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외압설’ 제기한 명진스님

부처님의 제자냐, 좌파의 수장이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설’로 정가 안팎이 뒤숭숭하다. 봉은사 주지인 명진 스님이 일요법회에서 안 원내대표가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에 외압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시끄러워진 것.

‘봉은사 외압설’은 불교탄압 논란으로 번지더니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좌파 스님 축출설’을 제기하며 이번 논란의 불길을 종교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폭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명진 스님을 ‘정치승’이라고 지목하며 그의 과거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봉은사 외압설’ 논란과 명진 스님의 행적을 쫓았다.


안상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개입 의혹 일파만파
 ‘좌파스님 축출설’ 불난 절·정치권에 이념의 부채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심 속의 사찰’ 봉은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로 전환되는 것을 두고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봉은사의 주지인 명진 스님은 지난달 21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명진 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이 지난해 11월5일 취임한 후 11월13일 오전 7시30분 프라자호텔 식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자승 총무원장에게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직영사찰 전환
정치권 ‘입김’ 작용했다?

명진 스님은 당시 안 원내대표와 자승 총무원장의 만남에 동석했던 김영국씨가 11월20일 그를 찾아 “며칠 전에 자승 원장하고 안 원내대표하고 같이 자리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스님 얘기가 나왔다”며 전한 얘기였다고 말했다. 김씨가 “안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런 말을 했고 자승 원장이 대답하기를 ‘임기가 보장돼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면서 “안 원내대표는 (명진스님이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을 거론하며) ‘돈을 함부로 운동권에 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자승 원장이 ‘봉은사는 재정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다.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준 것을 원장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명진 스님은 “직영 문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며 안 원내대표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1월30일 총무원장 당선 이후 자승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와대로부터 나에 대해 압박 안 들어오나 물었다. 자승 원장의 말에서 좌파 주지가 돈 많은 절에 앉아 있다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못박았다. 명진 스님은 이어 “지난달 9일 4시쯤 자승 원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은정장학재단으로 갔더니 ‘죄송하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왜 (직영 전환) 하는 거요? 누구 작품이요? 영담 스님이 한 거요, 원담 스님이 한 거요, 아니면 같이 한 거요?’하니까 ‘참회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가 막힌다. 참회할 짓을 왜 해요? 압력 받은 거 아니요? 강남 한복판에서 이명박 정권 비판하니까 정리하라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직영 귀신 씌었나’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고 자승 원장과의 만남까지 소상히 전했다.

이에 대해 봉은사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1일) 직영사찰로 전환된다는 결정이 전해지자 신도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다”면서 “주지스님도 통보만 받고 내용은 알지 못해서 총무원에 ‘설명해 달라’고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 결국 짐작하던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4년 종단에 직영사찰법이 생기고 직영사찰로 새롭게 지정되는 것은 봉은사가 처음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의견수렴 없이 직영사찰이 돼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신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내부에 문제가 없으니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겠냐”고 명진 스님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어떠한 외압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원내대표도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측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 어떠한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면서 “이 점에 관해 앞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압설’의 진실 공방과는 별개로 이번 논란은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미 불교계에서는 좌파스님 두 분을 몰아낸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했다”며 “강남에서는 명진 스님이고 강북에서는 수경 스님이라고 지금 화계사의 주지스님이다. 4대강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여주에서 컨테이너 사찰을 지어놓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봉은사 사태에 대해서도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좌파척결이라는 관점에서 언론·문화·예술·종교 심지어 경제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지난달 23일 ‘이적단체인 범민련 후원회장(명진 스님)의 말을 믿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좌우로 나뉜 시선
과거 행적 꼬리잡기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계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안상수 외압설’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시킨 조계종 총무원측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명진 스님의 과거 행적과 이념 성향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명진 스님이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력을 거론하며 “범민련은 주한미국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 온 단체다. 이런 이유로 범민련은 지난 1991년과 1997년에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된 바 있다. 이런 단체의 후원회장을 자원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며, 수천년을 이어 내려온 ‘호국 불교’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또한 “스님은 2005년에 범민련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단체의 행사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공격하는 것 또한 종교인으로서 위험천만하고 편향된 이념적 스탠스”라며 “편향되고 반국가적인 이념을 가진 명진 스님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측의 이번 조치가 ‘호국 불교’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승’이냐, 아니냐
물고물리는 신경전

자유주의진보연합 최진학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안 원내대표와 명진 스님의 발언 중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모른다”면서도 “과거 행적을 미뤄봤을 때 명진 스님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이가 불온적인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진영은 이 외에도 명진 스님이 조계종 산하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본부장 및 잡지 <민족21>의 발행인을 맡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민추본은 6·15 남북공동선언 직전인 2000년 6월8일 조계종 내 설치된 종령기구로 남북 불교교류를 추진,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욱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은 기고문에서 <민족21>에 대해 “기사교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통일신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기사를 직접 게재하고, 평양당국자 주장을 비판 없이 인용해 김정일 정권을 미화해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도가 다소 약해졌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민족21의 북한체제에 대한 묘사는 ‘선군 정치’를 옹호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민추본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론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목표로 한다”며 2009년 12월15일 조불련에 쌀 300가마와 의약품 115박스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점을 거론했다.

논란의 중심 선 명진스님 정치 성향 두고 설왕설래
명진스님 ‘정치승’ 일축 VS 보수진영 의혹의 눈길


그는 “자승 원장은 ‘이번 지원 물품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했지만 옥수수도 배급되지 않는 북한에서 쌀과 의약품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쌀과 의약품은 북한의 군·당이 독식하며 남는 것은 몇 배 높은 가격으로 중국과 장마당에 내다 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추본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북한정권은 물론 반국가단체인 재일 조총련과도 회합해왔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은 자신이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과 관련,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명진 스님은 “나에게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한다.

정치라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면 정치적일 수 있다”면서도 “거대한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한테 무슨 이익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제의를 받았다. 한마디로 거절했다. 왜냐. 부처님 제자니까. 정치적이었다면 받았을 것”이라며 “내가 왜 정치적이냐. 안 원내대표 같이 머릿속에 좌파라는 낱말밖에 모르는 무식한 국회의원과 만나서 밀통과 야합을 하는 사람이 정치승이지, 내가 왜 정치승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지난달 22일 “명진 스님은 노무현 시절인 2006년 6월에 봉은사 주지가 됐다. 항설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배려가 작용해 봉은사 주지가 됐다는 설도 있다. 명진 스님과 권 여사가 돈독한 친분(관계)인 것은 불교계가 널리 아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불총은 “명진 스님은 어떤 승려인가”라며 “자신은 조계종의 개혁불사의 선봉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언행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는 스스로 불교계 좌파의 수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정권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을 역임하며, 김대중의 ‘6·15연방제’, 노무현의 ‘10·4선언’을 복창하고 실천하기 위해 법회를 통해 불교신도들에게 강조해온 정치승”이라고 일갈했다.

대불총은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를 맡으면서 용산참사에 대정부 농성투쟁을 하는 자들에게 1억을 쾌척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음대로 공금을 1억씩 쾌척해도 탈이 없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대불총은 이어 “봉은사가 가난한 산사라면 탐착을 부릴 수 있을까”라며 “걸망을 멘 납자의 초심으로 돌아가 운수의 길을 떠나라”고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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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