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⑦난무하는 음모설

독버섯처럼 퍼지는 괴소문 '누가? 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음모설이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도 이러한 음모설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설에 대중은 혼란스럽다. 난무하는 음모설과 각종 괴소문에 대해 알아봤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각종 음모론 및 괴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보수논객 지만원(72)의 발언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인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5·18 반란’ ‘시체 장사’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불분명한 출처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5·18 반란’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반란을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는 것.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펼친 그는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지만원은 제2의 5·18 폭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폭동음모론’을 펼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에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이 보유하신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시면 이 나라 소설가들은 모두 붓을 던져야 할 듯”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음모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0일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권 의원은 한 동영상을 첨부해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몰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실제 유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송전탑 시위에 참가해 선동꾼 유가족으로 오해를 받은 여성은 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잠수함 충돌설’이 제기됐다.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에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 잠수함 충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군 잠수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해와 서해는 특히 미군 잠수함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사고 시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종 잠수함들이 많았다는 것. 더군다나 서해는 미군 허락 없이 한국 잠수함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관문인 사고지역에 미군 잠수함이 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잠수함 충돌설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과거 부산 앞바다에서도 미군 잠수함과 우리 어선이 충돌해 침몰한 적이 있었다는 것. 또 일본에서도 훈련 중인 미군 잠수함과 수산고등학교 실습선 에이메마루호와 충돌해 침몰한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에 맞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
 
이러한 의혹이 퍼지면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잠수함이 아닌 민간 어선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군 잠수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꼬집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충돌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 수심은 120m 이상에서 긴급부상을 시도하다가 충돌했다는 것이었다. 수심 37m였던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는 긴급부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구조가 늦은 이유는 정부의 ‘비밀’ 때문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다. 허무맹랑하지만 정치인들의 비자금이라는 추측. 통영함이 구조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영함은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해군의 자산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통영함은 현재 진수는 되었지만 아직 취역이 되지 않아 전력화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미확인 루머들 SNS 타고 무차별 떠돌아
자기과시욕에 혼란 틈타 허위사실 유포
 
음모론의 필수 카드인 ‘북한’도 등장했다. 한 매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진도 해상에는 암초가 없었고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아 여객선 운항에 큰 애로사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의 힘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침몰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국방부는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관련 괴담으로 곤혹을 치른 학교들도 있다. 몇몇 학교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탑승하려 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것이다. 5월 중 제주도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던 S고는 세월호를 탈 예정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S고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긴급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을 취소한 상태다.
 
이 같은 유언비어가 몇몇 학교에서 확산되면서 학교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 소망을 담은 ‘노란리본’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쓰려면 저작권료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접 노란리본을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란리본 캠페인을 주도한 ‘ALT(Active, alter, autonomous, Life Together)’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노란리본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루머와 이야기는 유언비어이니 마음 내려놓고 사용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위험한 표현들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곧 자기 과시라고 입을 모은다. 관심과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도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모설 확산 왜?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소)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때문에 음모론, 허위정보가 더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신뢰 있는 정보,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보면 이게 약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술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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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