한나라당과 오 당선자로선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승기를 잡은 것은 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되면서였다. 이후 4년 시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앞서 정책을 쏟아내며 한 후보를 압박했다. TV토론회에서 보여준 ‘준비된 후보’ 이미지도 대세론을 굳히는 데 한몫 했다. “‘디자인 서울’ ‘하나고 특혜 의혹’ 등 불리한 사안에 대한 답변이 충실했다”는 평이다.

오 당선자는 변호사로, 정치인으로,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가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26회)에 합격한 오 후보는 지난 1991년 대기업과의 아파트 일조권 소송을 맡아 승소하며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주변의 강한 만류에도 뚝심을 발휘, 헌법상 환경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는 첫 사례를 일궈냈다. 이를 계기로 오 당선자는 <오변호사, 배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훤칠한 키와 뛰어난 언변은 정치에 입문,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한 발판이 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뒤에도 제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2006년 서울시장 출마로 그는 행정가로 변신을 시도했다. 재임기간 오 당선자의 대표 키워드는 ‘디자인’과 ‘르네상스’로 요약된다. 디자인은 소프트웨어, 르네상스는 하드웨어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자인을 앞세운 ‘컬처노믹스’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렸고 ‘문화·관광 도시’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강르네상스를 통한 도심개발 재편사업, 동북·동남·서남·서북 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등은 대표적 하드웨어 정책이다. 특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선보여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 디자인, 컬쳐노믹스 등 창조산업을 위한 오 당선자의 앞서가는 고민과 고집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27위에서 12위로 끌어올렸고, 서울시 사상 최초의 청렴도 1위, 역대 최고의 대기 질 개선 등의 기록으로 이어졌다.

이들 정책은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여서 재임기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4대 분야 20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장기 프로젝트
재임기간 본격화

4대 분야는 △공교육 강화와 주택정책 등을 담은 ‘따뜻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조한 ‘균형있는 서울’ △대기질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담긴 ‘행복한 서울’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약속한 ‘활기찬 서울’ 등이다.

공교육 강화부문을 보면 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강화된다.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5만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동북·동남·서남·서북르네상스사업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점사업이 육성되고 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교통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낙후지역에 경전철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된다. 고가차도 철거 등 사람 중심의 보행관경사업이 계속된다.

한강 르네상스·시프트 등 지속적으로 추진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 …‘포스트 MB’


서울의 공간구조를 한강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지난 4년 마무리 된 한강공원 정비사업에 이어 2단계 특화사업으로 시작된다. 여의도와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한강주운사업’과 한강공원의 생태공원사업도 본격 착수된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이 지역 아파트의 개발밀도 등이 결정될 각종 도시계획 사안들도 재임시장의 업무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하공간을 활성화하는 ‘입체도시’ 구상도 구체적 밑그림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젠틀한 이미지와 무난한 행정 능력으로 공직자로서 후한 평가를 받아왔던 오 당선자는 앞으로 서울시장 2기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과 당내 동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됐다.

오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에 성공하면서 관심은 2년 뒤 실시될 대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오 당선자는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됐다. 서울시장 자리를 발판으로 ‘포스트 MB’를 꿈 꿀 수 있게된 것이다. 오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차세대 주자로서 야권의 유시민 등과 맞불을 놓는 대척점에 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오 당선자는 임기 중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를 꼽노라면 항상 상위에 오를 정도로 당 안팎에서 그를 바라보는 기대는 남달랐다.

정치적 입지
4년 뒤 더 강력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임기를 마친 뒤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나 당에서 원하면 그때나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여권 구도에선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 등 차기를 노리는 거물급이 줄지어선 만큼 앞날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 한 인사는 “나이와 서울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재선 도전은 탁월한 선택이다”고 말한다. 그 말대로 최초의 민선 재선시장이라는 오 당선자의 정치적 입지는 지금보다 4년 뒤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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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