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⑦난무하는 음모설

독버섯처럼 퍼지는 괴소문 '누가? 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음모설이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도 이러한 음모설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설에 대중은 혼란스럽다. 난무하는 음모설과 각종 괴소문에 대해 알아봤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각종 음모론 및 괴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보수논객 지만원(72)의 발언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인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5·18 반란’ ‘시체 장사’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불분명한 출처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5·18 반란’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반란을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는 것.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펼친 그는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지만원은 제2의 5·18 폭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폭동음모론’을 펼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에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이 보유하신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시면 이 나라 소설가들은 모두 붓을 던져야 할 듯”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음모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0일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권 의원은 한 동영상을 첨부해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몰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실제 유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송전탑 시위에 참가해 선동꾼 유가족으로 오해를 받은 여성은 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잠수함 충돌설’이 제기됐다.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에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 잠수함 충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군 잠수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해와 서해는 특히 미군 잠수함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사고 시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종 잠수함들이 많았다는 것. 더군다나 서해는 미군 허락 없이 한국 잠수함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관문인 사고지역에 미군 잠수함이 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잠수함 충돌설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과거 부산 앞바다에서도 미군 잠수함과 우리 어선이 충돌해 침몰한 적이 있었다는 것. 또 일본에서도 훈련 중인 미군 잠수함과 수산고등학교 실습선 에이메마루호와 충돌해 침몰한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에 맞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
 
이러한 의혹이 퍼지면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잠수함이 아닌 민간 어선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군 잠수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꼬집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충돌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 수심은 120m 이상에서 긴급부상을 시도하다가 충돌했다는 것이었다. 수심 37m였던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는 긴급부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구조가 늦은 이유는 정부의 ‘비밀’ 때문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다. 허무맹랑하지만 정치인들의 비자금이라는 추측. 통영함이 구조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영함은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해군의 자산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통영함은 현재 진수는 되었지만 아직 취역이 되지 않아 전력화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미확인 루머들 SNS 타고 무차별 떠돌아
자기과시욕에 혼란 틈타 허위사실 유포
 
음모론의 필수 카드인 ‘북한’도 등장했다. 한 매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진도 해상에는 암초가 없었고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아 여객선 운항에 큰 애로사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의 힘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침몰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국방부는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관련 괴담으로 곤혹을 치른 학교들도 있다. 몇몇 학교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탑승하려 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것이다. 5월 중 제주도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던 S고는 세월호를 탈 예정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S고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긴급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을 취소한 상태다.
 
이 같은 유언비어가 몇몇 학교에서 확산되면서 학교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 소망을 담은 ‘노란리본’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쓰려면 저작권료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접 노란리본을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란리본 캠페인을 주도한 ‘ALT(Active, alter, autonomous, Life Together)’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노란리본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루머와 이야기는 유언비어이니 마음 내려놓고 사용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위험한 표현들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곧 자기 과시라고 입을 모은다. 관심과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도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모설 확산 왜?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소)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때문에 음모론, 허위정보가 더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신뢰 있는 정보,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보면 이게 약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술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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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