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1.0℃맑음
  • 강릉 17.3℃맑음
  • 서울 13.0℃황사
  • 대전 14.5℃황사
  • 대구 20.0℃황사
  • 울산 17.7℃황사
  • 광주 15.9℃황사
  • 부산 16.9℃황사
  • 고창 12.8℃맑음
  • 제주 20.0℃연무
  • 강화 13.3℃맑음
  • 보은 13.8℃맑음
  • 금산 14.1℃맑음
  • 강진군 16.8℃맑음
  • 경주시 19.9℃맑음
  • 거제 17.1℃맑음
기상청 제공

1321

2021년 05월07일 18시03분


<와글와글NET세상> 박봄 ‘마약 밀수’ 진실은?

URL복사

검찰의 이중잣대…음모론도 ‘솔솔’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NE1 박봄이 마약 밀반입 논란에 휩싸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지만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소속사는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4년 전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박봄을 처벌하지 않고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암페타민은 1930년대 의료계에 소개된 각성제의 일종이다. 마약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말하는 능력과 전반적 육체활동을 증가시킨다.

엑스터시도 암페타민을 이용해 만든 신종 마약이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다.

암페타민 뭐길래…

지난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알약 80여정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접수, 박봄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안의 정도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처분이다.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그대로 종결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가 있는 박봄을 유명 가수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치료용으로 이 약을 복용하다가 귀국한 뒤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려던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귀국한 뒤에도 복용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초범이라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YG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표는 "(박봄이) 어린 시절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해왔고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대표는 또 "박봄이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며 "하루아침에 기사 제목만으로 마약 밀수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필로폰 재료 암페타민 밀반입 적발
입건유예로 처벌 면해…도대체 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haej****은 박봄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말기 암 환자에 모르핀도 의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박봄이 정말로 암페타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이 들어가 있는 약을 얼마든지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없는 약품도 아니고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 걸렸는데 미국에서 처방 받은 적 있으니 봐준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대마초 밀수입도 절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적었다.

이 누리꾼은 "박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처벌 안 받고 넘어가면 미국 대마초 합법화 된 곳에서 치료 목적이라고 하고는 처방받은 다음에 그냥 대마초 밀수입 하면 된다. 그리고 걸리면 '나는 원래 미국에서 대마초를 처방 받았던 사람이니 밀수입 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박봄이 떳떳하면 정식으로 가져오지 왜 주소지 바꿔서 택배 배송했냐?"고 덧붙였다.

아이디 @youw****는 트위터를 통해 "어느 미친 의사가 무려 마약류 제품을 80알이 넘게 처방해주며, 정당한 처방전이 있으면 왜 몰래 친척 집에 남의 명의로 우편으로 들여왔죠? 그걸 해명해야지, 엉뚱한 감성팔이하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stud****도 "지나가던 개가 웃겠고. 어느 미친 미국 유명대학병원이 대리처방으로 처방해줍디까? 그것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줬다가는 미국에서는 의사면허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대리 처방 받았다고 쳐도 이유가 어찌됐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세관을 통해 반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몰랐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디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핑계나 대고 앉았노? 이빨 그만 까고 사과부터 하시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간의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박봄 마약밀반입 사건을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봄이 마약밀매로 검찰의 수사선상을 오른 게 무려 4년 전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디 김민*은 "이거 지금 고리원전이랑 세월호 모금한 돈 다른 곳에 세어나가서 이상한 거에 쓰이는 거랑 현직 서울시의원 살인 청부한 것 이슈화되는 것 막으려고 지금 터뜨리는 것이다. 박봄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우리나라부터 문제인 듯"이라고 주장했다.

4년전 무슨 일이…

아이디 cond****도 "아니 무슨 4년 전 일이 왜 갑자기 이슈화 되는지 밝혀야 된다. 고리원전 덮으려고. 박봄만 불쌍하지 뉴스를 보고 좀 판단해라, 4년 시간 지나서 쟤가 유통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약 처방을 해 온건 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4년이 지났다. 지금 이일이 왜 기사화되서, 도대체 나라 정세가 어지러우니 가장 만만한 연예인만 피 보는 구나. 그냥 미국처럼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 못하게 하던가 무슨 과거 일에 목숨 매달리냐"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5-06~2021-05-18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위반, 평가위원 임의 변경 등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11-1공구)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은 지난 3월31일,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재공고) 공모 심사 결과,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불복 그들의 주장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개발이 송도 11-1공구 내 16만8300㎡ 수익용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1단계 미개발 부지와 2단계 신규 학교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38만6100㎡)를 조성하고,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7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컨소시엄 선정 입찰에는 GS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GS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현대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도개발은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날,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협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은 1차 평가인 재무계획, 개발계획 평가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2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차 평가인 제안 개발이익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는 총 30점 차이를 내며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GS컨소시엄, 지구단위계획 위반 의혹 헌대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특히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컨소시엄으로부터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다. GS컨소시엄이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것. 송도개발이 지난 2월 공고한 안내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용지 필지 3개는 용적률 300% 이하(최고 높이 110m 이하), 공공주택용지 필지 2개는 용적률 155%(허용 160% 이하, 최고 높이 45m)로 규정돼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일 경우 3m를 한 층으로 계산해, 통상 약 3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110m(약 33층)까지 높이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0m(역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위반 무시하고 평가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용지 45m보다도 무려 65m가 높고, 주상복합용지 100m보다도 40m가 높은 수치다. 현대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가받게 돼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 계획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국제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개별 시공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컨소시엄은 개발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은 송도국제화개발에 환원할 개발이익으로 약 58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5000억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비용이다. 평가위원도 맘대로 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이익도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송도개발 측이 평가위원풀을 GS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9명은 인천시 2명, 인천경제청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자체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돼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평가위원 9배수(54명)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풀을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 평가위원은 건축, 도시 분야 학회 관련자 4명, 인천경제청 1명, 도시공사 1명, 자체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평가기준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 밀어주려고 평가위원도 교체? 송도개발 “건설협회 기준, 문제없다” 송도개발은 기존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상위 12개사로 완화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개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송도개발은 일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란을 모두 설명했다”면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가위원풀과 관련해선 “평가위원풀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사전 접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풀 구성은 인천국제화개발이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선정 막아야 현대컨소시엄 측은 현재 송도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현대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로 시간이 흐르면 GS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대컨소시엄의 주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