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신조폭사관학교’ 엿보기

청소년들을 꾀어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훈련해 세를 키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마치 신입사원을 뽑듯 각종 스펙을 따져 조직원을 뽑은 이들은 수습사원교육을 방불케 하는 교육으로 입맛에 맞는 조직원을 양성했다. 하지만 돈을 번 수단은 치졸했다. 자해공갈로 보험금을 뜯거나 유흥업소 갈취, 불법대부업 등이 주된 돈벌이였던 것. 10대 조직원들을 키워 배를 불려온 파주스포츠파의 행각을 살펴보자.

10대 ‘일진’ 유혹 조직원 가입시킨 파주스포츠파
명품신발, 옷으로 유혹…가입거부하면 잔혹한 폭행

지난 1993년 결성돼 경기도 내 대표적인 폭력조직으로 성장한 파주스포츠파. 이 조직의 조직원 영입작전은 여느 폭력조직들과는 달랐다. 될성부른 어린 조직원들을 포섭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조폭으로 양성을 시킨 것.

이들이 조직원을 뽑은 곳은 다름 아닌 중, 고등학교에서였다.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 이름을 날리는 싸움 잘하는 청소년들을 꾀어 조직원으로 만든 것이다.

2008년 7월에는 신입 조직원 ‘면접’도 마련됐다. 두목 김모(40)씨 등 조직원들은 이날 파주지역 중고교 내에서 이름을 날리는 청소년 40여명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모두 조직원으로 영입시키지는 않았다. 조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학생만을 선발했던 것.

‘스펙’ 받쳐줘야 합격


이들은 체격이 건장하고 싸움실력이 좋은 학생들을 추려냈다. 집안환경까지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5명이 선발됐다. 그리고 뽑힌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조직에 가입시켰다. 이들은 강제로 삭발을 당한 뒤 조직이 관리하는 술집에 취직했다.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한 사람에게는 보복이 가해졌다. 강모(24)씨 등 조직원 4명은 가입을 거부한 10대 2명을 감금시키고 흉기로 얼굴 등에 상처를 냈다.

이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조직원이 된 10대들은 그때부터 험난한 조폭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선배들의 말에 복종하는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것. 선발된 후 약 1년 동안 이어진 교육에는 선배에게 인사하고 보고하는 방법, 경찰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 선배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한 신입 조직원에게는 폭력과 얼차려가 끊이지 않았다.

때론 ‘당근’도 쥐어줬다. 명품구두 등 10대들이 혹할만한 물건을 상품으로 걸고 등반대회를 하는 등 단합대회를 열었다. 또 양복을 사주거나 합숙소를 마련해줘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기도 했다.

각종 미끼에도 조직을 떠난 이들에게는 잔혹한 복수가 이어졌다. 지난 9월 조직을 탈퇴한 조모(21)씨는 조직을 배신한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뤘다. 조직원들에게 납치당하고 여관에 감금당한 뒤 폭행을 당한 것.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폭행이 탈퇴자들을 괴롭혔다.

이처럼 조직원 선발에서부터 교육, 관리까지 철저했던 파주스포츠파. 하지만 돈벌이는 여느 조직과 다를 것 없는 치졸한 방식이었다. 유흥업소 업주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자해공갈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불법대부업을 하는 등이 주된 돈벌이 방법이었던 것.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조직원을 취업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유흥주점 업주 김모(43)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모두 7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빼앗았다.

또 가족이나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냈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92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쳤고 3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연 200%의 높은 이자를 받아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벌이와 세력 확장을 위해 같은 지역 내 다른 조직과의 세력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  2007년 7월 주내파 조직원이 의정부세븐파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들은 파주주내파와 함께 야산으로 의정부세븐파 조직원을 불러 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또 대전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일산에서 영업을 하려하자 일산식구파의 요청을 받고 조직원을 동원, 세 과시를 하는 등 원정폭력을 행사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파주스포츠파 두목 김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파주주내파 행동대원 김모(22)씨 등 2개 폭력 조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파주스포츠파, 파주주내파, 의정부세븐파, 일산식구파 등 4개파 4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번에 검거된 파주스포츠파처럼 철저한 교육을 통해 조직원을 양성하는 조직은 적지 않다.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에 충성하는 실력있는 조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입 조직원들을 물색해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한때 조폭생활을 하면서 신입조폭들을 교육시켰다는 A씨는 “면접을 통과한 신입 조직원들은 합숙소에서 머물면서 24시간 교육을 받는데 예절교육, 몸집 불리기, 행동강령 등이 주된 교육내용이다”라고 전했다.

그 중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예절교육이다. 서열이 확실한 조폭세계에서 그들만의 예절은 조직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 조직에 순응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일원으로 훈련시켜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시킬 수 있다는 것도 예절교육의 목적.

철저한 신입 교육

‘조직을 배신하면 꼭 보복당한다’는 법칙도 교육한다. 이를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배신한 조직원을 집단 구타하는 현장에 합숙 조직원들을 참여시키기도 한다.

운동, 몸 불리기 등 체격과 체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 교육 코스다. 헬스클럽이나 검도, 격투기장 등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운동해 비대한 몸집으로도 날렵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순발력을 기른다. 또 살은 빠지지 않으면서 몸이 단단해지는 웨이트트레이닝으로 꾸준히 몸을 만든다.

실제 상황에 대비해 합숙소마다 비치된 칼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인형을 찌르는 실습훈련도 빠지지 않는 교육과정이다.

A씨는 “갈수록 돈이나 권력에 이끌려 쉽게 조직을 배신하는 조폭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폭력조직들은 더더욱 신입 조폭들의 교육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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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