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⑤판치는 상술

“때는 이때” 숟가락 얹은 기업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온 나라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구호 지원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 해상크레인 등을 보내 구조 작업에 힘을 싣고 희생자 가족들에 각종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재난을 악용한 상술이 판을 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해상크레인 등을 보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거나 생필품 등 각종 구호물품을 보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3600t급 해상 크레인을 사고 당일인 16일 저녁 파견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인 800t급 해상 크레인을 추가로 지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인양작업에 쓰일 플로팅 독을 보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잠수부 15명과 봉사단 200명, 예인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그보트 3척과 구급차 3대도 현장에 급파했다.

애도 물결 동참

유통업체들은 생필품 등 구호물품으로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신세계그룹은 1t 트럭 4대 분의 생활용품과 담요, 한 끼에 300명의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신세계푸드 밥차 1대를 보냈다. CJ제일제당은 급식 차량과 1000명분의 식사, 햇반·생수·김치·고추장·김 등 식자재와 빵 3000개를, LG생활건강은 치약·칫솔 등 생필품 5000여개를 지원했다.

농심은 컵라면 6000개와 생수 4000개를,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통해 빵과 생수 각 1만개를 보냈으며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은 사고 당일인 16일부터 현대그린푸드를 통해 매일 2000인분의 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양말·수건·속옷·세면도구 등 생활용품 2000세트도 추가로 전달했다. 대한항공도 생수 2만5000병과 담요 1000장을 지원했다.


롯데마트도 매일 300인분의 도시락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는 생수 2만500병과 두유 8000개를, 홈플러스는 목포점을 통해 생수, 컵라면 등을 200인분씩 지원했다. 부산 세정그룹도 라면 5000개 등 생필품을 구입해 지원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2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함께 희생자 가족과 해경·민간 잠수부에 운동복 500벌, 양말 1000켤레 등을 전달했다.

의료계의 지원도 이어졌다. 병원협회는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실종자 의료봉사 희망병원을 모집하고 진도 체육관 임시진료소에서는 경찰병원을 비롯해 목포한국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통신 지원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사고 인근 지역 기지국 14곳과 환자 이송 지역 인근 기지국 5곳의 용량을 2배로 증설하고 안산 단원고에도 이동기지국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안산 단원고에 인터넷 전화 10대와 고출력 와이파이 3대를 설치하고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진도 팽목항에 이동 차량기지국 2국과 무료 휴대폰 5대, 충전기 20대 등을 제공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구호우편물을 3개월 동안 무료 배송한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이 진도군과 안산시 구호기관에 구호물품을 보낼 경우, '구호우편'이라고 표시해 무료로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성금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금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은 사재 5억원을 내놨으며 침대 제조업체 시몬스는 5억원을, 한국짐보리(주)짐월드는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행사비 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경동제약은 임직원 일동 명의로 1억1000여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부산의 구명정 정비업체인 한영기업은 이번 사고가 부끄럽고 또 미안하다며 성금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구조·물품지원 이어지는 온정 손길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도 넘은 마케팅도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이벤트도 중단됐다.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솔루스TA31' 발표회를 취소했다. 페라리·마세라티 국내 딜러인 FMK도 신차 '캘리포니아T' 출시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AJ렌터카는 제4회 직장인야구대회 개막전을 미뤘고 E1은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미뤘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추성훈·사랑 부녀를 모델로 선정하고 TV광고 촬영까지 마쳤으나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도 카메라 홍보 영상 송출 일정을 연기했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업체 파인디지털은 페이스북에서 하던 이벤트를 중단했다. 삼성그룹도 대학생 토크콘서트 '열정락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삼성전자도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를 취소했다. LG전자는 손연재 리듬체조 갈라쇼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기업들이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국가재난을 악용한 마케팅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코오롱FnC의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 청주 분평점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18일 "더 늦기 전에 가족·친구·동료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문구와 함께 이달 20일까지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할인과 7%를 적립해 준다는 홍보성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마케팅'이라며 날선 비난을 보냈다.

결국 코오롱스포츠는 공식 트위터와 홈페이지 등에 "대리점 측이 단독으로 해당 지역 고객에게 보낸 것"이라며 해명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코오롱스포츠는 해당 대리점에 대해 영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악덕 상술은 장례식장까지 이어졌다. 일부 상조회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가 안치된 각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접근해 계약을 권유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사칭하며 특정 상조회사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체육관에 모여 있는 10여 명의 가족들에게 "내가 선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1억원만 주면 실종자를 꺼내주겠다"고 제안한 한 남성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진도 지역 일부 숙박업소 숙박비와 뱃삯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악덕 장사질

사고를 이용한 스미싱(문자사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사고 하루 만인 17일 '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퍼졌으며 이후 '세월호 침몰 그 진실은…http://tl.news'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도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사고 대책본부는 "일부 기업들의 도 넘은 마케팅과 판을 치는 '가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자제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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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